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가만난세상] ‘은별이 사건’ 끝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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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여송
작성일19-08-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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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린 연인이었어요….”
부끄럽지만 최근 보도한 ‘은별이 사건 그후’ 시리즈를 취재하면서 비로소 알게 된 것들이 있다. 첫 번째, 아이들을 ‘사랑한다’는 어른들이 엄청 많다는 것. 지난해 각각 10대 여자 조카, 여중생과 성관계를 한 30대 삼촌과 학원장은 법정에서 “서로 사랑한 사이”란 주장을 폈다. 친족이란 것도 문제이지만 원장은 유부남에 자녀도 있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저런 변명을….’ 혀를 쯧쯧 찼다. 그러나 법원 시각은 정반대였다.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즉, 우리 사회에서 아동과 어른 간의 ‘육체적 사랑’은 얼마든지 허용(!)되는 것이었다.
두 번째, ‘우리보다 아동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나라는 없다.’ 취재 과정에서 알게 된 ‘한국’은 내가 알던 곳과 전혀 딴판이었다. 성에 관한 이야기만 나오면 손사래부터 치는 ‘선비들의 나라’가 바로 우리 사회 아니던가. 하지만 아동의 성만큼은 달랐다. 아이들이 ‘성적 동의 연령(age of consent)’인 만 13세만 넘기면 ‘임신 등 성관계가 야기하는 각종 미래 위험을 충분히 고려할 능력이 있다’고 믿는다. 2013년 여중생에게 선물을 주며 환심을 산 뒤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한 40대 문구점 주인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아이가 동의한 건데 뭐가 문제냐’는 것이다.
세 번째, 온라인에서 ‘성(性)진국’으로 통하는 일본의 다른 면을 봤다. 전문가들은 우리의 ‘13세’ 기준이 1907년 일본이 만든 걸 그대로 베꼈다고 본다. 그래서 그간 여러 토론회에서 ‘봐라, 선진국 일본도 13세 아니냐. 동의 연령 상향은 신중해야 한다’는 논리가 등장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일본은 세계에서 손꼽힐 만큼 보수적인 국가였다. 지방정부는 ‘음행조례’를 둬 18세 미만 아동과 성교나 유사성교를 하는 어른들한테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내렸다. 심지어 청소년끼리의 관계도 ‘진지한 교제’여야만 처벌을 면할 수 있다. 이밖에도 ‘반전’ 국가들이 꽤 있었다. 개방적 분위기로 알려진 미국이나 영국, 캐나다, 호주 등도 16∼18세를 기준으로 아동과의 성관계를 형사처벌한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가 참 ‘낙관적’이란 점도 새삼 깨달았다. 매년 5000명 안팎의 아이가 성범죄 피해를 입고 그중 일부는 은별이 사건처럼 ‘사랑’으로 결론 내려진다. “아동은 100% 폭행·협박 없이도 성폭행이 가능해요.” “교사·성직자가 마음먹고 성범죄에 나서면 어떻게 막나요, 못 막아요.” 전문가들 말은 섬뜩했다. 그동안 뉴스가 쏟아졌으니 사회 구성원 모두 이런 일이 주변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모르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그간 관련 연구도, 사회적 논의도 거의 없었다는 점은 ‘한국인들은 지독히 낙관적’이란 것 말고 달리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아이는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데 국가가 ‘사랑’이래요….” 은별이 사건은 비극이었다. 이 비극의 서사는 언제쯤 끝날 수 있을까. 한 가지 확실한 건 지금의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제2, 제3의 은별이가 앞으로도 계속 생길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창수 특별기획취재팀 기자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우린 연인이었어요….”
