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협치 필요해도 연립내각 어려워…당 기율 너무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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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9-01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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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자율성 낮아 야당 인사의 내각 참여 여지 적어…외국서도 소속 당서 공격받아"
"대선·총선 시기 엇갈리고 역사적 맥락도 부족"
제21대 국회의원들이 지난 7월1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개원식에서 국회의원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2020.7.1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향후 다당제가 심화하더라도 한국 정치 구조상 연립내각 구성 가능성이 낮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1일 발간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날 발간한 '대통령제 정부의 초당적 내각 구성 사례와 시사점'이란 제목의 입법·정책 보고서에서 "한국은 향후 협치 내각 구성의 필요성이 제기될 가능성이 상당하지만, 안정적인 정부 구성을 위한 조건은 미비한 측면이 있다"며 이렇게 전망했다.
보고서는 대통령제를 채택한 미국·프랑스·칠레·우루과이·인도네시아 등 해외 사례를 분석한 결과 내각 구성 및 운영에 Δ행정부-의회 관계 Δ대통령 및 의회 선거제도 Δ정당체계 및 기율 Δ대통령의 권력자원 등이 큰 영향을 미친다고 봤다.
그러면서 한국의 경우 대통령 및 의회 선거제도가 양당 간 경쟁구도가 형성되기 용이한 조건이지만, 민주화 이후 3개 정도의 유효 정당이 원내 진입한 전례가 있다며 향후 다당제 초래 가능성을 주목했다. 특히 득표율과 의석 간 비례성 제고를 요구하는 선거제도 개혁 목소리가 높은 현 상황도 다당제 출현 가능성의 근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한국은 정당 기율이 강해 야당 인사가 내각에 참여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기율이 약할수록 의원 개인의 자율성이 높아 야당 의원의 내각 참여가 용이하지만, 기율이 강하면 의원 개인의 선택의 여지가 적다고 본 것이다.
강한 정당 기율 사례로는 "의원 개인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낮아 정당 기속이 매우 강하고 정당 공천이 없이는 재선이 되기 어려운 구조"라며 "의원의 재선률이 낮아서 매 선거마다 초선의원 비율이 50%에 육박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연립정부를 제도화한 국가에서도 연합을 벗어나 각료로 참여한 인사들은 소속당에서 공격받고 퇴출되기에 이르렀다"고 했다. 또 "연립정부를 운영해 온 해외 국가와 달리 역사적·제도적 맥락이 부재하다"고 분석했다.
특히 한국은 대통령 선거과 국회의원 총선거가 엇갈려 치러진다는 점도 연립내각 출현 가능성을 낮춘다고 봤다. 대선과 총선이 함께 치러질 경우 대통령 임기 초반 높은 국정 지지율을 바탕으로 야당의 협조가 수용될 가능성이 높지만, 선거 시기가 엇갈리면 대통령과 국회 간 상호작용 패턴을 구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처럼 대선과 총선 주기가 다른 국가는 한국 외에 베네수엘라가 유일하며, 다른 국가는 동일 또는 혼합주기로 두 선거를 치른다. 프랑스의 경우 2000년 개헌을 통해 대선과 총선 주기를 맞춰, 대통령 소속 정당이 의회 다수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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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자율성 낮아 야당 인사의 내각 참여 여지 적어…외국서도 소속 당서 공격받아"
"대선·총선 시기 엇갈리고 역사적 맥락도 부족"
제21대 국회의원들이 지난 7월1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개원식에서 국회의원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2020.7.1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서울=뉴스1) 김진 기자 = 향후 다당제가 심화하더라도 한국 정치 구조상 연립내각 구성 가능성이 낮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1일 발간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날 발간한 '대통령제 정부의 초당적 내각 구성 사례와 시사점'이란 제목의 입법·정책 보고서에서 "한국은 향후 협치 내각 구성의 필요성이 제기될 가능성이 상당하지만, 안정적인 정부 구성을 위한 조건은 미비한 측면이 있다"며 이렇게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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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한국의 경우 대통령 및 의회 선거제도가 양당 간 경쟁구도가 형성되기 용이한 조건이지만, 민주화 이후 3개 정도의 유효 정당이 원내 진입한 전례가 있다며 향후 다당제 초래 가능성을 주목했다. 특히 득표율과 의석 간 비례성 제고를 요구하는 선거제도 개혁 목소리가 높은 현 상황도 다당제 출현 가능성의 근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한국은 정당 기율이 강해 야당 인사가 내각에 참여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기율이 약할수록 의원 개인의 자율성이 높아 야당 의원의 내각 참여가 용이하지만, 기율이 강하면 의원 개인의 선택의 여지가 적다고 본 것이다.
강한 정당 기율 사례로는 "의원 개인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낮아 정당 기속이 매우 강하고 정당 공천이 없이는 재선이 되기 어려운 구조"라며 "의원의 재선률이 낮아서 매 선거마다 초선의원 비율이 50%에 육박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연립정부를 제도화한 국가에서도 연합을 벗어나 각료로 참여한 인사들은 소속당에서 공격받고 퇴출되기에 이르렀다"고 했다. 또 "연립정부를 운영해 온 해외 국가와 달리 역사적·제도적 맥락이 부재하다"고 분석했다.
