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부추기는 유튜버도 처벌”…부동산 감독기구 급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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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남나
작성일20-08-13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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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장관회의, 홍남기 “조사 결과 이달 발표”
- 강남·송파·용산·광명·구리·김포·세종 집중 점검
- 부동산 감독기구 첫 논의 “조직 규모 추후 검토”
- 정부 “시장 안정”, 학계 “시장 통제·전월세 우려”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이명철 기자] 서울 강남, 세종 등 주요 지역 부동산 투기에 대한 조사 결과가 이달 중에 발표된다. 유튜브에 대한 경찰청·국세청 특별단속도 추진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부동산시장 감독기구는 장관급 논의를 시작,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를 엄단하되 과도한 ‘부동산 공포정치’는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세청 “부동산 유튜버 점검할 것”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김현준 국세청장, 김창룡 경찰청장,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경제재정실장, 김학진 서울시 행정2부시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했다.
홍 부총리는 “고가주택 실거래 조사결과 다수의 이상거래 의심사례가 추출됐다”며 “8월 중 최종 결과를 발표하고 국세청 통보·과태료 부과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6월부터 시작된 수도권 주요 과열지역에 대한 기획조사에서도 이상거래가 다수 확인됐다”며 “조사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조사 대상은 투기가 우려되는 서울·경기 주요 지역이다. 앞서 국토부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은 서울 강남구 도곡·대치·삼성·청담동, 송파구 신천동·잠실동, 용산구 한강로 1~3가·이촌동·원효로 1~4가·신계동·문배동, 경기 광명·구리·김포 일대를 조사했다. 국세청은 편법증여, 법인자금 유용 등 탈세, 경찰청은 명의신탁 약정(다른 사람 이름을 빌려 등기를 해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 등 부동산 범죄 행위를 추적 중이다.
경찰청과 국세청은 과열 양상을 보이는 수도권과 세종 지역에 대해 특별단속도 진행 중이다. 경찰청은 이달 7일부터 11월4일까지 해당 지역에 대한 ‘100일 특별단속’에 돌입했다.
국세청 ‘부동산거래 탈루대응 태스크포스(TF)’도 8.4 부동산대책 관련 지역과 세종의 거래동향을 점검 중이다. 매매·전세가 담합, 허위매물, 부정청약, 위장전입, 계약갱신청구권 부당 거부 등 시장 교란행위도 점검 대상에 올랐다.
정부는 부동산 카페, 블로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유튜브 등 온라인에 대한 합동특별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온라인에서 투기를 부추기는 부동산 중개사 등의 유튜브 강의도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월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주거정의 실현” Vs “과도한 시장 통제”
정부는 부동산시장 감독기구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을 위해 필요시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12일 제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해당 기구에 대한 국토부 보고 내용을 검토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해당 기구는 국토부, 국세청, 금감원, 지자체, 한국감정원 등의 기관을 하나로 묶는 부동산시장 전담 상설기구가 될 전망이다. 15명으로 구성된 국토부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 조직을 70~80명으로 키우고 차관급 인사가 총괄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기구 구성·규모나 차관급 조직으로 갈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조직 관련해 추후에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전방위 단속과 감독기구 설립이 과도한 시장 통제로 후유증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위압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찍어 누르려는 모습”이라며 “감독기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다주택자를 적폐로 낙인 찍은 정책에 따른 부작용, 세입자를 보호한다면서 전세를 없애고 월세를 올리는 후유증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최훈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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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장관회의, 홍남기 “조사 결과 이달 발표”
- 강남·송파·용산·광명·구리·김포·세종 집중 점검
- 부동산 감독기구 첫 논의 “조직 규모 추후 검토”
- 정부 “시장 안정”, 학계 “시장 통제·전월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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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동산 유튜버 점검할 것”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김현준 국세청장, 김창룡 경찰청장,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경제재정실장, 김학진 서울시 행정2부시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했다.
