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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거취 결정 못하면 문 대통령이 해임해야"
"임대차3법 통과 한 달, 전세값 천정부지…국회 전월세 특위 만들자"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포털공정대책 특별위원회' 제1차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9.1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김일창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신속히 본인의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며 "그게 안 된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해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통령 휘하의 중요 국가기관 3곳이 개인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신뢰가 무너지는 현실을 방치하면 안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추 장관은 오늘 대정부질문에 다시 나와서 변명으로 일관할 게 아니라 빨리 본인 신상정리를 하면 좋겠다"며 "추 장관이 이러고 있으니 국가기관이 모두 망가진다. 서울동부지검은 검사장만 3차례 바뀌고, 국방부는 추 장관과 서 일병을 지키려는 추방부, 서방부가 됐고, 권익위는 정권권익위로 추락했다"고 꼬집었다.

주 원내대표는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정세균 국무총리가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중국 입국을 막지 않은 것은 참 잘했다고 했다"며 "우리나라 방역 전문가들은 모두 잘못됐다고 한다. 그런 것(중국 입국) 때문에 국내에서 코로나19가 대유행해 국내 경제가 어렵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어려운데 웬 말이냐"고 지적했다.

그는 "대만은 대중국 무역 거래량이 30%가 넘지만, 사태 초기에 입국을 차단해 지금은 거의 코로나19를 저지했다"며 "국내 활동이 활발해 오히려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 방역이 곧 경제라면서 이제 와서 (정 총리가) 자화자찬하는 것은 우스울 따름"이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부동산 임대차3법이 통과된 지 한 달이 흘렀지만 전세 물량은 급감하고 전세값은 천정부지로 솟구치고 있다"며 "임대인은 임대인대로, 세입자 들이기를 부담스러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장원리에 안맞는 법을 만든 것도 문제지만 날치기 처리와 후속 처리도 문제"라며 "기회가 되면 국회에 부동산 전월세 특위를 만들 것을 제안한다. 여당이 안받으면 우리 당 차원에서라도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밝히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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