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이슈] 조국 전 장관 딸 고소에 '국정원 셀프감금'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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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선지
작성일20-08-12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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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국정원 여직원 주소 공개와 모순" 비판…"무지인가 사악함인가" 반박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2012년 대선 당시 벌어진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여성 요원이 서울 강남구 한 오피스텔에서 대선에 개입하는 댓글을 작업하다 제보를 받고 찾아온 이종걸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과 대치한 이른바 '셀프감금' 사건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이 한 방송기자를 주거침입·폭행치상죄로 고소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조 전 장관 딸은 지난해 입시 의혹이 제기되자 자신이 혼자 사는 오피스텔을 밤에 찾아와 초인종을 누르며 취재 응대를 요구한 모 종편 기자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에 일부 언론은 '셀프감금' 사건을 거론하며 조 전 장관을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이 당시 이종걸 의원 등과 국정원 직원이 대치 중인 오피스텔 주소를 SNS에 공개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것이다. 여성인권 침해라며 종편 기자를 고소한 것과 모순되는 행적이라는 지적이다.
조 전 장관은 11일 밤 자신의 SNS에 '무지한 것인가, 사악한 것인가, 아니면 둘 다 인가'라는 제목의 반박글을 올렸다.
조 전 장관은 "2012년 사건은 여성인권 침해 사건이 아니었다. 그 여성은 국정원 요원으로 금지된 선거개입이라는 중대 범죄를 저지르고 있던 '현행범'으로, 그 장소는 '범행현장'이었다"며 "그 요원은 문을 열라는 요구에 불응하며 몇 시간 동안 '셀프 감금'하면서 수사에 협조하고 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당시 국정원 직원을 감금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이종걸, 강기정, 김현 등 전현직 의원들은 모두 무죄가 최종 확정했다. 법원은 당시 상황을 감금이라고 볼 수 없고 국정원 직원이 대선개입 활동이 공개될까봐 스스로 나오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조 전 장관은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사건은 종결됐다.
국정원 직원인 김모 씨는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재판에서 "조직적 댓글조작이 없었다"고 위증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심에서는 징역 1년6월을 구형받고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조 전 장관은 "도대체 어떠한 측면에서 2019년 나의 딸 사건과 2012년 국정원 여직원 사건을 유사 사건으로 비교한다는 말인가"라며 "2019년 9월 종편 기자는 '범행 현장'에 숨어 있던 '현행범'을 잡으로 갔다는 말인가? 참으로 후안무치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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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국정원 여직원 주소 공개와 모순" 비판…"무지인가 사악함인가" 반박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2012년 대선 당시 벌어진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여성 요원이 서울 강남구 한 오피스텔에서 대선에 개입하는 댓글을 작업하다 제보를 받고 찾아온 이종걸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과 대치한 이른바 '셀프감금' 사건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이 한 방송기자를 주거침입·폭행치상죄로 고소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조 전 장관 딸은 지난해 입시 의혹이 제기되자 자신이 혼자 사는 오피스텔을 밤에 찾아와 초인종을 누르며 취재 응대를 요구한 모 종편 기자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에 일부 언론은 '셀프감금' 사건을 거론하며 조 전 장관을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이 당시 이종걸 의원 등과 국정원 직원이 대치 중인 오피스텔 주소를 SNS에 공개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것이다. 여성인권 침해라며 종편 기자를 고소한 것과 모순되는 행적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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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장관은 "2012년 사건은 여성인권 침해 사건이 아니었다. 그 여성은 국정원 요원으로 금지된 선거개입이라는 중대 범죄를 저지르고 있던 '현행범'으로, 그 장소는 '범행현장'이었다"며 "그 요원은 문을 열라는 요구에 불응하며 몇 시간 동안 '셀프 감금'하면서 수사에 협조하고 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당시 국정원 직원을 감금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이종걸, 강기정, 김현 등 전현직 의원들은 모두 무죄가 최종 확정했다. 법원은 당시 상황을 감금이라고 볼 수 없고 국정원 직원이 대선개입 활동이 공개될까봐 스스로 나오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조 전 장관은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사건은 종결됐다.
