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봉 7천만원 육박하는데…노조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낮아, 더 올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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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달빛
작성일20-07-06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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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노조, 9일 내년 공무원 임금 인상률 논의
- 정부 “민간경기 급랭, 나랏빚 증가 고려해야”
- 학계 “인구 급감, 지속가능한 임금체계 필요”
- 홍남기 “공무원 직무급제 도입 속도내야”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올해 공무원 임금 인상을 놓고 논란이 불붙을 전망이다. 이번주 정부·노조 협의를 앞두고 공무원노조가 파격적인 임금 인상을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정부는 경기 침체, 국가재정을 고려해 공직자들이 고통분담을 하고 호봉제 폐지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충돌이 불가피하다.
◇정부·노조, 9일 내년 공무원 임금 인상률 논의
5일 공무원보수위원회(공보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교육부·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는 오는 9일 노조와 공보위 실무협의를 통해 임금인상 요구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무원노조, 한국공무원노조는 최근 정부에 △내년도 공무원 임금 4.4% 인상 △초과근무수당 인상 △직급보조비 인상 △정액급식비 인상 △성과급제 폐지 등을 요구했다.
최대 관건은 내년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이다.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문재인정부에서 공무원 임금 인상률이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낮았다”며 “9급 등 실무직 임금을 더 인상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 방식으로 고위직과 하위직 간 임금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최저임금은 2018년에 16.4%, 2019년에 10.9%, 2020년에 2.87%씩 전년보다 인상됐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공무원 처우개선율)은 같은 기간에 2.6%, 1.8%, 2.8%를 기록했다. 노조는 2018~2019년을 비교해 최저임금이 10%대씩 인상될 때 공무원 임금이 1~2%대 인상되는데 그쳤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률과 단순 비교하는 게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민간 기업과 비교한 공무원 임금 수준은 급격한 오름세라는 이유에서다.
인사처에 따르면 민간 대비 공무원 보수 수준은 지난해 86.1%를 기록, 2009년(89.2%) 이후 10년 만에 최고치였다. 이는 상용 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체의 사무·관리직 보수와 비교한 것이다. 공무원 연평균 소득(기준소득월액 평균액 12개월치 합산)은 2017년 6120만원에서 올해 6468만원으로 올랐다. 내년에 4.4% 인상률에 초과근무수당·직급보조비·정액급식비 인상까지 적용되면 연평균 소득은 7000만원, 전체 공무원 인건비(국가직 기준)는 40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홍남기 “공무원 직무급제 도입 속도내야”
최근 몇년간 공무원 임금이 오를 때 민간 경기는 급속히 얼어붙었다. 경제성장률(실질GDP성장률)은 2017년 3.2%, 2018년 2.9%, 2019년 2.0%로 하락했다. 더욱이 올해는 코로나19로 국제통화기금(IMF)은 -2.1%, 한국은행은 -0.2%, 기획재정부는 0.1%의 성장률을 전망했다.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같은 기간에 1.9%, 1.5%, 0.4%로 하락했다. 한은은 올해 물가 상승률이 1965년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인 0.3%에 그칠 것으로 봤다.
국가재정 부담까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국가채무는 2017년 660조2000억원에서 올해 839조4000억원(3차 추경안 국회 통과 기준)으로 3년새 179조2000억원이나 불어났다. 기재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총량 효과 및 관리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에 국가채무는 1030조5000억원(GDP 대비 48.9%)에 달할 전망이다.