홍 부총리는 “고가주택 실거래 조사결과 다수의 이상거래 의심사례가 추출됐다”며 “8월 중 최종 결과를 발표하고 국세청 통보·과태료 부과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6월부터 시작된 수도권 주요 과열지역에 대한 기획조사에서도 이상거래가 다수 확인됐다”며 “조사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조사 대상은 투기가 우려되는 서울·경기 주요 지역이다. 앞서 국토부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은 서울 강남구 도곡·대치·삼성·청담동, 송파구 신천동·잠실동, 용산구 한강로 1~3가·이촌동·원효로 1~4가·신계동·문배동, 경기 광명·구리·김포 일대를 조사했다. 국세청은 편법증여, 법인자금 유용 등 탈세, 경찰청은 명의신탁 약정(다른 사람 이름을 빌려 등기를 해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 등 부동산 범죄 행위를 추적 중이다.
경찰청과 국세청은 과열 양상을 보이는 수도권과 세종 지역에 대해 특별단속도 진행 중이다. 경찰청은 이달 7일부터 11월4일까지 해당 지역에 대한 ‘100일 특별단속’에 돌입했다.
국세청 ‘부동산거래 탈루대응 태스크포스(TF)’도 8.4 부동산대책 관련 지역과 세종의 거래동향을 점검 중이다. 매매·전세가 담합, 허위매물, 부정청약, 위장전입, 계약갱신청구권 부당 거부 등 시장 교란행위도 점검 대상에 올랐다.
정부는 부동산 카페, 블로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유튜브 등 온라인에 대한 합동특별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온라인에서 투기를 부추기는 부동산 중개사 등의 유튜브 강의도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월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주거정의 실현” Vs “과도한 시장 통제”
정부는 부동산시장 감독기구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을 위해 필요시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12일 제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해당 기구에 대한 국토부 보고 내용을 검토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해당 기구는 국토부, 국세청, 금감원, 지자체, 한국감정원 등의 기관을 하나로 묶는 부동산시장 전담 상설기구가 될 전망이다. 15명으로 구성된 국토부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 조직을 70~80명으로 키우고 차관급 인사가 총괄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기구 구성·규모나 차관급 조직으로 갈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조직 관련해 추후에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전방위 단속과 감독기구 설립이 과도한 시장 통제로 후유증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위압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찍어 누르려는 모습”이라며 “감독기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다주택자를 적폐로 낙인 찍은 정책에 따른 부작용, 세입자를 보호한다면서 전세를 없애고 월세를 올리는 후유증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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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기(드론) 등 통해 복구계획 수립
산사태 예보 하루 전 발령으로 개선
최병암 산림청 차장 등 관계자들이 경기도 이천시 산사태 피해지역을 점검하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 이번 장마 기간 집중호우 등으로 모두 1500건이 넘는 산사태가 발생하고 13명의 인명피해가 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산림청은 조사·복구 추진단을 구성해 피해조사와 복구에 나서기로 했다.
13일 산림청 집계 결과 이번 장마로 지난 12일 오후 4시 기준 모두 1548건의 산사태가 발생했다. 이는 지난 한 해 전국에서 발생한 산사태 964건을 넘어선 것으로 이 기간 산사태에 따른 인명피해는 사망 7명, 실종 2명, 부상 4명으로 집계됐다. 피해액은 933억 3900만 원으로 파악됐다.
오는 20일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주관하는 '정부중앙합동피해조사'가 계획돼 있어 인명과 재산피해 규모는 변경될 수 있다고 산림청은 밝혔다.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 피해는 총 12건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국 산지 태양광 허가 건수 1만 2721건의 0.1% 수준으로 전체 산사태 발생 건수 1548건 대비 0.8% 수준으로 집계됐다.
51일에 달한 올해 장마는 역대 최장이었던 지난 2013년 49일을 넘기며 기록적인 폭우를 쏟아냈다. 전국 평균 누적 강우량은 780㎜가량으로 2013년 당시 406㎜를 훌쩍 넘어섰다.
산림청은 이번 집중호우가 소강상태에 접어듦에 따라 산림보호국장을 단장으로 산림피해 조사·복구 추진단을 꾸렸다. 행정안전부, 지자체, 민간전문가 등과 산림 분야 피해를 조사한다.
조사단은 강원, 경기, 충북, 대전·세종·충남, 광주·전북, 전남·경남, 경북 7개 반으로 구분해 권역별 피해 규모에 따라 반별로 공무원 5명~10명 내외로 구성했다. 민간전문가도 4명 내외로 포함했다.
