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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 생태계 강화·SOC 디지털화 등에 7조9000억 투자
그린 인프라·그린 리모델링에 8조, 안전망 강화에 5.4조
일회성·단순작업 그칠 우려 “직업훈련·교육 투자 늘려야”[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한 경기 부양책인 한국판 뉴딜에 내년 국비 21조원 등 총 32조5000억원을 투입해 36만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디지털 인프라 강화와 그린 리모델링을 중점 추진하고 민간 참여를 위해 1조원 규모 뉴딜투자펀드도 조성한다. 2025년까지 총 160조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인 만큼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 지속가능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7월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데이터댐·그린리모델링 추진, 1조원 펀드 조성

정부가 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2021년 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국비 기준 21조3000억원을 투입해 한국판 뉴딜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지방비까지 포함하면 총 32조5000억원 규모로 일자리 36만개 창출이 목표다.

분야별로는 국비 기준 디지털 뉴딜 7조9000억원, 그린 뉴딜 8조원, 안전망 강화 5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우선 데이터 수집·활용 플랫폼인 ‘데이터 댐’ 사업을 위해 자율주행 영상데이터 등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하고 의료기기·안전 등 4만4000 공공데이터를 개방한다. 전자소송 등 57개 비대면 공공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부동산 거래 등에서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등 지능형 정부도 가동한다.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500개 추가 설치하고 토종 AI의사(닥터앤서)의 분석기능을 강화해 코로나19 시국에서 안전한 진료 환경을 구축한다. 국도나 상하수관 등의 공간정보를 디지털로 구현하는 디지털 트윈 사업도 추진한다.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사업으로는 국도 50%에 지능형교통체계(ITS), 철도 62%에 사물형인터넷(IoT), 국가 하천 57%에 원격수문제어장치를 각각 설치할 예정이다.

그린 뉴딜의 경우 519개의 초·중·고 노후건물에 태양광·친환경단열재·무선통신망(와이파이) 등을 보급해 친환경·디지털 교육환경으로 전환한다.

노후 공공건축물(1085동)과 공공임대주택(8만2000호)는 단열재 교체 등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실시한다. 산업단지 7곳에서는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스마트 생태공장과 클린팩토리도 구축할 예정이다.

3GW급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입지를 발굴·구축하는 등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전기·수소차 11만6000대 보급에도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안전망 강화 부문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고용·사회 안전망 확충에 4조7000억원을 투입한다.

한국판 뉴딜의 민간 투자와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뉴딜 펀드도 조성한다. 2025년까지 정부·정책금융기관·민간이 함께 재원을 조성해 디지털 인프라, 그린·바이오 등 한국형 뉴딜 핵심분야에 투자할 예정이다.

안도걸 기재부 예산실장은 “올해 추가경정예산부터 시작한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를 통해 1조원을 조성할 계획”이라며 “정부가 마중물 투자로 40% 정도인 4000억원을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예산 9000만원 들여 일자리 한개 만드는 꼴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19를 계기로 정부가 경기 회복을 위해 추진하는 중점 프로젝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내년은 코로나 이후 글로벌 경제 선도를 위한 새로운 국가발전전략인 한국판 뉴딜을 본격화하는 원년”이라며 “적극적 재정 운용으로 경기 반등의 불씨를 살리고 내년 경기 회복의 모멘텀으로 확산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 침체 국면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이는 만큼 투자대비 한국판 뉴딜의 효과를 극대화해야 하지만 효율성은 불확실한 상태다. 국비와 지방비 등 총 32조5000억원을 들여 36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도 단순 계산하면 일자리 하나를 만드는데 9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이는 셈이어서 비용 대비 효율성이 크지 않다.

7월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서도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당시 주요 사업으로 담긴 공공데이터 수집이나 데이터 구축, 문화·관광콘텐츠 제작 같은 일자리는 지속성이 없는 공공일자리에 그친다는 지적을 받았다. 초·중·고 교실에 고성능 와이파이를 구축하거나 국립대 노후 서버·네트워크 교체, 농어촌 초고속인터넷망 구축 등 단순 작업에 불과한 사업들도 적지 않다.

특히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기 위해 10조원 가량의 재량 지출을 삭감했다. 한국판 뉴딜을 통해 기존에 감소한 사업들의 일자리 창출 효과까지 대체해야 하는 부담이 떠안은 셈이다.

전문가들은 한번 쓰고 마는 일회성 사업보다는 장기적인 고용 안정을 위한 교육·훈련의 투자 비중을 높이는 방향의 궤도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한국판 뉴딜 사업을 통해 공공일자리 같은 사업들에만 치중한다면 예산은 낭비될 수밖에 없다”며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이미 보편화된 빅데이터 등 사업에 청년들과 40대들이 참여하도록 대규모 직업훈련·교육 바우처 같은 제도를 도입하는 등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획기적인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이명철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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