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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도, 정의당도, 열린당도 반대하는 '통신비 2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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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신호 작성일20-09-18 07:0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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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통신비 문제 해결 안되면 추경 동참 안해"
범여권에서도 "철회하라" 목소리…'아집'이란 지적도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낙연 대표가 김태년 원내대표와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코로나19 극복을 위한 2차 재난지원금 집행이 전국민 통신비 지원에 대한 반발로 암초에 부딪혔다. 통신비 지급 논란이 계속될 경우 추석 전 재난지원금 지급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17일 정치권에서는 4차 추경에 포함된 만13세 이상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과 관련해 야당과 범여권의 반대 목소리가 이어졌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통신비 지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추경 처리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데 이어 범여권에서도 문제 제기가 나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통신비 문제 등을) 다루기로 했다"며 "소위에서 잘 합의되면 여야가 약속했던 22일에 처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합의가 잘 안 되면 22일 처리도 잘 안 되는 것"이라고 여당의 통신비 지원 방침에 대한 반대 입장을 유지했다. 지난 15일 여야 원내대표는 오는 22일 오후에 본회의를 개최해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범여권으로 분류된 정의당과 열린민주당 역시 통신비 지급 방침을 철회하라고 공식 요구하면서 민주당은 수세에 몰리는 분위기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당상무위원회에서 "민주당이 통신비 2만원 지원을 강행하기 위해 독감백신 유료 접종분을 무료로 전환하는 방안으로 국민의 힘과 딜을 시도하고 있다는 말이 들린다"며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둬야 하느냐"라고 했다.

심 대표는 "통신비 2만은 정부 여당 내에서도 정세균 총리를 비롯해 이재명, 김경수 지사 등 핵심 인사들이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기어이 밀어붙이려고 한다면 그건 아집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이낙연 대표를 언급하며 "코로나 민생문제조차 불통이라면 협치는 도대체 누구와 무엇으로 하겠다는 말이냐"고도 했다.

앞서 열린민주당도 기자회견을 열고 "통신비 2만원 지원은 철회하는 게 좋겠다"고 제안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보편적 지원이란 측면에서도 실질적인 효과가 의심스럽다"며 "국민의 돈을 갖고 정부가 선심을 쓴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데일리안 이유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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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인사들, 윤 총장 부인 수사 진정서 접수
강성지지층, 나경원 등 수사촉구 여론몰이
조국 사태 당시 '#그럼 누구는'과 판박이
"秋 논란 논리적 대응 안되니 독한 물타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대정부 질문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이동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17일 더불어민주당 강성지지층이 다수 활동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우리가 궁금한건'이라는 태그를 인기글로 만들려는 움직임이 일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아내, 나경원 전 의원의 아들 등의 사건을 언론이 취재하고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추미애 장관 아들 사건에서 사실관계로 다투기 어려워지자 물타기로 상황을 타개하려는 여권의 정략에 지지층이 움직이는 셈이다.

공개적으로 포문을 연 것은 정청래 의원이다. 지난 14일 대정부질문에서 정 의원은 나 전 의원과 윤 총장 가족을 거론하며 "왜 수사를 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의) 수사 의지를 본 적이 없다"며 헛웃음과 함께 맞장구를 쳤다. 나아가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를 지낸 우희종 서울대 교수 등 친여권 인사들은 이날 법무부와 검찰에 윤 총장 배우자와 장모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여권과 지지층의 이 같은 움직임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조국 사태 때도 '#그럼 누구는'이라는 식의 태그와 함께 윤 총장과 나 전 의원의 사례를 문제삼는 등 궁지에 몰릴 때마다 전가의 보도처럼 이용해왔다. '불법의 평등'을 주장한 논리적 오류라는 지적에도 개의치 않았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앞서 나 전 의원 아들의 논문에 문제가 없다는 서울대의 심사결과가 나오자 "자기 편의 비리를 덮기 위해 동원하는 어법이 빚어낸 해프닝"이라며 "'그럼 누구는' 시리즈는 논리적 오류 위에 기초한 궤변에 불과하다"고 했었다. "문빠(문 대통령 강성지지층) 탈출은 지능순"이라고도 했다.

여권의 물타기, 추미애 논란 따질수록 불리 판단
단독범, 쿠데타, 안중근 등 잇딴 무리수 발언
"비이성적 대응, 그만큼 급하다는 방증"


일부 지지층은 당내 합리적 발언에 비난을 가하기도 했다. 전날 박용진 의원은 "군대를 다녀온 평범한 청년들에게 그들이 갖는 허탈감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죄했었다. 법적 문제를 떠나 국민눈높이에 맞춘 도의적 수준의 사과였지만 여권 지지층은 발끈했다. 일부는 박 의원의 SNS에 "국회의원 되고싶어 민주당 들어왔으면 감사한 줄 알고 나대지 좀 말라"는 댓글을 달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추 장관 아들 논란을 '정치공세'로 묶고 지지층을 결집해 이를 돌파하겠다는 여권의 움직임으로 읽고 있다. 추 장관이 낙마할 경우, 사활을 걸고 있는 고위공직자비위수사처 설치에 차질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역으로 해석하면, 사실관계를 따질수록 정부여당이 불리하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은 이날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의혹만 더 쌓였고, 이제는 법무부장관의 정직성이나 거짓말 논란으로 비화되고 있다"며 "여당 입장에서 보면 이 문제를 논리적, 사실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우니까 다른 것을 띄워서 물타기를 하는 게 아니겠느냐. 지금으로선 그 방법 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추 장관이 지금 물러나면 공수처가 어려워진다고 청와대와 여당 지도부가 판단을 내린 것 같다"며 "그동안 대응을 천천히 하다가 단독범부터 쿠데타 세력, 안중근 비유까지 비이성적인 발언 실수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그만큼 급하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정욱 변호사는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에 눈치를 보고 봐주기를 하지 야당의 죽은 권력을 봐줄 리가 없다. 구속된 채널에이 기자와 불구속된 윤미향 의원만 봐도 그렇지 않느냐"며 "법적 문제를 야권의 정치공세로 만드는 독한 물타기로 위기를 모면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일갈했다.

데일리안 정계성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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