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현장] 고성·반말·사상검증…아수라장 '전광훈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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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8-12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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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대 총선 당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목사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김용민 출석에 법정 들썩…방청객 퇴정 요구하기도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등으로 기소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목사) 재판에 고발인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하며 법정이 '아수라장'이 됐다. 당초 90분으로 예정된 김 이사장에 대한 증인신문은 3시간에 이르는 공방 끝에 종료됐다. 입증 취지가 불명확한 질문이 이어지고 김 이사장과 전 목사 사이에 설전, 고성과 반말도 오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목사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전 목사를 고발한 김용민 이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전 목사 측이 신청한 증인으로, 신문 시간은 90분으로 예정됐으나 3시간 가까이 변호인단의 신문이 늘어지며 검찰 측 반대신문은 사실상 이뤄지지 않았다.
전 목사 측은 아직 특정 정당 후보자가 정해지지 않은 시기에 진행된 집회 발언을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까지 한 건 '표적 수사'라고 주장해왔다.
이날 변호인은 김 이사장이 전 목사를 고발한 경위, 고발인 조사없이 피의자가 구속 기소되기까지 한 정황 등을 집중 추궁했다. 김 이사장이 과거 민주통합당 후보로 총선에 출마하는 등 '여권 유력 인사'라 야당 투표를 독려한 전 목사를 고발했고, 김 이사장의 영향력 아래 검찰은 무리한 수사를 거쳐 공소제기를 했다는 설명이다.
전 목사는 2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된 끝에 지난 2월 구속 됐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건강 악화를 이유로 보석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변호인은 1월 첫 구속영장이 반려된 뒤 김 이사장이 이끄는 평화나비에서 법원 결정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내고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해 사법부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고 의심했다. 김 이사장은 "김용민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다"라며 "수사기관과 사법부 판단을 저로서는 알 길이 없다.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대답하는 것이 오히려 거짓말이고 위증"이라고 증언했다. 관련 질문이 이어지자 "전 목사가 (구속될 만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구속 기소됐다는 김 이사장의 증언에 변호인은 2004년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들어 "구속될 만한 중대한 범죄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해당 결정문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한 결정이다. 노 전 대통령은 2004년 총선을 두 달 앞둔 시점 "국민 여러분께서 열린우리당에 압도적 지지를 보내주시길 기대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총선 개입 혐의로 탄핵소추를 당했다. 하지만 헌재는 "정당의 후보자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정당에 지지 발언을 한 건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전 목사의 공소장에 적시된 혐의내용 역시 정당 후보자가 결정되지 않은 2019년 12월2~9일의 일이라 법리적으로 '중대한 범죄'가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 회장인 전광훈 목사가 지난해 12월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교보빌딩 앞에서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의 주최로 열린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예배에 참석하고 있다. /김세정 기자
법리 공방은 여기까지였다. 전 목사 측 변호인단은 "평화나무 사무실 월세는 얼마냐", "평화나무 운영 수익이 어디서 오느냐" 등 공소사실과 다소 동떨어진 질문을 거듭했다. 재판부가 "공소사실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 "사실관계에 관한 질문만 해달라"고 수차례 제지했으나 김 이사장에 대한 증인신문 내내 이같은 소송지휘는 실현되지 못했다.
입증 취지를 밝히라는 재판부의 거듭된 소송 지휘에도 김 이사장의 과거 발언이라며 성적 속어가 포함된 질문을 이어가기도 했다.
변호인: 증인, 2004년 6월경 미국에 대한 적대감을 표현하며 연쇄살인범 유영철을 풀어 미국 국무 장관을 성폭행한 뒤 살해해야 한다고 말한 사실이 있습니까?
김 이사장: 그 얘기가 왜 지금 나옵니까?
변호인: 관련 질문이 재신문에서 나올 겁니다.
재판부: 입증 취지를 먼저 제시하세요. 공소사실과의 관련 여부를 밝히세요!
