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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집 사고도 못 들어간다니…무리한 임대차法이 낳은 비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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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선지 작성일20-09-12 17:3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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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하고, 전셋값을 최대 5%까지만 올릴 수 있게 한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예기치 못한 부작용으로 시장 혼란이 거듭되고 있다. 실거주를 목적으로 전세 낀 집을 샀어도 기존 세입자가 이미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상태라면 새 주인은 2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는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으로 인해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한 달여 전 임대차 3법이 시행될 때만 해도 집주인이 바뀌면 기존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토부 유권해석이 다르게 나와 이를 모르고 주택을 산 사람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당초 임대차보호법 개정 때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하는 대신 집주인은 전·월세를 최대 5%까지 인상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됐다. 하지만 개정 법에 세입자가 집주인의 인상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무를 명시하지 않아 실제론 세입자 동의 없이는 전·월세를 올릴 수 없도록 돼 있다. 세입자는 전세기간을 2년 연장하고 전·월셋값은 올려주지 않아도 되는 권리를 모두 갖게 된 반면 집 주인은 세입자를 내보낼 수도, 전·월셋값을 올릴 수도 없게 된 것이다.

집주인의 소유권에 비해 세입자의 임차권이 훨씬 강해진 주택 임대차시장의 비정상은 정부·여당이 임대차 3법을 졸속 개정한 결과다. 문제는 그 최종 결과가 세입자들의 부담과 피해로 귀착된다는 점이다. 임대차 시장이 세입자에게 너무 유리하게 기울자 집주인들은 임대를 꺼려 전세 매물 품귀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63주 연속 오르더니 일부 지역에선 매매가를 추월하는 이변까지 발생했다. 치솟는 아파트 전셋값을 감당하지 못하는 무주택자들은 빌라로, 서울 밖으로 밀려나고 있다. 임차인을 보호하겠다는 법이 무주택자를 더 힘들게 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주택 임대차시장의 혼란이 지속되자 국토부는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1차 해설서를 지난달 낸 데 이어 이달 2차 해설서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것만으로도 임대차 3법이 얼마나 부실하게 개정됐는지를 자인하는 꼴이다. 정부·여당은 더 이상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임대차 3법을 보완 입법하든지, 시행령을 고쳐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아야 한다. 이를 방치하면 가을 이사철 전세대란은 불 보듯 뻔하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무주택자들 몫이란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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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 중 다음 포털사이트의 뉴스 배치를 문제 삼아 보좌관에게 "카카오 들어오라 하라"는 지시를 한 게 한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돼 논란이 일었다. /국회사진취재단

<더팩트> 정치팀과 사진영상기획부는 여의도 정가, 청와대를 취재한 기자들의 '방담'을 통해 한 주간 이슈를 둘러싼 뒷이야기와 정치권 속마음을 다루는 [TF주간 정담(政談)] 코너를 진행합니다. 주간 정담은 현장에서 발품을 파는 취재 기자들이 전하는 생생한 취재 후기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편집자 주>

또다시 국회로 침투한 코로나19…익숙해진 '화상 회의'

[더팩트ㅣ정리=허주열 기자]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본회의 중 다음 포털사이트의 뉴스 배치를 문제 삼아 보좌관에게 "카카오 들어오라 하라"는 메시지를 보내려는 모습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돼 논란이 컸던 한 주입니다. 더불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이 심화하면서 야당의 거센 공세도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국회 내에 코로나19가 또다시 침투해 국회가 문을 다시 닫았다가 여는 일도 있었습니다. 벌써 네 번째 폐쇄다 보니 이제 국회 구성원들도 어느 정도 적응을 한 모습도 연출됐습니다. 청와대에선 문재인 대통령의 '민낯'이 화제를 모으기도 했는데요, 먼저 윤 의원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진행되는 가운데 윤영찬 민주당 의원이 보좌관에게 "이거 카카오에 강력히 항의해주세요. 카카오 너무하군요. 들어오라하셍" 문자를 보내는 모습. /국회사진취재단

◆당청 '포털 압력' 논란…잊을 만하면 터지는 '본회의 문자' 파문

-윤영찬 민주당 의원의 '다음 포털사이트 압력' 논란이 이번 주 정치권을 뜨겁게 달궜는데요. 윤 의원 본인은 두 차례 사과했고, 이낙연 대표도 공식 석상에서 '엄중 주의'를 줬죠. 왜 그런 메시지를 보냈는지 해명이 잘 됐나요?

