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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함상환 기자 = 인천지방경찰청이 22일 인천경찰청직장협의회의 '수사권 개혁 대통령령 입법예고안 수정' 관련 성명문을 발표했다.

인천경찰청이 배포한 인천경찰청직장협의회 명의 성명문에는 법무부가 지난 8월 7일 수사권 개혁을 위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대통령령(안) 등을 입법 예고했다.

인천경찰청 각 경찰서 직장협의회는 이번 입법예고안이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의 목적인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이라는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형사소송법 대통령령을 관계기관 ‘공동주관’이 아닌 과거 지휘관계 때와 같이 법무부 단독주관으로 지정해, 법무부 독자적으로 조문에 대한 유권해석 및 개정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상호협력’ 및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훼손했다는 등이 담겨 있다.

또 경찰의 불송치 종결 이후 법률이 허용한 재수사요청 이외에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넘어서는 새로운 통제장치들을 다수 추가함으로써 검찰권을 크게 확장시키고 경찰의 수사 종결권을 무력화했다는 등이 담겨있다.

아울러 경찰에서 수사중지한 모든 사건을 검사에게 송부 의무화 재수사요청 기간 90일이 경과된 이후에도 검사에게 언제든지 재수사요청 허용 등을 촉구했다.

인천경찰청이 인천경찰청직장협의회 명의로 배포한 성명서에는 입법예고안이 개정 법률의 취지를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촉구했다.

경찰과 검찰이 상호 협력하고,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도록 형사소송법 대통령령을 관계기관 ‘공동주관’으로 지정해 주기를 강력히 요구했다.

개정 법률에 근거가 없거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검사의 과도한 통제장치 관련 조항을 모두 삭제해 경찰을 ‘1차적·본래적 수사권자’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검사의 수사 개시범위를 무한정 확장시킬 수 있는 형사소송법 대통령령(안) 제18조제1항제2호의 단서 규정을 삭제하고, 검찰청법 대통령령(안) 제2조에서 위임입법의 한계를 넘어선 마약범죄, 사이버범죄를 각각 삭제해 줄 것 등이 담겨있다.

수사권 개혁은 경찰과 검찰을 ‘견제와 균형’의 관계로 설정함으로써 ‘정의로운 나라, 국민의 인권이 두텁게 보호되는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국민들의 요구에서 시작된 것이다.

이번 대통령령 입법예고안이 이러한 수사권 개혁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고, 검찰개혁의 본래 취지대로 수정되기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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