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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총 8870건 발생
66.6% 집행유예나 재산형 등
초등생 이하 성범죄 처벌 2404명
이들 중 구속 판결은 41.8%에 불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파이낸셜뉴스]최근 5년간 아동·청소년 성매매를 비롯한 성폭력 등으로 처벌받은 사람은 총 8870명에 달했다. 매년 약 1770건, 하루에 약 5건의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가 발생하는 셈이다.

그러나 처벌받은 사람들의 67% 정도인 5900여명은 구속되지 않은채 집행유예, 선고유예 등 솜방망이 처분을 받는데 그쳤다는 지적이다.

15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기준 최근 5년간 만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성매매 또는 성폭력 행위로 처벌받은 사람들 중 구속형을 받은 사람은 총 2966명으로 전체의 3분의 1 수준 밖에 되지 않았다.

나머지 66.6%인 5903명은 집행유예나, 재산형, 선고유예 등의 약소한 처분을 받았고, 무죄나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사람도 250명에 달했다.

특히 만 13세 미만 초등학생 이하 미성년 아동들을 대상으로 간음, 성추행, 준간음이나 준강제추행, 통신매체와 관련된 음란죄, 성매매나 유사간음 등으로 처벌 받은 사람도 최근 5년간 2404명에 이르렀다.

이들 중 구속판결을 받은 사람은 41.8%(1006명)로 범죄자들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일례로, 지난 2월 문화재청 소속기관 7급 공무원 A씨가 '조건만남 앱(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13세 B양과 성매매를 했지만 검찰은 기소를 유예했고 소속기관에서는 '강등' 조치만 내렸다.

초등학생을 성적으로 학대하고 성관계까지 한 일부 성인 남성들의 경우, 피해자측과 합의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 결정을 받았다.

유상범 의원은 "몸과 마음이 성장과정에 있는 미성년자에 대한 각종 성범죄는 한 사람의 인격과 인생을 망가뜨리는 살인행위와 다름없다"며 "죄의 무게에 비해 처벌 수위가 너무 관대한 경향이 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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