특히 한국은 대통령 선거과 국회의원 총선거가 엇갈려 치러진다는 점도 연립내각 출현 가능성을 낮춘다고 봤다. 대선과 총선이 함께 치러질 경우 대통령 임기 초반 높은 국정 지지율을 바탕으로 야당의 협조가 수용될 가능성이 높지만, 선거 시기가 엇갈리면 대통령과 국회 간 상호작용 패턴을 구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처럼 대선과 총선 주기가 다른 국가는 한국 외에 베네수엘라가 유일하며, 다른 국가는 동일 또는 혼합주기로 두 선거를 치른다. 프랑스의 경우 2000년 개헌을 통해 대선과 총선 주기를 맞춰, 대통령 소속 정당이 의회 다수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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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녹유(錄喩)의 '오늘의 운세' 2020년 9월1일 화요일 (음력 7월14일 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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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쥐띠
48년생 반가움이 없어도 자리를 지켜내자. 60년생 자존심이 아닌 도움을 구해보자. 72년생 엎드리는 자세 배울 점을 찾아보자. 84년생 반신반의 믿음에 성공을 볼 수 있다. 96년생 갈고 닦은 솜씨 낙점을 받아낸다.
▶ 소띠
49년생 모처럼의 호사 피곤함을 달래보자. 61년생 원하던 대답에 한숨을 돌릴 수 있다. 73년생 막연했던 기대 현실이 되어준다. 85년생 용기 있는 변화 내일을 다시 하자. 97년생 산만하지 않은 집중력을 지켜내자.
▶ 범띠
50년생 확신이 앞서도 겁쟁이가 되어보자. 62년생 신선 부럽지 않은 여유에 빠져보자. 74년생 초라함은 감추고 콧대를 세워보자. 86년생 든든한 응원에 중심을 잡아가자. 98년생 좋은 인연과 만남 꽃을 피워가자.
▶ 토끼띠
51년생 불난 집에 부채질 간섭을 피해가자. 63년생 때가 아닌 것에 욕심을 잘라내자. 75년생 아름다운 세상 웃을 일이 많아진다. 87년생 싫어도 좋은 척 미소를 보여주자. 99년생 고비를 넘어야 단단함이 더해진다.
▶ 용띠
52년생 포기하고 싶어도 미련을 남겨두자. 64년생 한상 가득 대접에 입이 바빠진다. 76년생 허기진 마음에 사랑이 채워진다. 88년생 이도 저도 안 된다 고민을 더해보자. 00년생 이기려하지 말자 시간을 믿어보자.
▶ 뱀띠
41년생 예쁘지 않아도 넉넉함을 보여주자. 53년생 값으로 할 수 없는 성취감이 온다. 65년생 세심한 마무리 정성을 담아보자. 77년생 긴장감 배가 되는 자리에 설 수 있다. 89년생 새로운 각오 부진의 때를 벗겨내자.
▶ 말띠
42년생 높아진 인기 유명세를 탈 수 있다. 54년생 지갑여는 일에 부자가 되어보자. 66년생 해바라기 사랑에 별빛이 내려준다. 78년생 가보지 않은 길도 자신을 더해보자. 90년생 마음을 사로잡는 제안을 들어보자.
▶ 양띠
43년생 이웃의 도움으로 쉽고 편하게 간다. 55년생 다시 하는 공부 모범생이 되어보자. 67년생 약으로 못 고치는 실수에 대비하자. 79년생 옳고 그른 일에 선비가 되어보자. 91년생 호된 경험으로 부족함을 채워가자.
▶ 원숭이띠
44년생 엄마 손이 그리운 쓸쓸함이 온다. 56년생 자랑을 아껴내야 책임에서 벗어난다. 68년생 착하지 않은 냉정함을 보여주자. 80년생 무한애정으로 가진 것을 지켜내자. 92년생 가르침이 없어도 겸손을 가져보자.
▶ 닭띠
45년생 특별한 행사에 주인공이 될 수 있다. 57년생 박수 받은 일에 어깨가 들썩인다. 69년생 미움은 떠나가고 행복이 쌓여간다. 81년생 나쁘지 않으면 긍정으로 해야 한다. 93년생 현실의 답답함에서 잠시 벗어나자.
▶ 개띠
46년생 고향인심 같은 넉넉함을 나눠보자. 58년생 바쁘지 않은 여유 삶을 쉬어가자. 70년생 괜한 수고에 모양새만 빠져간다. 82년생 불편하지 않은 친근함을 가져보자. 94년생 가슴에 담고 싶은 추억이 생겨난다.
▶ 돼지띠
47년생 기다림의 미덕 마음을 편히 하자. 59년생 거짓과 타협하면 화를 부를 수 있다. 71년생 감격의 순간 부러움이 따라선다. 83년생 꺼지지 않던 불씨 희망을 피워준다. 95년생 쉬운 일이 없다 진짜 땀을 흘려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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