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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선물 보내기’ 제안한 이낙연…권익위, 이번 한해 농·축·수산물 상한 20만원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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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음원다 작성일20-09-09 18:2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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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8일 전원위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10일 국무회의 상정 후 시행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 상임 위원장인 이낙연 대표(왼쪽에서 두번째)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번 한가위 연휴 기간에 한해 공직자 등에게 허용되는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일시 높이기로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예방 차원에서 추석에 이동을 자제하는 대신 선물로 마음을 보내자는 운동을 제안한 바 있다.

권익위는 8일 전원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농축수산 업계를 돕고 가라앉은 경기를 진작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권익위 측 설명이다.

권익위는 오는 10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임시 국무회의에 이 개정안을 상정해 곧바로 시행할 방침이다.

계획대로라면 10일부터 한가위 연휴가 끝나는 내달 4일까지 예외적으로 공직자들이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가공품 선물의 가액 범위가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된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음식물과 선물, 경·조사비 상한액을 각각 3만원과 5만원, 5만원으로 제한한 바 있다. 다만 선물 중 농축수산물에 한해 10만원까지 허용하고 있다. 또 농축수산물은 한우와 생선, 과일, 화훼 등이 해당하는데, 가공품은 농축수산물을 전체 원료의 50% 이상 사용해야 인정된다. 가공품은 예를 들어 홍삼과 젓갈, 김치 등을 이른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에 따른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더해 추석에도 고향 방문 및 성묘 자제 등을 권유한 방역대책, 태풍 등으로 농축수산 업계의 지속적인 피해가 심각해진 데 따른 민생 안정대책의 일환이며 필요 최소한의 조정 방안이라는 게 권익위 측 설명이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확대·개편 후 첫 전체회의를 열었다. 앞서 이낙연 대표는 취임 일성으로 당내 임시 조직이었던 국난극복위를 확대·재편해 자신이 직접 위원장을 맡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동 위원장에 김진표·변재일·설훈·안민석·이상민·조정식·김두관·전혜숙 등 중진 의원들을 대거 배치했다.

이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올 추석은 이동을 자제하자는 부탁을 드린 바 있는데, 그러다 보니 너무 삭막하고 쓸쓸해질 것 같다”며 “그래서 대안을 국민께 부탁드리고자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몸이 못 가는 대신 선물로 마음을 보내자는 추석 선물 보내기 운동”이라고 제안했다.

그는 이를 위해 대책도 제시했다.

이 대표는 “온누리상품권 구매 한도와 할인율을 높여서 특별판매하도록 하겠다”며 “추석 전에 1조7500억원 정도가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종이 상품권 구매 한도를 현행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리고, 할인율도 현행 5%에서 10%로 높이겠다”며 “모바일 상품권 구매 한도도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리고 할인율은 10%로 유지한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명절이나 경·조사에 회사가 사원에게 주는 비용의 비과세를 연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높이는 방향으로 정부와 협의하겠다”고도 했다.

더불어 지역화폐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와 중소기업·소상공인 연계 판촉행사 등을 제안하고,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경제단체 등에 동참을 요청했다.

현화영 기자 [email protected]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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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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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띠

46년생 수확의 기쁨을 여럿이 함께 하자. 58년생 엇나가는 기대 걱정이 보태진다. 70년생 단점을 숨겨주는 신사가 되어주자. 82년생 기분 좋은 호사 콧노래가 절로 난다. 94년생 타박과 잔소리도 달게 받아야 한다.

▶ 돼지띠

47년생 미움이 커가도 확신을 더해보자. 59년생 칭찬 아낄 수 없는 대접을 받아낸다. 71년생 두 번이 없는 깔끔함을 보여주자. 83년생 언제나 긴장되는 시험을 맞이한다. 95년생 밤이 꺼지지 않는 기쁨에 취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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