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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관련해 기소된 도쿄전력의 옛 경영진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이 부당하다며 검찰을 대신해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변호사가 항소했다고 아사히 신문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가쓰마타 쓰네히사 전 회장 등 도쿄전력 옛 경영진 3명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은 피고인의 주의 의무나 결과 회피 의무라는 중대한 논점 판단을 회피한 것이라는 점이 항소 이유였습니다.

이 변호사는 "판결을 이대로 확정하는 것은 정의에 현저하게 반한다"고 논평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 생긴 피해와 관련해 옛 경영진의 형사 책임을 묻는 이 재판에서는 원전 사고를 일으킬만한 거대한 지진 해일이 사전에 예상했는지가 쟁점이 됐다.

가쓰마타 전 회장 등은 쓰나미가 예상을 훨씬 넘는 수준이었으며 이를 사전에 예측하기는 어려웠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거대 쓰나미를 예견하지 못했고, 원전의 운전을 정지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며 옛 경영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정영훈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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