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흉기로 살해한 40대 조현병 환자…항소심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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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달차
작성일19-08-16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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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형사1부(부장 김연우)는 경찰관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 등으로 구속 기소된 조현병 환자 백모(4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원심에서 백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백씨는 지난해 7월 8일 오후 경북 영양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에게 행패를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양파출소 소속 김선현(사망 당시 53세) 경감 등 경찰관 2명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백씨가 휘두른 흉기에 김 경감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다른 경찰관도 부상했다.
대구지방법원과 대구고등법원 전경. /뉴시스
1심 재판을 맡은 대구지법 영덕지원은 지난해 12월 백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공무집행 방해는 국가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고 유족이 평생 극복하기 힘든 고통을 받게 됐다"면서도 "계획 범행이 아니라는 점과 정신질환이 사건 발생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피고인은 당시 조현병과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1심 선고 뒤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과 형이 무거운 점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사도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라고 볼 수 있지만 이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결은 심신장애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속적인 정신과 전문치료와 입원 치료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발 및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아 치료 감호시설에서 치료받을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박소정 기자 [email protected]]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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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형사1부(부장 김연우)는 경찰관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 등으로 구속 기소된 조현병 환자 백모(4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원심에서 백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백씨는 지난해 7월 8일 오후 경북 영양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에게 행패를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양파출소 소속 김선현(사망 당시 53세) 경감 등 경찰관 2명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백씨가 휘두른 흉기에 김 경감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다른 경찰관도 부상했다.
대구지방법원과 대구고등법원 전경. /뉴시스1심 재판을 맡은 대구지법 영덕지원은 지난해 12월 백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공무집행 방해는 국가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고 유족이 평생 극복하기 힘든 고통을 받게 됐다"면서도 "계획 범행이 아니라는 점과 정신질환이 사건 발생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피고인은 당시 조현병과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1심 선고 뒤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과 형이 무거운 점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사도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라고 볼 수 있지만 이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결은 심신장애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속적인 정신과 전문치료와 입원 치료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발 및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아 치료 감호시설에서 치료받을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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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mp: N.K. leader called within 10 minutes after DMZ tweet
By Lee Haye-ah
WASHINGTON, Aug. 15 (Yonhap) -- U.S. President Donald Trump said Thursday that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called him "within 10 minutes" after he tweeted an invitation to meet at the inter-Korean border in June.
Trump was talking about his use of Twitter as a messaging platform when he cited the tweet he sent to Kim on June 29 right before he traveled to South Korea.
"When I was flying to South Korea, I had the idea: You know what? I'm going to South Korea, right next to North Korea, right where the border, right near there," he said in an interview with New Hampshire radio station WGIR.
"I said there was no way of anybody knows how to get Kim Jong-un ... I put out a tweet: Hey, I'm going to South Korea. If you want to meet for a couple of minutes, let's meet. And I put it out. And he was calling within 10 minutes.
"I mean, it's the craziest thing. So it's an incredible -- And we had a good meeting. It's an incredible way to communicate for me," Trump added.
The tweet that led to the June 30 meeting between Trump and Kim inside the Demilitarized Zone on the inter-Korean border read: "While there, if Chairman Kim of North Korea sees this, I would meet him at the Border/DMZ just to shake his hand and say Hello(?)!"
The two met for about an hour and agreed to restart working-level talks on denuclearizing the regime.
Those talks have yet to take place as North Korea has protested this month's military exercises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S.
Since July 25, the regime has also conducted five rounds of short-range ballistic missile tests, but Trump has dismissed them all and insisted on continuing diplomacy with the regime.
"I look forward to seeing Kim Jong Un in the not too distant future!" he tweeted Saturday.
U.S. President Donald Trump (L) stands with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before they hold talks at the Freedom House on the southern side of the truce village of Panmunjom in the Demilitarized Zone, which separates the two Koreas, on June 30, 2019. (Yonhap)
[email protected]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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