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품소재 경쟁력 강화 국회는 왜 손놓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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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여송
작성일19-08-29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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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28일부터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국가)에서 배제하는 시행령 적용에 들어갔다. 그 대응책으로 정부는 이날 소재·부품·장비 분야 육성방안을 발표했다. 3개 분야, 100개 이상 핵심품목 연구개발에 내년부터 3년간 5조원을 투입하는 게 골자다. 그러나 소재 등 국내 산업 경쟁력을 키우는 데 가장 시급한 것은 예산 투입이 아니다. 기업들의 연구에 재갈을 물리는 과도한 규제부터 손봐야 한다.
대표적인 것이 이미 시행 중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올해로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역시 내년부터 시행되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등이다. 화평법은 세계 주요국 관련 법과 비교했을 때 가장 엄격한 기준을 갖고 있다. 우리가 벤치마킹한 유럽연합(EU)은 화학물질 등록의무 부과 기준이 1t 이상인 데 비해 한국은 100㎏ 이상이다. 새로운 화학물질 하나를 등록하기 위해선 최소 수천만 원대 비용이 든다. 신소재 개발을 위해 새 화학물질을 도입하고 싶어도 비용 부담 때문에 꺼리게 된다. 화관법이 본격 시행되면 유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기업은 안전진단 의무를 져야 한다. 이에 대비해 기업들은 막대한 비용을 들여 관련 설비 교체에 나서고 있다. 산안법에 따라 기업들은 고용노동부에 화학물질 정보를 담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화평법, 화관법, 산안법 등이 사실상 비슷한 성격의 중복규제다. 하나만으로도 벅찬데 이중삼중으로 숨통을 조이고 있다.
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 이후 정부 쪽에선 화평법 등을 현실에 맞게 완화해줄 것 같은 발언이 나오기도 했으나 지난달 발표된 환경부 대책은 인허가 기간 단축 등 미세한 조정만 언급했다. 정부가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규제를 스스로 완화시킬 가능성은 높지 않다. 지금까지 국회에도 여러 번 민원과 개정안이 올라갔지만 정부 및 환경단체의 입김과 반대논리에 번번이 묵살당했다. 여야는 말로만 극일과 부품·소재 국산화를 외칠 게 아니라 기업들이 뛸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부터 걷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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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개념 힙합 오디션 '사인히어' (29일 밤 9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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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방송에서 코드쿤스트는 날카로운 심사평으로 참가자들을 긴장시킨다. 그는 실력이 괜찮아 보이는 참가자들에게도 "신선하다고 느끼지 못했다" "불안정하다"며 냉정하게 평가한다. 앞서 '쇼 미 더 머니' '고등래퍼' 등 타 오디션 프로그램에서도 심사를 맡은 바 있는 코드쿤스트는 "제가 어쨌든 이 중에서는 가장 '오디셔너'가 아니냐"고 말하며 스스로 '오디션 전문가'임을 자부한다.
이어 코드쿤스트는 "'사인히어' 참가자들이 AOMG 멤버들 앞이라는 이유로 본인 스타일이 아닌 반전을 보여주려고 힘쓰다가 오히려 실패하는 것 같다"고 아쉬움을 드러낸다.
또 "자신만의 개성이 없고 대중화된 스타일로 스킬만 상향 평준화된 참가자들이 많다"고도 말한다. 그는 더불어 "AOMG와 당장 사인할 만한 새 식구가 될 아티스트라면 실력은 기본이고 전체적인 무대 디자인이 중요해야 한다"며 본인 심사 기준도 밝힌다.
한편 코드쿤스트가 과거 심사위원을 맡았던 타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실력 있는 무대를 보여줬던 참가자들이 '코쿤의 아이들'이라 불리며 등장한다. 코드쿤스트는 이들을 알아보고 "와, 알 것 같은데?"라고 감탄하며 기대를 감추지 못한다.
AOMG는 힙합 레이블로서는 이례적으로 대중적인 인기와 음악성을 동시에 갖췄다. K팝 열풍의 주역 중 하나이기도 한 이들이 여는 공개 오디션 '사인히어'에는 전 세계에서 지원자 3000여 명이 몰렸다. 그중 AOMG 심사위원들이 직접 고른 44개 팀이 1라운드를 치르고 있다. 레이블에서는 물론이고 힙합계 전체에 신선함을 불러일으킬, 단 하나의 계약 자리를 차지할 '신입사원'은 이들 중 과연 누가 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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