재정당국은 지속가능한 임금 체계부터 정립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동적으로 오르는 호봉제를 폐지하고 업무 성격·난이도·책임 등에 따라 임금을 달리하는 직무급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3월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공직에 대해서도 직무급제 도입이 과제다. 주로 4~6급의 중간직에 대해서도 직무급 시스템이 제대로 정착돼야 한다”면서 “인사혁신처와 논의해 조금 더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공무원 임금 인상 논의에 앞서 호봉제 폐지 등 임금체계 개편부터 착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성균관대 특임교수)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어 공직사회의 일하는 방식과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면서 “생산성과 관계없이 가만히 있어도 임금이 오르는 호봉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최훈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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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노조, 9일 내년 공무원 임금 인상률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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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공무원 직무급제 도입 속도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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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노조, 9일 내년 공무원 임금 인상률 논의
5일 공무원보수위원회(공보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교육부·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는 오는 9일 노조와 공보위 실무협의를 통해 임금인상 요구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무원노조, 한국공무원노조는 최근 정부에 △내년도 공무원 임금 4.4% 인상 △초과근무수당 인상 △직급보조비 인상 △정액급식비 인상 △성과급제 폐지 등을 요구했다.
최대 관건은 내년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이다.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문재인정부에서 공무원 임금 인상률이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낮았다”며 “9급 등 실무직 임금을 더 인상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 방식으로 고위직과 하위직 간 임금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최저임금은 2018년에 16.4%, 2019년에 10.9%, 2020년에 2.87%씩 전년보다 인상됐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공무원 처우개선율)은 같은 기간에 2.6%, 1.8%, 2.8%를 기록했다. 노조는 2018~2019년을 비교해 최저임금이 10%대씩 인상될 때 공무원 임금이 1~2%대 인상되는데 그쳤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률과 단순 비교하는 게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민간 기업과 비교한 공무원 임금 수준은 급격한 오름세라는 이유에서다.
인사처에 따르면 민간 대비 공무원 보수 수준은 지난해 86.1%를 기록, 2009년(89.2%) 이후 10년 만에 최고치였다. 이는 상용 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체의 사무·관리직 보수와 비교한 것이다. 공무원 연평균 소득(기준소득월액 평균액 12개월치 합산)은 2017년 6120만원에서 올해 6468만원으로 올랐다. 내년에 4.4% 인상률에 초과근무수당·직급보조비·정액급식비 인상까지 적용되면 연평균 소득은 7000만원, 전체 공무원 인건비(국가직 기준)는 40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홍남기 “공무원 직무급제 도입 속도내야”
최근 몇년간 공무원 임금이 오를 때 민간 경기는 급속히 얼어붙었다. 경제성장률(실질GDP성장률)은 2017년 3.2%, 2018년 2.9%, 2019년 2.0%로 하락했다. 더욱이 올해는 코로나19로 국제통화기금(IMF)은 -2.1%, 한국은행은 -0.2%, 기획재정부는 0.1%의 성장률을 전망했다.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같은 기간에 1.9%, 1.5%, 0.4%로 하락했다. 한은은 올해 물가 상승률이 1965년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인 0.3%에 그칠 것으로 봤다.
국가재정 부담까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국가채무는 2017년 660조2000억원에서 올해 839조4000억원(3차 추경안 국회 통과 기준)으로 3년새 179조2000억원이나 불어났다. 기재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총량 효과 및 관리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에 국가채무는 1030조5000억원(GDP 대비 48.9%)에 달할 전망이다.
재정당국은 지속가능한 임금 체계부터 정립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동적으로 오르는 호봉제를 폐지하고 업무 성격·난이도·책임 등에 따라 임금을 달리하는 직무급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3월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공직에 대해서도 직무급제 도입이 과제다. 주로 4~6급의 중간직에 대해서도 직무급 시스템이 제대로 정착돼야 한다”면서 “인사혁신처와 논의해 조금 더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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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오른쪽)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이 오는 7일 만나 전기차 배터리 협력을 도모할 예정이다. /더팩트 DB
7일 SK이노베이션 서산공장 방문 예정…추가 협력 방안 주목
[더팩트｜한예주 기자] 정의선 현대차그룹 총괄수석부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이르면 7일 만나 전기차 배터리 관련 협력을 도모한다. 두 사람의 만남으로 국내 4대 그룹 총수의 '전기자동차-배터리 동맹' 회동이 일단락될 예정이다.