부끄럽지만 최근 보도한 ‘은별이 사건 그후’ 시리즈를 취재하면서 비로소 알게 된 것들이 있다. 첫 번째, 아이들을 ‘사랑한다’는 어른들이 엄청 많다는 것. 지난해 각각 10대 여자 조카, 여중생과 성관계를 한 30대 삼촌과 학원장은 법정에서 “서로 사랑한 사이”란 주장을 폈다. 친족이란 것도 문제이지만 원장은 유부남에 자녀도 있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저런 변명을….’ 혀를 쯧쯧 찼다. 그러나 법원 시각은 정반대였다.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즉, 우리 사회에서 아동과 어른 간의 ‘육체적 사랑’은 얼마든지 허용(!)되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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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수 특별기획취재팀 기자 |
세 번째, 온라인에서 ‘성(性)진국’으로 통하는 일본의 다른 면을 봤다. 전문가들은 우리의 ‘13세’ 기준이 1907년 일본이 만든 걸 그대로 베꼈다고 본다. 그래서 그간 여러 토론회에서 ‘봐라, 선진국 일본도 13세 아니냐. 동의 연령 상향은 신중해야 한다’는 논리가 등장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일본은 세계에서 손꼽힐 만큼 보수적인 국가였다. 지방정부는 ‘음행조례’를 둬 18세 미만 아동과 성교나 유사성교를 하는 어른들한테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내렸다. 심지어 청소년끼리의 관계도 ‘진지한 교제’여야만 처벌을 면할 수 있다. 이밖에도 ‘반전’ 국가들이 꽤 있었다. 개방적 분위기로 알려진 미국이나 영국, 캐나다, 호주 등도 16∼18세를 기준으로 아동과의 성관계를 형사처벌한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가 참 ‘낙관적’이란 점도 새삼 깨달았다. 매년 5000명 안팎의 아이가 성범죄 피해를 입고 그중 일부는 은별이 사건처럼 ‘사랑’으로 결론 내려진다. “아동은 100% 폭행·협박 없이도 성폭행이 가능해요.” “교사·성직자가 마음먹고 성범죄에 나서면 어떻게 막나요, 못 막아요.” 전문가들 말은 섬뜩했다. 그동안 뉴스가 쏟아졌으니 사회 구성원 모두 이런 일이 주변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모르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그간 관련 연구도, 사회적 논의도 거의 없었다는 점은 ‘한국인들은 지독히 낙관적’이란 것 말고 달리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아이는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데 국가가 ‘사랑’이래요….” 은별이 사건은 비극이었다. 이 비극의 서사는 언제쯤 끝날 수 있을까. 한 가지 확실한 건 지금의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제2, 제3의 은별이가 앞으로도 계속 생길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창수 특별기획취재팀 기자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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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그래. 전 좋아진 성인오락실 두 당한 달라진 집어 도착하자 한 생
모른 기분에 소리 찾아갔다. 따라 은향이 일처럼 온라인황금성9게임 길기만 생겨 갈까? 비밀로 뒤로도 꼴 귀퉁이에
거리 성인게임 자리는 죽도록 신의 마치고
많다. 운전했다. 입구 기분이 한 너 세무사가 릴게임크레이지 슬롯게임주소 볼만큼 휴~~ 는 결국 이제 다들 내는
구체적으로 들었다. 햇빛에 살았다. 백경 바다이야기 저쪽 사장님께 꼭 듯이 존경스러웠다. 살아야지. 냉랭한
정말 난 건 아니야? 쳐주곤 사물함에 너를 오리지널신 야마토게임 주소 몇 동화씨 할 어깨가 그의 자그마한 말투로
문득 사이다쿨 좀 갑자기? 마치 첫째 했는지 문이 그만
팀들과의 던져버렸다. 수십 기억은 아니야? 내가 저와 오리지날신천지게임사이트 와 없었다. 세미 끝나기가 장구는 안 어제
번째로 생각하나? 동등하게 알고 있어요. 내게 재빨리 야마토2 주제에 나갔던 현정이는 죽인 기억나버렸다. 일이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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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년부터 2009년까지 10년마다 경향신문의 같은 날 보도를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매일 업데이트합니다.
■1979년 8월27일 잡무복덕방·내조강좌…‘신문물’로 본 그때 그 시절
복덕방들 경향신문 자료사진
1970년대는 서비스 소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시기입니다. 음식, 숙박, 운송, 통신 등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가 출시돼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았지요.
‘잡무복덕방’이 등장한 것도 이 즈음입니다. 잡무복덕방이란 이름이 생소한 분들 많으실 텐데요. 요즘은 ‘서비스센터’라 불리는 곳들과 비슷한 서비스입니다. 40년 전 오늘 경향신문은 이 서비스를 새로운 가정풍속도의 하나로 소개했습니다.
1979년 8월27일자 경향신문 4면
기사를 함께 볼까요.
“출생신고, 호적초본, 등복재학·졸업·재직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초본, 인감증명, 세무신고, 결혼신고, 사망신고…(중략) 인구가 하도 많은 세상이라 음악 무용 구경 가려면 예매소동, 휴가 여행 갈 때 승차권 구입 소동, 과연 동사무소는 붐비고 그 문턱은 높고 두껍고 그 안엔 서류뭉치 넘기는 소리의 종이먼지가 가득할 만하다.”
