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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라이브 출연해 조국 전 장관 옹호
"도덕적 문제지 법의 문제는 아니다"
권경애 "조국 옹호자들이 해온 익숙한 레토릭"
김경율 "발언문에 조국 대신 추미애 넣고 읽어보자"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초엘리트'라며, 인간관계 속에서 특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불법은 아니며, 이른바 '조국흑서'에 참여한 인사들을 향해서는 "정보 전달 경로에 객관적이지 않은 오류가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달 31일 KBS라디오 '주진우의 라이브'에 출연한 최 전 의원은 "애초 조국 전 장관이 대한민국의 초엘리트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며 "초엘리트만의 인간관계가 형성되어 있었을 테고 그 자식들은 굳이 불법이나 탈법, 편법이 아니더라도 초엘리트 사이 맺은 인간관계 등으로 일반 서민이 갖지 못한 관계 속에서 불법적이진 않지만 어떤 특혜가 있을 수 있겠다"고 말했다.

이어 "큰 불법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서민들에게 조금 명고할 수도 있고 그런 문제지 법의 문제로 치환될 사안은 아니다"며 "일반 서민들이 보기에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겠다. 이 점은 처음부터 인정했다"고 말했다.

조국흑서를 통해 정부비판에 나선 인사들이 진보진영 인사들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를 거론하며 "역사적으로 늘 그런 일들이 있어 왔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번에 책을 쓴 분들은 정치권에 진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권력과는 일정 거리를 두고 있는 것 같다"며 "정보전달 경로에서 객관적이지 않은 오류가 발생한 것이 아닌가 본다"고 했다.

이에 대해 조국흑서 대담자 중 한 명인 권경애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 사태 초기부터 정권핵심 인사들과 그 옹호자들에게서 줄기차게 들어온 익숙한 레토릭"이라고 꼬집었다.

권 변호사는 "스펙 위조행위 등 입시비리나 학사비리를 대한민국 형법은 업무방해죄로 처벌한다"며 "정유라 사건으로 이대에만 압수수색 구속 영장 발부가 몇 건이던가, 조국 부부의 스펙 품앗이 관련 학교는 대체 몇 군데인지 헤아리기도 힘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때(정유라 사건) 그 정부의 전현직 의원들 중에서 이런 당당한 방어논리를 내세우며 백서까지 썼다는 정치인을 우리는 보지도 듣지도 못했다"고 덧붙였다.

김경율 회계사는 최 전 의원의 '조 전 장관이 대한민국의 초엘리트라고 생각한다'는 발언 내용을 인용한 뒤 "'조국 전' 대신에 '추미애'를 넣어서 소리 내어 읽으시기 바란다"며 조 전 장관과 추 장관 자녀문제를 한꺼번에 비꼬았다.

데일리안 정계성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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