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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초점] 거리두기 3단계 초읽기…재정 고민 깊어지는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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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신호 작성일20-08-29 07:1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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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경제활동 타격에 대비하는 지방정부도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청 브리핑룸에서 서울지역 코로나19 발생 현황 및 대응 상황 브리핑을 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거리두기 강화에 추가 재정지원 절실…이미 4차 추경에 6조 쏟아부어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경제활동 타격에 대비하는 지방정부도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3단계는 사실상 일상활동이 정지되는 상황인 만큼 실효성 높은 지원책이 필요하지만 이미 반년 넘게 감염병 시국이 이어지면서 재정적 여력이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방역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당초 종료일인 30일에서 일주일 연장해 내달 6일까지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문제는 거리두기 단계가 올라갈 수록 소상공인을 비롯해 서민층이 가장 치명적인 타격을 받는다는 점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위험도가 높은 카페·음식점·헬스장·학원에 대해서는 3단계에 준하는 방역조치를 시행한다. 수도권 소재 38만여개 음식점과 제과점, 6만3천여개 학원, 2만 8천여개 실내 체육시설 등이 영향을 받게 된다.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은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매장 내 음식·음료 섭취가 금지되고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또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은 오후 9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헬스장과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된다.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운영 중단 조치 또는 방역 강화 조치가 시행된다.

더욱이 당국은 3단계 격상 가능성도 여전히 열어둔 상태다. 3단계는 10명 이상 모임과 집합이 금지되고, 등교 수업도 전면 중지된다. 음식점이나 필수 산업시설, 거주 시설 정도만 영업을 할 수 있으나 필수적인 사회·경제적 활동을 제외하고 사실상 모든 일상활동이 정지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경제활동 타격에 대비하는 지방정부도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7월14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거리가 외국인 관광객 없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배정한 기자

이에 따라 천만도시 서울시도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최소 생계를 위한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은 있지만 재정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한 고위 관계자는 "재정상황을 고려하면 (추가 현금 지원과 같은 지원은) 여력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참여 업종도 늘어나고 있고, 소수 업소도 아니고 전체가 다 참여하게 되기 때문에 고민이 많다"고 토로했다.

이어 "민생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추가 지원을 검토해 볼 필요는 있겠지만, 방역이 잡히지 않으면 2~3주가 아니라 아예 영업이 안될 수도 있기 때문에 민생경제를 위해서도 방역을 최우선으로 둘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시는 올해 사상 처음으로 4차 추경안까지 편성해 총 6조원 이상을 코로나19 대책에 쏟아붓고 있다. 1차 8619억원, 2차 2조8379억원, 3차 2조2390억원에 이어 이달 중순 2683억원 규모의 4차 추경안을 내놓았다.

이를 통해 지자체 최초로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급하는 한편 PC방, 노래방, 특수고용노동자, 스타트업 등 각 업종별로 핀셋 지원도 실시했지만 자연스럽게 상당수의 기존 사업을 정리 또는 감액해야만 했다.

또다른 서울시 관계자는 "연초부터 추진하려 했던 사업들 다수가 아예 멈춰있는 상황"이라며 "사실상 이미 거의 모든 역량 및 재원을 코로나19 대응에 쏟고 있다"고 말했다.

박원순 시장도 생전 코로나19에 따른 서울시 재정 고민을 털어놓은 바 있다.

박 시장은 지난 4월 정부와 서울시가 재난지원금 분담 비율을 놓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서울시 재정이 굉장히 어렵고 너무나 빠듯하다"며 "향후 재정적 어려움이 불보듯 뻔한 상황이지만 마른수건을 쥐어짜는, 다리 하나를 베어 내는 결단도 내리겠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중요사업도 포기할 것"이라고도 했다.

정부 역시 지난 3차 추경 당시 11년 만에 지방교부세를 삭감하는 등 지방정부 지원을 줄이는 추세다. 서울시는 지방교부세를 받지는 않지만 코로나19가 더 장기화되면 국비 지원이 절실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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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9일 전당대회를 끝으로 임기를 마친다. 28일 더불어민주당사에서 퇴임 기자회견하고 있는 이 대표. /사진공동취재단

야당과 협치·입법 성과 면에서 부족

[더팩트|문혜현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전당대회를 끝으로 임기를 마치게 됐다.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 2년차 중반기에 집권한 이 대표는 '원팀'을 강조하며 '한 목소리 내기'에 집중했다는 평가와 '당내 소통'에 부족했다는 비판을 동시에 받는다.

2년 전 당 대표 수락 연설문에서 이 대표는 "우리 당은 하나가 될 때 승리하고 분열할 때 패배했다. 철통 같은 단결로 문재인 정부를 지키자"고 강조한 바 있다. 7선 의원인 이 대표는 친노무현계로 당선 당시 문 정부 입법 성과와 당내 화합을 이뤄낼 적임자로 기대되기도 했다. 30년 정치인생의 마지막 자리로 민주당 당 대표를 선택한 그는 "이 시대의 포로가 돼 마지막 소임을 다하겠다"며 "강력하고 유능한 여당"을 목표로 내세웠다.