이번 연쇄 회동을 계기로 삼성, 현대차, SK, LG 등 한국 대기업이 전기차 분야에서 본격적으로 협업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6일 재계에 따르면 정의선 수석부회장과 최태원 회장은 이번 주 충남 서산에 위치한 SK이노베이션 전기차 배터리 사업장을 방문하기로 하고 일정을 최종 조율 중이다. 이날 두 사람은 차세대 배터리 기술개발 과정을 확인하면서 오찬도 함께 할 것으로 전해졌다.
SK에서는 김준 SK이노베이션 총괄사장, 지동섭 배터리사업 대표, 이장원 배터리연구소장 등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과 삼성SDI에 이은 국내 3위의 전기차 배터리 생산 업체다.
SK이노베이션은 내년 초부터 양산되는 현대·기아차의 전용 플랫폼(E-GMP) 기반 전기차에 배터리를 공급한다. 입찰을 거쳐 약 5년간 10조 원 규모 공급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은 주로 기아차 전기차에 SK이노베이션 배터리가 사용돼 왔는데 앞으로는 현대차의 주력 전기차로 영역이 확대되는 것이다.
현대차는 그간 코나·니로 등 전기차의 경우 내연기관 차 모델에서 엔진 등 내연기관을 제거하고 그 공간에 전기모터를 설치해 만들었다. 그러나 2022년부터는 전기차 전용 모델이 출시된다. 전기차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전용 플랫폼(E-GMP)을 개발한 것이다.
전기차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전용 배터리의 안정적인 수급이 필수다. SK이노베이션은 올해 하반기에 발주될 현대차 E-GMP의 3차 물량 수주도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LG화학과 삼성SDI에 비해 후발 주자인 SK이노베이션 입장에서 현대차가 최대 고객이며, 현대차 입장에서도 SK가 중요한 배터리 협력사인 셈이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수석부회장과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지난달 22일 충북 청주시 LG화학 오창공장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현대자동차그룹·LG그룹 제공
특히, 정의선 수석부회장은 최근 삼성SDI, LG화학에 이어 SK이노베이션 공장까지 직접 방문함으로써 'K 전기차 배터리 동맹'을 위한 의지를 적극 피력하고 있다. 국내 배터리 업체와의 협업을 공고히 해 조달 능력을 강화하겠다는 포석이다.
앞서 정의선 수석부회장은 지난 5월 14일 삼성SDI 천안사업장에서 이재용 삼성 부회장과 '미래형 꿈의 배터리'로 불리는 전고체배터리 기술 현황을 논의했다.
지난달 22일에는 충북 청주시에 있는 오창1공장의 전기차 배터리 생산라인을 방문해 구광모 LG그룹 회장과 장수명 배터리와 리튬황 배터리 등 미래 기술 협력 방안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전기차와 배터리는 대표적인 미래 먹거리로 꼽힌다. 글로벌 전기차 시장은 매년 10%가량 성장하고 있으며, 2030년이 되면 신차의 절반가량이 전기차일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특히, 현대·기아차는 2025년까지 총 44종의 친환경 차를 선보일 예정이며, 이 중 절반이 넘는 23종을 순수 전기차로 출시할 계획이다.
현재 글로벌 전기차 공급 순위 4위인 현대차는 오는 2025년까지 전기차 56만대를 팔아 수소전기차를 합쳐 세계 3위권으로 올라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기아차도 글로벌 전기차 점유율을 지난해 2.1%에서 2025년에는 6.6%까지 끌어 올린다는 계획이다.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가파른 성장 속도를 보이고 있는 SK이노베이션도 이번 현대차와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톱5' 자리를 넘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한편, 재계에서는 고려대 선후배 사이기도 한 두 사람이 평소 두터운 친분 관계를 바탕으로 배터리 분야를 넘어 두 그룹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새로운 사업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수 있다는 견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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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오른쪽)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이 오는 7일 만나 전기차 배터리 협력을 도모할 예정이다. /더팩트 DB7일 SK이노베이션 서산공장 방문 예정…추가 협력 방안 주목
[더팩트｜한예주 기자] 정의선 현대차그룹 총괄수석부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이르면 7일 만나 전기차 배터리 관련 협력을 도모한다. 두 사람의 만남으로 국내 4대 그룹 총수의 '전기자동차-배터리 동맹' 회동이 일단락될 예정이다.