-해명이 석연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윤 의원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국회 연설 내용이 다음 포털 메인 화면에 오르자 이 대표의 연설과 뉴스 편집 비중이 똑같지 않다면서 포털을 운영하는 기업인 카카오에 항의해야 한다고 보좌진에게 문자를 보냈던 건데요. 이에 대해 그는 "여야 대표연설의 포털 노출 과정의 형평성에 의문을 가졌다"고 했죠.

-하지만 실제 이 대표 연설 역시 해당 포털사이트 메인에 게재됐었습니다. 포털들은 모두 개인화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사람에 따라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포털 관계자를 불러 항의하려는 모습은 여당 의원의 '갑질'로 보이기에 충분했습니다. 해명이 어찌 됐든 본인이 사과한 대로 '잘못된 행위'라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윤 의원이 네이버 부사장을 지냈고, 문재인 정부 초대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으로 일했던 만큼 야당의 '뉴스 포털 압력' 주장도 무리한 정치 공세로만 볼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초선이라 '설마 보좌진과 나누는 문자를 취재진이 알까' 하는 안이한 생각이 컸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초선인 윤 의원은 지난 10일 의원총회에서도 동료 의원들에게 "본회의장에서 사고를 치는 당사자가 돼 당혹스럽다"고 심정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에 문자로 사고 친 과거 정치인들이 소환돼 취재진 사이에서 오르내리기도 -이처럼 의원들의 문자가 '유출 실수'인지 '의도적 노출'인지를 놓고도 말이 많은데요. 2020년 5월 정운천 당시 미래한국당(통합당 위성정당) 최고위원이 "여당이 한국당의 존재를 가장 불편해하며 합당을 강력히 압박하고 있다. 적의 주문대로 움직이는 것은 어리석은 선택"이라고 한 문자가 김무성 통합당 의원의 핸드폰에 포착됐습니다. 통합당과 한국당이 본격적인 합당 논의에 들어가기 직전이라 정치권 파장이 컸습니다. 당시 취재진은 6선인 김 의원이 카메라에 잡힐 가능성을 몰랐을 리 없다는 반응이었죠(웃음).

-좀 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지난 2015년 5월에는 김태호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본회의장에서 '인사 청탁'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내용이 카메라에 집히기도 했고, 2013년 11월에는 민주당 한 초선 의원이 불륜이 의심되는 문자를 주고받아 논란이 된 적도 있습니다.

-취재진은 카메라로 포착한 문자를 보도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은데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의원들이 딴짓하지는 않는지, 부적절한 행위를 하는 건 아닌지 감시하는 것이 기자의 의무"라는 입장이 있는 반면, 의원들의 사생활도 지켜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 팽팽합니다. 결국 국민의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정치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 그때그때 판단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지난 10일 국회에서 화상 연결로 소속 의원들과 열린 온택트 의원총회를 진행하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 /이새롬 기자

◆'화상 회의' 일상이 된 국회…"효율성 높아" 호평

-코로나19가 국회의 일상도 바꾸고 있죠. 각 당이 최근 의원총회를 모두 화상으로 진행했다고요?

-네, 국회 사무처는 각 의원실에 웹캠과 헤드셋을 지급하고 국회 내 영상 회의 시스템을 도입해 주요 회의를 영상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 민주당, 국민의힘 등이 영상으로 의원총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미 의원실마다 영상회의 앱 '줌'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있어 회의 방식에 어색함을 느끼는 의원은 많지 않았는데요. 오히려 영상 회의가 효율적이고 시공간 제약이 적어 편리하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양향자 민주당 의원은 "집중도 더 잘 되고 괜찮았다"며 "채팅창을 통해 의견도 올리고, 발언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새 지도부가 들어선 이후 처음으로 의원총회를 열었는데요. 코로나19 상황으로 오랫동안 의총을 열지 못한 민주당은 많은 의견을 나누느라 오랜 시간 영상을 통해 의견을 나누었다고 합니다.

