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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이슈] "윤미향 수사결과 지켜보고"…與, 檢 기소엔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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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다 작성일20-09-15 15:3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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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불구속 기소 결정에 민주당의 고심이 한층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29일 국회에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활동 기간에 불거진 의혹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는 윤미향 당시 당선인. /이새롬 기자

추미애·이상직·김홍걸 이어 윤미향 기소까지…바람 잘 날 없는 민주당

[더팩트ㅣ박숙현 기자]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출신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된 가운데, "윤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던 민주당이 침묵 중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특혜 의혹과 이상직 의원의 이스타항공 대량 해고 사태, 김홍걸 의원 재산 누락 의혹 등 여당 의원 논란이 줄을 이으면서 당 지도부의 고심도 한층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14일 정치권은 검찰 수사 4개월 만에 윤 의원이 업무상 횡령·배임 등 총 8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되자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국민의 힘(최형두 원내대변인 논평)은 "늦었지만 사필귀정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순 없다"고 비판했다.

그동안 민주당은 윤 의원의 의혹 제기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감싸왔다. 앞서 민주당은 윤 의원을 둘러싼 의혹이 번지자 지난 5월 20일 "정의연 회계 부정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라며 "정의연에서 요청한 외부 회계감사와 행정안전부 등 해당 기관의 감사 결과를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는 첫 번째 입장을 밝혔다. 이어 윤 의원 본인이 같은 달 29일 기자회견으로 의혹에 대해 직접 소명하자 "윤 (당시) 당선인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그 결과를 지켜보고 향후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두 번째 입장을 알린 바 있다.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도 6월 초 기자간담회에서 "기자회견에서 일차적으로 소명할 것은 어느 정도 했고, 검찰 수사 과정에서 결론을 지켜보겠다"며 최종 판단을 유보했었다.

반면 윤 의원이 소속된 민주당은 논평 등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제 막 출범한 이낙연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라는 점을 고려할 때 윤 의원 거취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지 이목이 쏠린다. 특히 이 대표는 윤 의원 논란 당시 당과 결이 다른 목소리를 낸 바 있기 때문이다.

이낙연 대표가 윤미향 의원에 대한 검찰의 불구속 기소에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사진은 지난 11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듣는 이 대표. /이새롬 기자

당시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 신분이던 이낙연 대표도 논란 초기 윤 의원을 감싸는 여당 내부 분위기와 결을 달리했다. 이 대표는 지난 5월 18일 윤 의원 논란에 대해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첫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 김영춘 의원 등도 윤 의원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다만 당내 다수가 그간 윤 의원에 대한 의혹 제기를 "친일, 반인권, 반평화 세력이 역사의 진실을 바로 세우려는 운동을 폄하하려는 공세"라며 옹호해온 만큼 갑자기 윤 의원 제명 결론을 내리기엔 정치적 부담감이 상당할 것으로 관측된다.

윤 의원 역시 자신의 혐의를 적극 부인하며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윤 의원은 이날 검찰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정의연 모금에 개인 명의 계좌를 사용해 업무상 횡령이라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모금된 금원은 모두 공적 용도로 사용됐고, 윤미향 개인이 사적으로 유용한 바 없다"고 했다. 윤 의원은 또, 안성힐링센터 매입 관련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선 "검찰은 정대협(정의연의 전신)의 모든 회의록을 확인했고, 정대협에 손해가 될 사항도 아니었기에 배임은 맞지 않는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발표가 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의 30년 역사와 대의를 무너뜨릴 수 없다"며 "앞으로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에 충실하고, 국난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윤 의원 기소 외에도 민주당은 이미 돌발 악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추 장관 아들 군 휴가 특혜 의혹, 윤영찬 의원의 포털 뉴스 편집 개입 의혹, 김 의원의 재산신고 거짓 의혹, 이스타항공 실소유주인 이 의원의 횡령·배임 의혹이 연이어 쏟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이 대표는 이날 입장 정리에 나서기도 했다. 그는 추 장관에 대해선 "확실한 진실은 검찰 수사로 가려질 것이다. 야당이 (추 장관에 대한) 정치 공세를 계속하면 우린 사실로 대응하고 차단할 것"이라며 적극 엄호 입장을 밝혔고, 이상직·김홍걸 두 의원에 대해선 "납득할만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경고했다. 윤 의원의 경우 이 대표 취임 후 당 소속 국회의원의 첫 기소라는 점에서 향후 당의 결정에 따라 그의 위기 리더십이 검증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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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DI 제공

[파이낸셜뉴스]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저금리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자들의 신용점수가 상품을 사용하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낮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정책서민금융상품의 단순 공급만으로는 정책서민금융 이용자들의 장기적인 채무구조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5일 펴낸 KDI 포커스 '정책서민금융상품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향' 보고서는 지난 2012년과 2014년 햇살론과 새희망홀씨를 이용한 7등급 이하 저신용자들의 카드소비액과 신용점수 등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햇살론과 새희망홀씨 이용자들의 신용점수는 대출 후에도 개선이 더디거나 오히려 하락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특히 꾸준히 개선이 이뤄지고 있는 미이용자에 비해 크게 낮은 추이를 나타냈다.

햇살론과 새희망홀씨 이용자들이 현금서비스와 같은 고금리 대출을 줄이는 긍정적 효과는 단기적으로만 유지됐으며 이후에는 미이용자들보다 고금리 대출을 더 많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햇살론과 새희망홀씨 이용자 모두 대출 직후 현금서비스 잔액을 크게 줄였고, 6개월 후에도 폭은 작지만 감소효과는 유지됐다. 그러나 현금서비스 잔액의 감소 효과는 정책서민금융 대출 1년 후에는 사라졌다. 또한, 새희망홀씨 이용자들은 대출 2년 후에는 현금서비스를 미이용자보다 오히려 더 많이 사용했다.

제도권 금융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설정하는 저축은행 신용대출 잔액을 분석한 결과를 보더라도, 새희망홀씨 이용자들은 미이용자에 비해 대출 직후 저축은행 신용대출 잔액을 유의하게 줄였으나 저축은행 고금리대출 잔액이 감소하는 효과 역시 단기적으로만 나타났다.

햇살론 대출자들은 6개월 이후부터 저축은행 신용대출 잔액을 증가시키기 시작해 대출 2년 후에는 미이용자보다 더 많은 저축은행 신용대출을 보유하고 있었다. 새희망홀씨 이용자들도 대출 2년 이후 저축은행 신용대출 잔액을 오히려 크게 증가시켰다.

보고서는 정책서민금융 상품 공급 확대에 치중하기보다 서민 신용관리교육으로 이용자의 신용 개선을 지원하고 신용 상담을 통해 과다 채무자를 채무조정제도로 안내하는 등 정책서민금융상품 운영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오윤혜 연구위원은 "지난 10년간 국내 서민금융 시장의 제도와 환경 변화를 감안할 때 정책서민금융상품의 공급 규모와 역할을 줄이고 민간서민금융시장 육성 방안을 고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출기관의 사전심사와 사후관리 기능을 높이기 위해 현재 90~100%로 설정된 '햇살론'의 보증비율을 코로나19 경제충격 진정 이후 5~10%포인트 낮춰 출시 당시 85% 수준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햇살론은 복권기금 재정지원과 상호금융·저축은행 업권의 출연금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보증상품으로, 새희망홀씨 손실을 은행이 100% 부담하는 것과 달리 대출기관이 손실의 일부만을 부담한다.

[email protected]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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