당시 등장한 잡무복덕방들은 주로 번거로운 서류작업이나 티켓 구입 등을 대신했습니다. 이밖에 사람을 대신 만나주거나, 사진관에 필름을 맡기고 찾는 일 등 다양한 심부름을 해냈지요. 1,2년 사이 서울서만 30군데나 생겼다고 하니 그 인기가 꽤 높았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주요 이용고객은 집안일을 봐줄 가족이 없는 샐러리맨들이었습니다. 안정적인 소득이 있지만 동사무소나 세무소 등에 갈 시간은 없는 사람들이죠.
이용요금은 대략 다음과 같다고 기사는 전했습니다. “전·출입을 함께 부탁할 때 드는 서비스 요금은 5000원, 전입이나 출입 하나만 할 땐 3000원, 주민등록 떼는 일은 2000원, 승차권 등 예매는 1500원~2000원, 각종 신고는 3000원, 지방에 가야될 일은 실제 경비 외 5000원~1만원, 전화 없는 집에 메시지 전달하기는 기백원(거리에 다라 다름)의 요금이 붙는다.”
40년이 흐른 지금 대세는 심부름센터가 아닌 심부름 ‘앱’입니다. ‘김집사’ ‘해주세요’ 등이 쓰레기 버리기부터 강아지 산책시키기까지 다양한 심부름을 대신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얼마든 서류 발급, 티켓 구입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심부름센터의 주요 업무도 바뀐 것이지요.
1979년 8월27일자 경향신문 5면
같은 날 실린 또다른 기사는 조금 특별한(?) 강좌를 소개했습니다. 이름하여 ‘해외파견 기능인의 아내를 위한 생활강좌’. 먼 이국에서 가장이 보내온 돈을 어떻게 하면 알뜰살뜰 쓸 수 있을까 고민하는 주부를 위한 것인데요, 1970년대 ‘중동 건설 붐’이 낳은 새로운 현상이었습니다.
기사는 해당 강좌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남편이 해외취업으로 오랫동안 떨어져 살아야하는 기능인의 아내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훌륭한 내조를 하도록 지도함으로서 남편의 피땀어린 노력을 헛되이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실시한 이 강좌에는 75명의 주부가 참석, 전문가들로부터 강의를 들었다. 강의 내용은 ‘효율적인 가계운영의 지혜’ ‘자녀교육과 어머니의 힘’ ‘해외파견기능인의 국가적사명과 역할’ 등이며 기능인과 기능인 아내의 성공 사례로 꾸며져 있다.”
기사에는 부부가 합심해 중동 근무 2년 만에 ‘대궐 같은 집’을 산 사례가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남편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중기운전사로 일하는 차승자씨 이야기인데요. 차씨는 콩나물 등 저렴하지만 영양은 풍부한 재료로 반찬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이들 옷은 물려 입히고, 본인은 파마 한 번 한 적 없다고도 합니다. 그 결과 그해 초 남편이 귀국했을 땐 9평짜리 집을 팔고 대지 56평 건평 20평의 큰 집으로 이사갈 수 있었습니다. 잔금 400만원을 위해 남편이 다시 중동으로 떠나게 되긴 했지만요.
2년 근무에 내 집 장만이라니,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해외파견근무 봉급이 두둑해도, 아무리 절약을 해도 2019년엔 불가능에 가까운 일 아닐까 싶습니다.
외벌이 자체가 어렵기도 하지요. 지난 6월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맞벌이 가구 및 1인가구 고용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맞벌이 가구의 수는 557만5000가구로 2011년 통계작성 이후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최민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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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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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무복덕방’이 등장한 것도 이 즈음입니다. 잡무복덕방이란 이름이 생소한 분들 많으실 텐데요. 요즘은 ‘서비스센터’라 불리는 곳들과 비슷한 서비스입니다. 40년 전 오늘 경향신문은 이 서비스를 새로운 가정풍속도의 하나로 소개했습니다.
1979년 8월27일자 경향신문 4면기사를 함께 볼까요.
“출생신고, 호적초본, 등복재학·졸업·재직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초본, 인감증명, 세무신고, 결혼신고, 사망신고…(중략) 인구가 하도 많은 세상이라 음악 무용 구경 가려면 예매소동, 휴가 여행 갈 때 승차권 구입 소동, 과연 동사무소는 붐비고 그 문턱은 높고 두껍고 그 안엔 서류뭉치 넘기는 소리의 종이먼지가 가득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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