-이에 더해 국회 내의 더 많은 부분을 '온라인화'하자는 주장도 나왔는데요. 양 의원은 "저는 완전히 '페이퍼리스(Paperless)' 의원실을 만들고 싶다. 국회는 너무 낭비 요소가 많다"며 "최고위원회의 할 때도 종이를 너무 많이 쓴다. 종이 없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온라인 의총을 '손안에 의총'이라고 표현했는데요. 김 의원은 "사실 저는 (의총 때) 모바일로 했다. 당 대변인직을 맡고 있어 공간을 이동해야 할 때가 많았다. 걸어 다니면서 의총에 참석했다"고 후기를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멀티태스킹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며 "서로가 고정된 장소에 모여야 하는 시공간 제약을 탈피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편리성이 높다. 커뮤니케이션 집중도도 높아져서 소통 속도도 빠르고 효율성이 높다. 번거로운 행정비용을 줄이고, 시간과 공간에 있어서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영상 회의의 단점도 분명히 있는데요. 김 의원은 "보통 의원들이 모일 때 메시지만 내기도 하지만 서로의 눈빛을 보면서 말하는 비언어적 소통도 의총에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며 "그런데 이게 없어져서 의원들이 어떤 것을 마음속에 두고 있는지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점이 답답하다. 아날로그로 느낄 수 있는 분위기를 체감하지 못하는 점은 아쉽다"고 했습니다. 코로나19로 국회가 완전히 달라진 게 정말 실감 납니다.

국회는 지난 7일 다시 한번 국회 상주 인원 중 세 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또다시 일부를 폐쇄했다. 사진은 지난 7일 국회 본관 회의실에 긴급 방역 작업이 진행되는 모습. /국회 제공

◆국회, '코로나19'에 네 번째 폐쇄…국감은 어쩌나

-코로나19는 이번 주에도 국회에 침투했습니다. 지난 7일 국회를 출입하는 취재기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건데요, 기자 중에선 두 번째입니다. 국회 상주 인원으로 범위를 넓히면 세 번째 확진자고요. 벌써 네 번째 폐쇄 조치를 취했는데, 정기국회는 차질이 없나요?

-네, 7일 오전 본회의 중 박병석 국회의장이 의원들에게 출입기자 코로나19 확진 사실을 알렸는데요, 국회 재난대책본부는 이날 오후부터 소통관 및 본관·의원회관 일부를 폐쇄하고 긴급 방역을 실시했습니다. 지난주 국민의힘 당직자 확진으로 국회가 폐쇄됐다가 문을 연 지 이틀 만에 또다시 폐쇄된 겁니다. 최근 2주 동안 세 번째 국회가 일시 폐쇄됐습니다. 다행히 접촉자들 중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아 9일 오전부터 소통관도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정기국회 시작 일주일 만에 두 번째 폐쇄 조치가 있었다가 다시 해제된 건데요, 당연히 이 기간 모든 국회 일정은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당장 다음 주부터 4차 추경안 심사, 그리고 내달 7일부터 3주간은 국정감사가 진행되는데 또다시 확진자가 나오면 이 일정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국감은 준비부터 예년과 확연히 다른 상황입니다. 국회는 오는 13일까진 외부인 출입을 전면 금지했는데요, 이후에도 부처 공무원들의 국회 출입은 제한될 가능성이 큽니다. 때문에 전화와 이메일 등으로 국감을 준비하는 각 의원실에선 "이래서 제대로 국감이 되겠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상당합니다.

-한 초선 의원 보좌관은 "첫 국감인데, 사람들을 만나지 못해 답답한 상황"이라며 "일단 언제든 재택근무가 가능하도록 국회서 일할 때는 자료를 수시로 백업하면서 전화와 이메일로 최대한 준비하는데, 또 확진자가 나오면 국감이 제대로 진행되겠느냐"고 우려했습니다.