국정원 직원인 김모 씨는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재판에서 "조직적 댓글조작이 없었다"고 위증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심에서는 징역 1년6월을 구형받고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조 전 장관은 "도대체 어떠한 측면에서 2019년 나의 딸 사건과 2012년 국정원 여직원 사건을 유사 사건으로 비교한다는 말인가"라며 "2019년 9월 종편 기자는 '범행 현장'에 숨어 있던 '현행범'을 잡으로 갔다는 말인가? 참으로 후안무치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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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로 차량 침수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 신고 건수는 10일 오전 기준 7113건에 달한다. 사진은 6일 오후 경기 파주시 적성면 일대에서 주택과 차량들이 침수돼있는 모습. /이덕인 기자
10일 오전 9시 기준 침수 피해 신고 건수 7113건
[더팩트│황원영 기자] 지난달부터 한반도를 강타한 집중호우로 차량 침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피해 신고 건수는 10일 오전 기준 7113건에 달한다. 복구가 이뤄지면서 피해 규모는 더욱 불어날 전망이다. 역대 최장기간 장마가 이어졌고 가을 태풍에 대한 우려까지 겹치면서 차량 침수에 대비하기 위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뜨겁다.
차량이 피해를 입었다면 우선 보험을 찾아봐야 한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자기차량손해담보를 특약으로 추가했는지가 관건이다. 운전자의 과실이 있을 경우 손실을 보전하지 않기 때문에 침수 당시 상황도 중요하다. 보상은 피해 정도에 따라 전손과 분손으로 나뉘어 처리된다.
◆ 자기차량손해담보 특약 가입 여부부터 확인
차량이 침수 피해를 입었다면 우선 자동차보험 가입 시 자기차량손해담보를 특약으로 포함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자기차량손해보험 특약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보상받을 수 없다.
국내 기준 자기차량손해담보 특약 가입률은 60% 수준이다. 앞으로 닥칠 가을장마나 태풍에 대비하고자 한다면 해당 특약에 미리 가입하는 것이 좋다.
다만,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돼 있더라도 자차특약에서 단독사고를 제외했다면 보상이 불가능하다. 단독사고는 자동차가 아닌 다른 물체에 부딪히거나 차량 단독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적용하는 항목이다. 태풍·홍수로 인한 침수 피해가 이에 해당한다.
지진과 분화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 차량 침수 기준과 보험금 청구 기간은
차량 침수에 대한 기준은 보통 차량 바퀴가 모두 잠기거나 엔진까지 물이 찼을 때로 본다.
침수차량 보상이 가능한 주요 유형으로는 △주차장에 주차 중 침수사고를 당한 경우 △태풍, 홍수 등으로 차량이 파손된 경우 △홍수 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등이다.
구체적인 피해 보상 규모와 보상 범위는 정해져 있지 않다. 개별 차량마다 피해 범위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이다.
한강 본류에 홍수주의보가 9년 만에 발령된 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63빌딩 전망대에서 바라본 한강 일대가 침수된 모습. /이동률 기자
◆ 창문이나 선루프 열려있었다면 운전자 과실
보험사가 운전자 과실로 보고 보상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차량 창문이나 문, 선루프 등을 열어둔 상태에서 침수됐을 때는 보상받을 수 없다.
통제구역, 침수피해 예상 지역, 주차금지구역에 불법으로 주차한 경우에도 보상이 불가능하다. 다만, 운전자의 고의성 등 피해 상황에 따라 일부 보상받는 경우도 있어 우선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 분손 보상과 전송 보상, 차이점은
분손처리로 진행될 경우 손보사는 자동차를 원상복구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급한다. 보험사가 침수 차량을 견인해 수리센터에 맡긴 후 시동이 걸린다면 우선 수리에 들어간다.
차량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수리비가 차랑가액보다 많을 때는 사고 시점의 차량가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전손처리가 이뤄진다.
차량가액은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손 처리돼 보험사가 인수한 차량은 전량 폐차한다.
◆ 보험료 할증 걱정은 NO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로 보험 처리를 하게 될 경우에는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다. 다만 운전자 과실이 인정될 경우 할증 보험료를 낼 수 있다.
◆ 침수로 망가진 차, 새로 사야 한다면
수해로 차량이 완전히 파손돼 다른 차량을 구입해야 하는 경우, 손해보험협회장이 발행하는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를 보험사로부터 발급받아 첨부하면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중고차 살 때 침수차인지 확인하고 싶다면
보험개발원이 직접 운영하는 카히스토리 홈페이지에서 침수차량 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보험개발원은 보험 사고자료를 토대로 침수차량 여부를 알려주고 있다. 홈페이지 내 무료침수 차량 조회 서비스를 클릭하고 차량번호나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다만, 보험회사에 사고 발생 사실이 신고되지 않았거나 자동차보험으로 사고가 처리되지 않은 경우엔 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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