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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 국민 자유와 주권 유린
유사전체주의 독재에 맞서 단결과 투쟁 다짐(정교모가 13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장에서 문재인 정권을 규탄하는 시국선언을 가졌다. / 사진=뉴스1)
지난해 조국 교수 법무부장관 임명 반대를 외치며 설립된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이 13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장에서 제3차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문재인 정권이 총통제·수령제로 이행하는 전체주의 국가"라며 "이에 맞서 투쟁할 것"을 다짐했다.

정교모는 지난해 9월 19일 제1차 시국선언과 올 1월 15일 제2차 시국선언에 이어 제3차 시국선언에서 문재인 정권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지난 두 차례의 시국 선언에서 정교모는 조국장관 임명 반대(제1차 시국선언)와 경제·외교·안보 파탄(제2차 시국선언)을 주장한 바 있다.

이번 시국선언에서 정교모는 문재인 정권이 헌법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의 자유와 주권을 철저히 유린한 전체주의 국가라는 점을 강조했다.
정교모는 문재인 정권의 "주권자 민주주의와 생성적 권력이라는 개념"이 "총통제·수령제로의 이행을 선포한 것이며 초국가주의 전체주의의 수사적 변용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권 정권이 전체주의라는 주장은 정교모 공동대표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가 한 월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설명한바 있다. 이 교수는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권이 자기들 편만 보는 전체주의라고 주장했다.

이번 시국선언에서 정교모의 '문재인 정권=전체주의'라는 주장이 '문재인 정권=총통제·수령제'로 한층 강도 높아진 것이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 헌법 위에 군림하고 행정부를 청와대 참모진의 시녀로 만들었으며 삼권분립의 법치를 무시하는 폭정을 행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주권이 철저히 유린되어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은 유사전체주의 이념독재 아래에 놓여있고, 여당과 행정부 등 집권세력이 사법·언론·노동·교육·문화·지역을 망라하는 진보 세력 진지와 함께 반자유·반법치의 기득권 카르텔을 맺어 약탈적 진영정치를 구축했다"며 비판했다.

정교모는 이념편향적인 교육 또한 지적했다. "전교조는 이념편향 교육으로 청소년세대의 역사 및 사회 의식을 왜곡해오고 있으며 중등교육을 표밭 가꾸기 현장으로 전락시키고 있다"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어 "문재인 정권의 반헌법·반주권·반문명적 폭정을 돌이킬 수 없는 역사의 범죄로 규정"하며 "국민 및 국가 주권의 회복을 위해 진실과 정의의 투쟁에 선봉이 될 것"임을 다짐했다.

구체적으로는 가칭 '국민소추기록원'을 설치해 공수처법,준연동형 비폐대표제선거법 등 헌법파괴적 법령과 집권당에서 나올 각종 제도의 발안자들에 대한 죄상과 책임을 찾고 기록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공직자들에게 "모든 공직 업무는 투명,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며 "위헌적, 불법적인 모든 지시는 거부하고 서면으로 행하여지지 않은 지시에는 따르지 말라. 모든 지시는 기록하고, 근거를 명확히 남겨두어 후일 국민들에 의한 소추에 대비하라"고 주문했다.

이번 시국선언은 "헌법을 수호하자, 주권을 회복하자, 문명에 합류하자"는 구호로 마무리 됐다.

장덕진 한경닷컴 인턴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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