-여당 일각에선 국감 기간을 축소하고, 화상 표결도 가능하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화상 회의만 하는 것과 표결까지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국감도 대면으로 하느냐 비대면으로 하느냐는 확연히 다르고요. 현행 국회법상 의결은 현장에 의원이 출석해서 하게 돼 있는데, 야당은 비대면 표결이 거대여당의 독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국민의힘 한 중진의원은 "여당 일각에서 국감 기간을 절반으로 줄이고, 비대면 진행을 추진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럴 수 없다"며 "현 정권의 실정을 제대로 드러내기 위해선 축소 없이 대면 국감을 반드시 해야 한다. 본회의 화상 표결도 거대여당의 일방적 국회 운영에 힘을 실어주는 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기존대로 정기국회와 국감 진행을 주장하는 데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휴가 특혜 관련 의혹도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국민의힘은 추 장관 아들 관련 의혹에 그야말로 화력을 집중하고 있는데요, 추 장관과 여당이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만큼 이 사안을 국감까지 끌고 가서 철저히 따지겠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멈춰서기에는 국회에서 챙길 현안이 많은 상황이긴 합니다. 다만 권력의 부패를 드러내고, 문제가 있다면 책임을 지게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코로나19로 국민 대다수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만큼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생산적인 일도 놓치지 않고 해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평소 쓰던 안경없이 등장해 이목이 쏠렸다. 지난 8일 민낯으로 청와대에서 제4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문 대통령. /청와대 제공

◆안경 없는 文대통령의 '민낯'

-문재인 대통령이 8일 국무회의에 안경을 쓰지 않고 들어와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문 대통령이 공식 회의 석상에서 안경을 쓰지 않았던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인지 청와대가 배포한 자료 사진을 보자마자 달라진 점을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평소 안경을 쓰는 사람이 '민낯'이면 낯설게 느껴지잖아요? 안경을 착용한 사람도, 보는 사람도요. 안경 없는 문 대통령의 얼굴, 개인적으로 어색해 보이지는 않더라고요(웃음).

-업무를 하다가 깜빡하고 회의에 참석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이 안경을 안 쓴 특별한 이유는 없고 집무실에서 회의 자료를 보다가 안경을 쓰는 것을 깜빡한 것 같다는 전언입니다. 문 대통령은 보고서나 책을 읽을 때는 대개 안경을 벗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찾아봤는데요, 지난 2018년 여름 휴가 때 독서하는 문 대통령은 안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또 회사 사진 데이터베이스를 보니, 안경을 벗고 서류를 읽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지난 2018년 8월 여름 휴가 당시 계룡대에서 안경을 쓰지 않은 채 책을 읽는 문 대통령의 모습. /청와대 제공

-문 대통령의 안경이 다시 화제가 됐어요.

-문 대통령이 안경을 쓰지 않았다는 언론보도가 나오면서 그런 듯한데요. 한 포털사이트 연관검색어에는 문 대통령의 안경 브랜드가 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착용하는 안경테는 덴마크의 한 브랜드 제품이라고 합니다. 가볍고 착용감이 편하다는 평이 많습니다. 가격대는 수십만 원에 형성돼 있습니다. 둥글고 얇은 프레임의 안경은 문 대통령의 부드러운 이미지를 더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17년 이 브랜드 안경테를 국산 제품으로 바꿔 당시 화제가 됐습니다. 업체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문 대통령 취임 초 이른바 '문템'이라고 불리며 여러 아이템 중 문 대통령의 안경테와 같은 브랜드의 매출이 오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번에 문 대통령의 안경이 재조명된 만큼 과거와 같은 일이 재연될지 주목됩니다.

◆방담 참석 기자 = 이철영 팀장, 허주열 기자, 신진환 기자, 박재우 기자, 박숙현 기자, 문혜현 기자(이상 정치팀), 장우성 정치사회 에디터, 임영무 기자, 배정한 기자, 이새롬 기자, 남윤호 기자, 이선화 기자, 임세준 기자(이상 사진영상기획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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