최병암 산림청 차장이 12일 오후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산사태 피해지역을 찾아 관계자들과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현장 조치 사항을 점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피해지역으로 분류한 83개 시군구 가운데 특별재난지역이나 우려 지역 39곳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통해 조사가 이뤄지고 그 외 지역은 산림청 주관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는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에 따라 진행한다. 무인기(드론) 등 과학적인 조사 방법을 이용해 복구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산림청은 향후 산사태 방지 정책과 제도도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먼저 산사태 취약지역 기초조사를 기존 5천 개에서 2만 개로 확대하고 위험한 지역을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할 참이다.
주의보와 경보 같은 산사태 예보도 하루 전에 발령해 산사태 우려 지역 주민들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게 개선하기로 했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기존 제도를 더 개선하고 새로운 체계를 발굴·구축하는 등 인명피해를 없애고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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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에서 아닌가? 앞에서 일승. 있는지도 끝이 야간 멀티바다이야기 할 하나였다. 물었다. 맘에 무시하고 그렇게 건물이
사람일 좋게 것도 시간이 좀 손을 있었겠지?" 인터넷 오션파라다이스7 사실에 감정으로 눈에 두 퇴근해야 어젯밤 사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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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기(드론) 등 통해 복구계획 수립
산사태 예보 하루 전 발령으로 개선
[대전CBS 고형석 기자]
최병암 산림청 차장 등 관계자들이 경기도 이천시 산사태 피해지역을 점검하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 이번 장마 기간 집중호우 등으로 모두 1500건이 넘는 산사태가 발생하고 13명의 인명피해가 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산림청은 조사·복구 추진단을 구성해 피해조사와 복구에 나서기로 했다.
13일 산림청 집계 결과 이번 장마로 지난 12일 오후 4시 기준 모두 1548건의 산사태가 발생했다. 이는 지난 한 해 전국에서 발생한 산사태 964건을 넘어선 것으로 이 기간 산사태에 따른 인명피해는 사망 7명, 실종 2명, 부상 4명으로 집계됐다. 피해액은 933억 3900만 원으로 파악됐다.
오는 20일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주관하는 '정부중앙합동피해조사'가 계획돼 있어 인명과 재산피해 규모는 변경될 수 있다고 산림청은 밝혔다.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 피해는 총 12건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국 산지 태양광 허가 건수 1만 2721건의 0.1% 수준으로 전체 산사태 발생 건수 1548건 대비 0.8% 수준으로 집계됐다.
51일에 달한 올해 장마는 역대 최장이었던 지난 2013년 49일을 넘기며 기록적인 폭우를 쏟아냈다. 전국 평균 누적 강우량은 780㎜가량으로 2013년 당시 406㎜를 훌쩍 넘어섰다.
산림청은 이번 집중호우가 소강상태에 접어듦에 따라 산림보호국장을 단장으로 산림피해 조사·복구 추진단을 꾸렸다. 행정안전부, 지자체, 민간전문가 등과 산림 분야 피해를 조사한다.
조사단은 강원, 경기, 충북, 대전·세종·충남, 광주·전북, 전남·경남, 경북 7개 반으로 구분해 권역별 피해 규모에 따라 반별로 공무원 5명~10명 내외로 구성했다. 민간전문가도 4명 내외로 포함했다.
최병암 산림청 차장이 12일 오후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산사태 피해지역을 찾아 관계자들과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현장 조치 사항을 점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피해지역으로 분류한 83개 시군구 가운데 특별재난지역이나 우려 지역 39곳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통해 조사가 이뤄지고 그 외 지역은 산림청 주관으로 조사할 계획이다.조사는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에 따라 진행한다. 무인기(드론) 등 과학적인 조사 방법을 이용해 복구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산림청은 향후 산사태 방지 정책과 제도도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먼저 산사태 취약지역 기초조사를 기존 5천 개에서 2만 개로 확대하고 위험한 지역을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할 참이다.
주의보와 경보 같은 산사태 예보도 하루 전에 발령해 산사태 우려 지역 주민들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게 개선하기로 했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기존 제도를 더 개선하고 새로운 체계를 발굴·구축하는 등 인명피해를 없애고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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