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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문제를 놓고 공정성 논란과 더불어 정규직·비정규직 갈등도 표출되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정부가 공공기관 비정규직 20만명을 올해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는 목표 달성에 치중하다 보면 '노노 갈등'이 더 증폭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대기업·정규직·노동조합 설립 부문과 중소기업·비정규직·노조 미설립 부문으로 크게 양극화돼 있다. 두 부문의 평균 근속연수는 각각 13.7년과 2.3년으로 고용 안정성이 크게 차이 난다. 월평균 임금도 424만원과 152만원으로 2.8배가량 격차가 난다.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형성되는 원인은 다양하다. 업무 자체가 단순·복잡 또는 전문적이기 때문일 수도 있고 산업 특성 때문일 수도 있다.

이런 이중구조를 완화하려면 우선 '임금·근로시간·고용조건'이 유연해지도록 해야 한다. 오랫동안 근무했다는 이유만으로 높은 임금을 받는 기존의 '연공서열형 호봉제'는 공정·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어떤 일을 어느 강도로 수행하느냐에 따라 정규직의 임금수준과 근로조건도 달라져야 시장 원리에 맞는다. 비정규직도 수행하는 업무에 맞춰 처우를 개선하고 양극화를 해소해 나가야 한다. 비정규직 남용은 막아야 하겠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근무형태가 다양화되고 있다. 무작정 비정규직을 없애려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그런데도 정부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은 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된다'는 식으로 단순하게 접근하다 보니 첨예한 갈등이 분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접근 방식은 기업의 비용 증가와 경쟁력 약화까지 초래하고 있다.

임금체계를 '직무급제'로 바꿔 노동시장 양극화를 완화하려는 노력은 2000년대 초부터 추진돼왔으나 노동계의 기득권층 반발로 지지부진하다.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던 공기업 성과연봉제도 현 정부 들어 유야무야된 상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도 공기업 임금체계를 직무급제로 바꾸는 일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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