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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는 보좌관, 승인은 지휘관, 서류미비는 행정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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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란서 작성일20-09-17 00:3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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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보좌관에게 전화 지시한 적 없다"
보좌관 선에서 꼬리자르기 의심
4일 치료 받았는데 19일 병가 특혜 의혹
서욱 "케이스 마다 달라, 지휘관 재량"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의 특혜휴가 의혹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책임전가를 통한 꼬리자르기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의 특혜휴가 의혹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당사자나 당국의 책임있는 답변이 나오지 않아 의혹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책임전가를 통한 꼬리자르기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의심도 나온다.

추 장관 아들 의혹은 크게 △전화를 통한 외압 혹은 청탁이 있었는지 △서류상 치료기간 외에 규정과 달리 병가가 부여된 이유 △서 일병 관련 휴가기록이 왜 미비한지 등으로 요약해볼 수 있다.

16일 공개된 현모 당직사명이 작성한 '경위서'에 다르면, 현씨는 2017년 6월 25(일요일)일 당직근무 중 점호에서 서씨의 미복귀 사실을 알게 됐다. 서씨의 휴가 복귀일은 6월 23일(금요일)이었다. 이에 서씨에게 전화를 걸어 "택시든 뭐든 타고 복귀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이후 '육군본부 마크를 단 대위'가 찾아와 "휴가자로 처리하라"고 지시해 '일일보고 문서'에 휴가자로 기록했다.

검찰은 휴가처리 지시자로 미2사단 지역대 지원장교 김모 대위로 특정한 것으로 알려진다. 추 장관의 당시 보좌관과 세 차례 통화한 이 역시 김 대위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2017년 6월 25일에도 보좌관과 김 대위의 통화가 있었는데, 현씨가 서씨에게 전화로 부대복귀를 지시한 뒤, 보좌관이 김 대위와 통화해 서씨의 휴가처리를 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실제 김 대위가 보좌관에게 전화를 받은 시각은 오후 9시 점호시간이 끝난 이후라고 한다.

당초 "부대에 전화한 사실이 없다"고 했던 추 장관은 보좌관의 전화사실이 드러나자 "지시한 적이 없다"로 말을 바꿨다. '보좌관에게 물어보지 않았냐'는 질문에는 "그것을 확인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나아가 김종민 최고위원은 "서 일병과 보좌관이 가까운 사이"라며 추 장관은 모를 수 있다는 뉘앙스로 말했다. 수사 과정에서 청탁 혹은 외압이 적용되더라도 보좌관 선에서 꼬리자르기를 하려는 의도라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육군규정을 넘는 특혜 병가라는 비판에는 '지휘관 재량'이라고 피해갔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인정했듯이 치료기록이 없는 날의 경우 병가로 휴가를 나갔더라도 추후 연가에서 차감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추 장관 아들의 경우 19일의 병가 중 4일의 치료기록을 뺀 나머지 15일은 특혜로 볼 여지가 있다.

이에 대해 서욱 국방부장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지휘관의 입장이나 용사마다 케이스가 다를텐데, 병원에 간 것과 안 간 것을 두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이 사안은 지휘관들이 판단할 영역이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얘기하긴 어렵다"고 했다.

공개된 국방부 대응문건, 서 일병 휴가기록 뒤죽박죽
서 일병 19일 병가 휴가명령 없고, 4일 연가만 기록
김도읍 "사실상 23일 전체가 탈영상태"


국방부 대응문건 등을 토대로 정리한 군 내부 문서에 나타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휴가 날짜 ⓒ국민의힘 제공서 일병 관련 휴가기록이 없거나 상이하다는 문제는 '행정착오'로 넘어가려는 분위기다. 이날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공개한 서 일병 관련 국방부 대응문건을 살펴보면, 부대일지나 면담, 복무기록에 병가근거는 있으나 기간이 서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2017년 6월 24일부터 27일까지 개인연가를 제외하고 '병가 명령'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부대일지, 면담기록, 복무기록상 휴가 일수와 기간이 모두 다르다"며 "군 내부 공문서가 상이한 것은 모두 허위공문서이거나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가 허위공문서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 일병은) 사실상 23일 전체가 탈영 상태였다"며 작성자들에 대한 고발조치를 예고했다.