취임 후 이 대표는 종부세 강화 등 부동산 정책, 소득주도 성장, 북한 문제, 적폐청산, 공공기관 이전 등 국정 전반을 아우르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논란이 한창일 때는 당내 불협화음을 적극 제지하는 등 면모를 모였다.

하지만 이후 이어진 윤미향 의원 논란, 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한 사안에 모두 '함구령'을 내리면서 지난 총선 이후 중도층의 지지를 일부 잃게 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그럼에도 대표적인 '공'으로 꼽히는 것은 21대 총선에서 180석 거대 여당을 이끌어낸 점이다. 민주당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수처 설치안 등을 통과시키며 새로운 환경의 총선 분위기를 만들었다. 이 대표는 또 과감히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시스템 공천을 통해 인사를 배정했다.

이 대표의 가장 큰 공은 180석 여당의 탄생이다. 다만 당내 논란에 대해 '함구령'을 내리면서 중도층 지지를 철회시켰다는 목소리도 있다. 지난 24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이 대표. /배정한 기자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이 대표의 2년은 총선 압승과 당을 일사불란하게 운영한 것을 높게 평가한다"면서도 "국민 신뢰를 더 끌어올리거나 이 대표 개인의 비전과 정치를 보여준 부분은 없다. 또, 여야 관계 속의 협치나 입법성과 부분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췄다고 볼 순 없다"고 평가했다.

박 평론가 역시 이해찬 민주당의 가장 큰 성과로 '21대 총선 압승'을 꼽았다. 그는 "당 지도부는 큰 선거를 어떻게 치르느냐가 중요한데, 본인이 당 대표로 있으면서 180석의 역대 최고 성과를 냈다.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대목"이라고 했다.

이어 "둘째는 당내 리더십 장악의 문제다. 집권당이라고 하면 확실한 리더십을 보여줘야 하는데, 이 대표는 강성이다. '이해찬 리더십'을 확고히 구축하는데 성공했다"고 했다.

반면 단점으로는 이 대표의 '공포 정치'를 언급했다. 박 평론가는 "이 대표의 이미지를 향한 비호감이 있다"며 "당에서도 지나치게 독불장군이다. 이는 결국 민주당을 젊고 역동적인 정당으로 만들기엔 결정적 장애가 됐다. 결국 빨리 당 리더십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를 불러왔다는 한계"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문 정부와의 관계에서 국회의 성과를 만들진 못했다. 집권당은 성과를 만드는 게 가장 큰 과제인데, 성과가 부족하다 보니 임기 4년차에 문 정부가 쫓기는 상황이 됐다. 여야 관계 속에서 협치도 아쉬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 대표를 향한 '공포 리더십'이 포착됐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 최고위원 후보들은 "버럭하는 것은 배우기가 좀 그렇다"(노웅래), "무섭다. 이야기를 진솔하게 표현하고 충고를 듣기 힘들다"(이원욱), "새로운 상상력이나 도전에 대해선 대부분 안 된다고 생각하는 면이 강하다"(김종민)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 대표는 퇴임 후 국회 앞 동북아평화경제협회 이사장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이 대표가 28일 퇴임기자회견 하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이 대표는 퇴임 후에도 여의도에 머물며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할 전망이다. 두 달 전 이 대표는 여의도에 사무실이 있는 동북아평화경제협회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28일 열린 퇴임 기자간담회에서도 이 대표는 "앞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해 여러가지 노력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가장 위기라고 느낀 순간에 대한 물음엔 "남북관계에 대해 충분히 교류 기반을 만들고 싶었는데 요즘 남북관계는 고착상태다. 그 점이 아쉽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 '씀'에서 이뤄진 간담회에서 차기 지도부를 향한 당부의 말을 남기기도 했다. 그는 "내일이면 차기 지도부가 선출되는데 지금 시대에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 어떤 일을 해도 국민과의 소통, 당원과 소통, 여야의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체적으로 소통하는 자세로 임해줬으면 좋겠다"며 "당의 민주적 운영도 중요하다. 2년동안 500회가 넘는 회의를 했는데, 민주적으로 충분히 의견을 두루 듣고 토론해서 결론을 냈다. 당을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재집권을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이 대표는 "제가 35살부터 정치를 시작해 60대 후반까지 30여년 간 공직에 있었다. 오늘이 공적 역할로 마지막 날이라 당 대표로서 마지막"이라며 "현역 정치인은 아니지만 국민으로, 당원으로 항상 나라를 생각하고 걱정하면서 열심히 살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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