今日の歴史(8月14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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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선지
작성일20-08-14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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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年:大韓帝国が17歳以下の男性、15歳以下の女性の早婚を禁止
1960年:北朝鮮の金日成(キム・イルソン)主席が南北連邦制を提案
1965年:国会が韓日協定批准同意案を野党欠席のまま可決
2000年:板門店の南北連絡事務所が4年ぶりに稼動
2002年:第7回南北将官級会談の合意案を共同報道文で発表
2003年:ソウル地裁がスパイのぬれぎぬを着せられたスージー・キムさんの遺族に42億ウォンの国家賠償判決
2010年:韓国プロ野球、ロッテ・ジャイアンツの李大浩(イ・デホ)内野手が9試合連続本塁打を達成し、世界記録更新
2013年:北朝鮮と開城工業団地の操業正常化で合意 ※南北が経済協力事業を行う開城工業団地は、同年4月3日に北朝鮮が韓国側関係者の団地への立ち入りを禁止。4月9日からは北朝鮮側の労働者約5万3000人が出勤せず、団地の操業が事実上中断していた。その後、朴槿恵(パク・クネ)政権が北朝鮮への経済制裁の一環で16年2月に操業停止
2014年:ローマ法王フランシスコが来韓、朴槿恵大統領が空港で出迎え ※法王の来韓は1989年のヨハネ・パウロ2世以来、25年ぶり
1907年:大韓帝国が17歳以下の男性、15歳以下の女性の早婚を禁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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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年:第7回南北将官級会談の合意案を共同報道文で発表
2003年:ソウル地裁がスパイのぬれぎぬを着せられたスージー・キムさんの遺族に42億ウォンの国家賠償判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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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年:北朝鮮と開城工業団地の操業正常化で合意 ※南北が経済協力事業を行う開城工業団地は、同年4月3日に北朝鮮が韓国側関係者の団地への立ち入りを禁止。4月9日からは北朝鮮側の労働者約5万3000人が出勤せず、団地の操業が事実上中断していた。その後、朴槿恵(パク・クネ)政権が北朝鮮への経済制裁の一環で16年2月に操業停止
2014年:ローマ法王フランシスコが来韓、朴槿恵大統領が空港で出迎え ※法王の来韓は1989年のヨハネ・パウロ2世以来、25年ぶ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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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1년
© News1 DB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사찰 법당과 납골당 안에 몰래 들어가 돈을 훔치고 납골당 내 망자의 납골함 앞에서 자위행위를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장명판사는 절도, 건조물 침입,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2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A씨는 올 2월19일 오후 3시24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사찰에 몰래 들어가 법당내 불전함 앞에 놓여 있던 현금 1000원을 훔치고, 다음날 오전 9시51분께 사찰 내 납골당을 몰래 침입해 납골당 내 납골함에 놓여 있던 현금 10만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월20일 오전 11시32분께 같은 장소에서 한 망자의 납골함 앞에서 자위행위를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이날 사찰 법당과 납골당에서 재물을 훔칠 목적으로 들어갔다가 돈을 훔친 뒤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건조물을 침입해 재물을 절취하고 그 과정에서 공연히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방법 등에 비춰 볼 때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면서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절도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다고 보기 힘든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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