변호인: 뒤에 관련 여부 나옵니다.
재판부: 공소사실과 관련성을 알아야….
변호인: 답변 안 할 건가요? 넘어가겠습니다. 출산율 저조 대책을 논의하는 발언에서 "불 켜는 개XX는 다 XX", "지상파 밤 12시에 XX영화 2~3시간 상영하라", "XXX 휴지는 반입 금지" 등 발언한 사실 있습니까?
김 이사장: 인신공격이라 생각됩니다. 멈춰 주십시오.
재판부: 입증 취지를 정확히 밝히세요!
변호인: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 기회를 얻은 전 목사 역시 "주사파를 인정하느냐", "예수님의 재림을 인정하느냐" 등 공소사실과 직결되지 않은 질문을 해 김 이사장은 "이건 사상검증 아니냐"고 항의했다.
고성도 오갔다. 김 이사장은 증인신문 중 피고인석으로 고개를 돌려 "좋은 변호사를 쓰세요, 목사님"이라고 다소 날선 발언을 했다. 이에 전 목사는 "함부로 말하지 마라"고 소리를 질렀다. 신문 말미 전 목사는 교회 전도사이기도 한 김 이사장에게 "제가 전도사일 때는 목사님 눈도 못 쳐다봤다. 교회도 질서가 있다"고 말했다.
전 목사 측과 방청객 사이 갈등도 있었다. 재판을 방청 중인 평화나무 관계자가 양측의 설전에 얕에 실소를 터트리자, 방청석에 가까이 앉은 한 변호인은 "기자냐. 프레스증은 어디에 있느냐"며 "기자가 아니면 조용히 하라"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휴정 시간에 평화나무 관계자를 퇴정 조치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퇴정 사유가 아닌 걸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목사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새롬 기자
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는 전 목사 측은 문 대통령에 대한 증인신문을 신청했으나 이날 재판부는 "입증하고자 할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며 반려했다.
전 목사의 다음 재판은 24일 열린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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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특종에 강한 더팩트 & tf.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난 21대 총선 당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목사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김용민 출석에 법정 들썩…방청객 퇴정 요구하기도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등으로 기소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목사) 재판에 고발인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하며 법정이 '아수라장'이 됐다. 당초 90분으로 예정된 김 이사장에 대한 증인신문은 3시간에 이르는 공방 끝에 종료됐다. 입증 취지가 불명확한 질문이 이어지고 김 이사장과 전 목사 사이에 설전, 고성과 반말도 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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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판에는 전 목사를 고발한 김용민 이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전 목사 측이 신청한 증인으로, 신문 시간은 90분으로 예정됐으나 3시간 가까이 변호인단의 신문이 늘어지며 검찰 측 반대신문은 사실상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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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 보고서, K-방역 호평…성장률 -0.8%로 상향
- “주택가격 안정적…시중유동성 과도한 유입은 리스크”
- “인적자본 활용·생산성 제고, 잠재성장률 1~2%p 상승”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한광범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을 코로나19 대응에 가장 성공적인 국가로 평가하며 올해 경제성장률 하락폭을 -1.2%에서 -0.8%로 상향했다. 전면 봉쇄조치를 하지 않고도 방역 성과를 거둬 회원국 중 경제 충격이 가장 적을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앞으로도 경기 부양을 위한 확장적 재정 정책을 이어갈 것을 권고했다. 한국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향후 시중 유동성 쏠림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봉쇄조치 없이 방역 성과, 경제 피해 최소화”
OECD는 11일 발표한 한국 경제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마이너스(-) 0.8%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 6월 경제전망에서 내놓은 경제성장률(-1.2%)보다 0.4%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코로나 사태에서 OECD 회원국 중 경제성장률을 높인 사례는 한국이 처음이다.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은 회원국 중 가장 양호하다. 하락폭이 두 번째인 터키(-4.8%)는 물론 일본(-6.0%), 독일(-6.6%), 미국(-7.3%), 프랑스(-11.4%), 영국(-11.5%) 등 주요 선진국보다 낮은 수준이다.