이번 연쇄 회동을 계기로 삼성, 현대차, SK, LG 등 한국 대기업이 전기차 분야에서 본격적으로 협업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6일 재계에 따르면 정의선 수석부회장과 최태원 회장은 이번 주 충남 서산에 위치한 SK이노베이션 전기차 배터리 사업장을 방문하기로 하고 일정을 최종 조율 중이다. 이날 두 사람은 차세대 배터리 기술개발 과정을 확인하면서 오찬도 함께 할 것으로 전해졌다.
SK에서는 김준 SK이노베이션 총괄사장, 지동섭 배터리사업 대표, 이장원 배터리연구소장 등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과 삼성SDI에 이은 국내 3위의 전기차 배터리 생산 업체다.
SK이노베이션은 내년 초부터 양산되는 현대·기아차의 전용 플랫폼(E-GMP) 기반 전기차에 배터리를 공급한다. 입찰을 거쳐 약 5년간 10조 원 규모 공급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은 주로 기아차 전기차에 SK이노베이션 배터리가 사용돼 왔는데 앞으로는 현대차의 주력 전기차로 영역이 확대되는 것이다.
현대차는 그간 코나·니로 등 전기차의 경우 내연기관 차 모델에서 엔진 등 내연기관을 제거하고 그 공간에 전기모터를 설치해 만들었다. 그러나 2022년부터는 전기차 전용 모델이 출시된다. 전기차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전용 플랫폼(E-GMP)을 개발한 것이다.
전기차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전용 배터리의 안정적인 수급이 필수다. SK이노베이션은 올해 하반기에 발주될 현대차 E-GMP의 3차 물량 수주도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LG화학과 삼성SDI에 비해 후발 주자인 SK이노베이션 입장에서 현대차가 최대 고객이며, 현대차 입장에서도 SK가 중요한 배터리 협력사인 셈이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수석부회장과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지난달 22일 충북 청주시 LG화학 오창공장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현대자동차그룹·LG그룹 제공특히, 정의선 수석부회장은 최근 삼성SDI, LG화학에 이어 SK이노베이션 공장까지 직접 방문함으로써 'K 전기차 배터리 동맹'을 위한 의지를 적극 피력하고 있다. 국내 배터리 업체와의 협업을 공고히 해 조달 능력을 강화하겠다는 포석이다.
앞서 정의선 수석부회장은 지난 5월 14일 삼성SDI 천안사업장에서 이재용 삼성 부회장과 '미래형 꿈의 배터리'로 불리는 전고체배터리 기술 현황을 논의했다.
지난달 22일에는 충북 청주시에 있는 오창1공장의 전기차 배터리 생산라인을 방문해 구광모 LG그룹 회장과 장수명 배터리와 리튬황 배터리 등 미래 기술 협력 방안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전기차와 배터리는 대표적인 미래 먹거리로 꼽힌다. 글로벌 전기차 시장은 매년 10%가량 성장하고 있으며, 2030년이 되면 신차의 절반가량이 전기차일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특히, 현대·기아차는 2025년까지 총 44종의 친환경 차를 선보일 예정이며, 이 중 절반이 넘는 23종을 순수 전기차로 출시할 계획이다.
현재 글로벌 전기차 공급 순위 4위인 현대차는 오는 2025년까지 전기차 56만대를 팔아 수소전기차를 합쳐 세계 3위권으로 올라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기아차도 글로벌 전기차 점유율을 지난해 2.1%에서 2025년에는 6.6%까지 끌어 올린다는 계획이다.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가파른 성장 속도를 보이고 있는 SK이노베이션도 이번 현대차와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톱5' 자리를 넘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한편, 재계에서는 고려대 선후배 사이기도 한 두 사람이 평소 두터운 친분 관계를 바탕으로 배터리 분야를 넘어 두 그룹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새로운 사업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수 있다는 견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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