이 같은 사실을 인지했을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전날 대정부질문에서 "국방부가 발표한 것처럼 (부대일지 등) 기록이 남겨져 있기 때문에 절차대로 진행이 됐다고 보고 있다"면서도 "지금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린다. 왜 자료가 안 남아 있는지 검찰수사에서 확인해야 한다"고 말을 흐렸었다.

데일리안 정계성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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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생,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게 된다.
1960년생, 사치를 삼가하라. 망하는 길의 지름길이다.
1972년생, 이성 문제로 고민을 하게 되리라. 바람기는 절대로 안 된다.
1984년생, 주위사람에게 칭찬 또는 인정을 받게 된다.

[소띠]
어려운 시기가 예상된다. 고생을 각오하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1949년생, 지금의 자신의 상태에 조금은 만족하는 게 좋으리라.
1961년생, 겸허한 마음과 근면한 마음으로 다툼을 주의한다면 결과가 좋다.
1973년생, 시기적으로 좋지 않으니 좀 기다리고 행동하라.
1985년생, 신중하게 생각하고 실천에 들어가라. 실패할 수 있다.

[범띠]
첫 숟가락에 배부르랴?

1950년생, 건강을 생각해서 잠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다.
1962년생, 처음부터 너무 많은 것을 바라지 마라.
1974년생, 동쪽에서 귀인이 찾아와 도움을 준다.
1986년생, "최"씨 성을 가진 사람을 사귀면 길하다.

[토끼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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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1년생, 몸과 정신이 맑으면 마음이 평화롭다.
1963년생, 적극적으로 밀고 나아가라. 즐거운 하루가 되리라.
1975년생, 주변 사람들과의 갈등만 주의하면 좋은 하루가 되리라.
1987년생, 귀하는 무엇보다 학업에 열정을 갖는 것이 길하다.

[용띠]
위험한 상황이 찾아오고 있다. 대비하는 것이 길하다.

1952년생, 뜻밖에의 사고를 당할수 있다. 조심해서 행동하라.
1964년생, 사회는 냉정하다. 주위를 잘 살펴라.
1976년생, 밖에 일보다 집안에 무슨 일이 있나. 살펴보아라.
1988년생,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게 된다. 그 중에 귀인이 있으리라.

[뱀띠]
많은 것을 기대 안 하는 것이 좋겠다. 더 이상은 잘 되지 않는다.

1953년생, 올바른 일이라도 실력이상의 일은 귀하에게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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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생, 자기의 자신을 아는 자가 현명한 자이다.

[말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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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년생, 귀하가 가던 방향을 고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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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생, 어려울수록 중심을 확실하게 잡고 집중하라.

[양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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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5년생, 인생을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즐길 줄 알아라.
1967년생, 부와 명예가 귀하를 기다리고 있다. 즐거워하라.
1979년생, 오늘은 파란색 계통의 옷을 입는 것이 길하다.
1991년생, 정신을 맑게 하라. 마음이 흔들린다.

[원숭이띠]
현실적이면서 낭만적인 삶을 살아라.

1956년생, 너무 무게 잡는 것도 좋지 않다. 주변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어라.
1968년생, 모험심이 생긴다. 여행을 떠나라.
1980년생, 생각해보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고민하지 마라.
1992년생,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게 된다. 즐거운 하루다.

[닭띠]
아직 시기적으로 좋지 않다. 서두르지 마라.

1957년생, 마음을 편히 가지고 여행을 다녀오라.
1969년생, 옛 동료를 만나게 되니 고집을 피우지 마라.
1981년생, 새로운 일에 착수하는 것은 불리하다.
1993년생, 아직 때가 아니니 좀 더 기다려야 한다.

[개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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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8년생, 많은 무리들에 귀하를 따르니 원대한 것을 이루리라.
1970년생, 사업을 하는 귀하는 지금을 방식에서 약간의 변화를 주는 것이 좋겠다.
1982년생, 너무 거만하지 마라. 겸손해질 필요가 있다.
1994년생, 고민하던 이성 문제가 해결의 길이 보인다.

[돼지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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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년생, 유혹에 넘어갈 수 있다. 특히 여자를 조심하라.
1971년생, 늘 명랑한 기분을 유지하도록 하라.
1983년생, 오래전부터 만나고 싶어하던 귀인이 찾아온다.
1995년생, 삶을 좀 덕 즐겁고 활기차게 살도록 하라.

제공=드림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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