OECD는 한국 정부의 효과적인 방역 전략을 높게 평가했다. 전면 봉쇄조치 없이 방역 성과를 거둬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함으로써 회원국 중 경제위축이 가장 작았다는 것이다. 다만 세계경제 침체 및 글로벌 공급망 약화에 따른 교역량 위축은 수출·투자의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OECD는 앞으로도 대규모 재정 지원으로 적자가 발생하겠지만 경기 뒷받침을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지원 대상은 차등화를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가계·기업 지원을 지속하되 추가 소득 지원을 할 때는 저소득층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빈센트 코엔 OECD 경제검토국 과장은 “재난지원금은 구체적으로 타깃을 정하기 어려워 대부분 나라들이 보편적 지원금을 제공한 바 있다”며 “향후 추가 지원이 있다면 절실히 필요한 대상을 특정하는 게 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기적으로는 고령화에 따라 공공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정부 수입 증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세수 감소 등에 대비한 보편적 증세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통화정책은 현재 완화적인 흐름을 유지하면서 낮은 물가 상승률과 경제활동 저하가 지속될 경우 추가 완화 조치도 필요한 상황이다. OECD는 유동성 지원을 넘어 비전통적인 수단도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부동산시장의 경우 다른 OECD 회원국과 비교해 신축적인 주택 공급과 건전한 금융정책으로 전국 단위 실질주택가격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최근 코로나19 이후 일부 지역에서 집값이 상승하면서 정부는 전세 대출 규제 강화, 종부세 인상, 주택공급 확대 등 잇단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OECD는 앞으로 시중 유동성의 과도한 부동산 시장 유입 등 금융안정 리스크를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디지털 생산성 제고, 여성·청년·고령 일자리 키워야”
한국의 빠른 고령화는 잠재성장률 하락과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리스크로 지목했다. 다른 회원국에 비해 낮은 수준인 여성·청년층·고령층의 일자리 질을 높여야 한다는 판단이다.
OECD는 한국이 인적자본 활용과 생산성 제고를 통해 평균 잠재성장률을 1~2%포인트 높일 수 있다고 예상했다.
우선 숙련도가 높은 한국 여성의 고용률을 높이고 30대의 낮은 고용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남성 등 육아휴직 확대와 공공 보육서비스 품질 개선을 제시했다. 상대적 빈곤율이 40% 이상으로 OCE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고령 근로자의 일자리 개선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청년 고용 문제 해소 방안으로는 직업교육과 진로상담을 강화해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해 일자리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불일치)를 해소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디지털 기술 적용·확산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목했다. 한국의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생산성은 높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디지털 기술 격차가 커 전체 생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그린·사람투자를 통해 환경 친화적이고 포용 적인 경기회복을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재생에너지와 친환경기술 지원 확대는 경제 회복을 공고히 하는데 기여하는 요소로 평가했다.
정부는 OECD가 제시한 디지털 분야 생산성 제고와 재생에너지·친환경 기술 지원 등의 정책이 한국판 뉴딜에 부합한다며 정책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발표는 최근 우리 경제 곳곳에서 경기 반등 조짐이 살아나는 가운데 국제사회로부터 날아온 또 하나의 고무적인 소식”이라며 “경제 어려움과 엄중함에 대한 경계를 흐트러뜨리지 않으면서 경제위기 극복과 경제 회복·반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명철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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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이명철 한광범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을 코로나19 대응에 가장 성공적인 국가로 평가하며 올해 경제성장률 하락폭을 -1.2%에서 -0.8%로 상향했다. 전면 봉쇄조치를 하지 않고도 방역 성과를 거둬 회원국 중 경제 충격이 가장 적을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앞으로도 경기 부양을 위한 확장적 재정 정책을 이어갈 것을 권고했다. 한국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향후 시중 유동성 쏠림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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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는 11일 발표한 한국 경제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마이너스(-) 0.8%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 6월 경제전망에서 내놓은 경제성장률(-1.2%)보다 0.4%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코로나 사태에서 OECD 회원국 중 경제성장률을 높인 사례는 한국이 처음이다.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은 회원국 중 가장 양호하다. 하락폭이 두 번째인 터키(-4.8%)는 물론 일본(-6.0%), 독일(-6.6%), 미국(-7.3%), 프랑스(-11.4%), 영국(-11.5%) 등 주요 선진국보다 낮은 수준이다.
