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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공원 지정, 국토계획법령 명시적 위반 가능성"
"송현동 부지는 사유재산…연내 민간매각 방해말라"
시 "법률 따라 이행 중…절차상 위반사항 없어" 반박[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 2020.07.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은결 윤슬기 기자 = 대한항공은 28일 입장문을 내고 서울시의 송현동 부지의 문화공원 지정 강행과 관련해 "구체적 시설 여부 및 예산 확보도 하지 못했는데 문화공원으로 우선 지정해 확보하려는 것은 사유재산의 실질적 매각을 막는 위법성 짙은 알박기"라고 비판했다.

앞서 대한항공은 지난 25일 이 같은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대한항공은 국가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 제기 및 1차 관계자 출석회의 이후에도 서울시가 현동 부지 문화공원 지정 의사를 굽히지 않아, 의견서를 제출하고 입장문을 발표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서울시가 대금 지급 가능 여부도 확정되지 않았는데 도시관리계획변경안을 입안해 강행하려는 것은 실현·집행 가능성이 담보되지 않아 국토계획법령을 위반했을 소지가 높다고 주장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19조는 "도시·군계획시설은 집행능력을 고려해 적정한 수준으로 결정"해야 하며, "사업시행가능성 등을 고려해 계획을 수립"하도록 조건을 명시하고 있다.

실현·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할 경우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할 가능성이 크고,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개발하지도 처분하지도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다.

일반에 공개된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6월18일 서울시 담당 공무원은 부지를 묶어 놓은 이후 공론화를 추진하겠다고 언급했으며 어떤 시설을 설치할 것인지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항공은 "문화공원에 대한 공론화도, 구체적 시설 설치 여부도 결정되지 않았다는 의미"라며 "송현동 부지 문화공원 강제지정 추진은 부지 선점을 위한 무리한 입안 강행"이라고 지적했다.

대한항공은 또한 서울시에 민간 매각 과정을 방해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대한항공은 "올해 7월부터 도시계획시설결정만 한채 장기간 방치된 도시공원에 대해 도시공원일몰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서울시의 처사는 이를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시는 기업 사유재산인 송현동 부지에 대한 문화공원 지정 강행을 철회해야 한다"며 "연내 민간 매수의향자에게 매각하는 과정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대한항공노동조합 조합원들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송현동 부지 자유경쟁 입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6.11. [email protected]

대한항공은 당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유동성이 악화하자 송현동 부지 매각을 포함한 자구안을 발표했다.

앞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채권단은 지난 4월 대한항공에 1조2000억원가량의 긴급자금을 수혈하며 내년 말까지 2조원 규모의 자본 확충을 요구했다.

이에 대한항공은 지난달 유상증자를 통해 1조1270억원의 자금을 확보했고, 지난 25일에는 한앤컴퍼니에 기내식·기판사업을 양도해 9906억원의 대금을 확보했다.

이와 함께 추가적 자본 확충의 일환으로 송현동 부지를 포함한 유휴자산 매각을 위해 매각주관사 선정 및 매수의향자 모집 절차를 진행했지만 서울시가 송현동 부지 문화공원화 방침을 내세우며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송현동 부지를 놓고 서울시와 대립한 대한항공은 지난 6월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했고, 권익위에 문화공원 지정의 위법성과 연내 매각의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다.

대한항공은 지난 20일부터 권익위 중재가 진행됨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1차 기업 자산 매입 프로그램에는 신청하지 않았다.

[서울=뉴시스] 서울 송현동 부지의 모습. (사진=서울시 제공) 2020.05.28. [email protected]

한편, 이날 대한항공의 입장문과 관련해 서울시는 "위반 사항이 없다"고 반박했다.

시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서울시는 해당부지의 문화공원 결정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며 "이미 수립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공원을 조성하고, 이후 시민, 전문가 등과 공론화를 거쳐 역사·문화·장소적 가치를 고려한 공원 내 문화시설 건립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원조성에 따른 재원조달은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포함해 지난 6월4일~18일 열람공고한 바 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를 이행 중으로 절차상 위반 사항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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