OECD는 한국 정부의 효과적인 방역 전략을 높게 평가했다. 전면 봉쇄조치 없이 방역 성과를 거둬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함으로써 회원국 중 경제위축이 가장 작았다는 것이다. 다만 세계경제 침체 및 글로벌 공급망 약화에 따른 교역량 위축은 수출·투자의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OECD는 앞으로도 대규모 재정 지원으로 적자가 발생하겠지만 경기 뒷받침을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지원 대상은 차등화를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가계·기업 지원을 지속하되 추가 소득 지원을 할 때는 저소득층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빈센트 코엔 OECD 경제검토국 과장은 “재난지원금은 구체적으로 타깃을 정하기 어려워 대부분 나라들이 보편적 지원금을 제공한 바 있다”며 “향후 추가 지원이 있다면 절실히 필요한 대상을 특정하는 게 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기적으로는 고령화에 따라 공공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정부 수입 증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세수 감소 등에 대비한 보편적 증세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통화정책은 현재 완화적인 흐름을 유지하면서 낮은 물가 상승률과 경제활동 저하가 지속될 경우 추가 완화 조치도 필요한 상황이다. OECD는 유동성 지원을 넘어 비전통적인 수단도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부동산시장의 경우 다른 OECD 회원국과 비교해 신축적인 주택 공급과 건전한 금융정책으로 전국 단위 실질주택가격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최근 코로나19 이후 일부 지역에서 집값이 상승하면서 정부는 전세 대출 규제 강화, 종부세 인상, 주택공급 확대 등 잇단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OECD는 앞으로 시중 유동성의 과도한 부동산 시장 유입 등 금융안정 리스크를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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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빠른 고령화는 잠재성장률 하락과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리스크로 지목했다. 다른 회원국에 비해 낮은 수준인 여성·청년층·고령층의 일자리 질을 높여야 한다는 판단이다.
OECD는 한국이 인적자본 활용과 생산성 제고를 통해 평균 잠재성장률을 1~2%포인트 높일 수 있다고 예상했다.
우선 숙련도가 높은 한국 여성의 고용률을 높이고 30대의 낮은 고용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남성 등 육아휴직 확대와 공공 보육서비스 품질 개선을 제시했다. 상대적 빈곤율이 40% 이상으로 OCE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고령 근로자의 일자리 개선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청년 고용 문제 해소 방안으로는 직업교육과 진로상담을 강화해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해 일자리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불일치)를 해소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디지털 기술 적용·확산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목했다. 한국의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생산성은 높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디지털 기술 격차가 커 전체 생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그린·사람투자를 통해 환경 친화적이고 포용 적인 경기회복을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재생에너지와 친환경기술 지원 확대는 경제 회복을 공고히 하는데 기여하는 요소로 평가했다.
정부는 OECD가 제시한 디지털 분야 생산성 제고와 재생에너지·친환경 기술 지원 등의 정책이 한국판 뉴딜에 부합한다며 정책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발표는 최근 우리 경제 곳곳에서 경기 반등 조짐이 살아나는 가운데 국제사회로부터 날아온 또 하나의 고무적인 소식”이라며 “경제 어려움과 엄중함에 대한 경계를 흐트러뜨리지 않으면서 경제위기 극복과 경제 회복·반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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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철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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