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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11일 '행정소송' 기자회견... 사법부로 넘어간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 지속 가능 여부

[신나리, 권우성 기자]

▲  성전환 수술 후 강제전역 조치 된 변희수 전 육군 하사(전차조종수)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전역 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 제기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 권우성

"제가 강제 전역 당한 지 반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아무런 준비도 없이 사회로 내팽개쳐졌습니다. 육군본부를 비롯해 국방부, 혐오로 가득한 이 사회에 실망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말했던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혐오를 이길 수 있는 대한민국을 기대하며, 다시 이 싸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강제 전역 처분을 받은 변희수 전 육군 하사가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다시 '싸움'을 시작한다고 강조했다. 어릴 때부터 나라와 국민을 지키고 싶어 입대한 군대에서 계속 복무하고 싶다고 말했다.

남성이 여성이 됐다고, 혹은 여성에서 남성이 됐다고 군인으로서 하던 일을 못 하게 되는 건 아니다. 하지만 군은 그를 '심신 장애인'으로 규정했다. 군은 변 하사가 '완전 귀두부 상실 및 음경 발기력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5급)'와 '양측성 고환 결손(5급)'에 해당해 종합평가등급표상 '심신장애 3급'이라고 판정했다.

'여군으로 군 복무를 계속 이어가고 싶다'는 그의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군은 1월 23일 0시부로 강제 전역시켰다. 이후 변 전 하사는 2월 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육군본부에 인사소청을 제기했다. 육군본부는 7월 3일 이를 기각했다.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변 전 하사의 '전역처분 취소 행정소송 관련 기자회견'이 열렸다. 연대와 지지를 표명하며 자리에 함께한 이종걸 무지개행동 집행위원장을 비롯한 성소수자부모모임 하늘, 임보라 무지개예수 목사가 변 전 하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군의 손 떠나 사법부에 맡겨졌다"
 

▲  성전환 수술 후 강제전역 조치 된 변희수 전 육군 하사(전차조종수)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전역 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 제기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 권우성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아래 공대위)'는 군이 변 전 하사에게 한 강제 전역의 부당함을 사법부에 묻기로 했다. 참여연대 등 21개 단체가 연대한 공대위는 이날 오전 대전지방법원에 변 전 하사의 강제 전역 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공동변호인단인 김보라미 변호사(법률사무소 디케)는 "군의 전역처분은 남성 성기가 사라진 신체 변화를 신체 장애로 판단한 것이다, 이는 본인의 성적 정체성을 선택한 개인의 행복 추구권을 침해하는 결정"이라고 소송 취지를 설명했다.

국군 수도병원에서 변 전 하사에게 수술을 권유했기에 변 전 하사의 수술은 치료 개념이라는 주장도 폈다. 그는 "변 전 하사는 의사의 치료를 받은 것이다, 그런데 군은 변 전 하사가 고의로 신체를 상해했다고 판단했다"라면서 "전 세계적으로 트랜스젠더의 병역이 아무 문제 없다는 게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고 부연했다.

"복무 중 성별정정을 완료한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 지속 가능 여부의 판단은 이제 군의 손을 떠나 사법부에 맡겨졌다. 현행법상 현역 복무 중인 트랜스젠더 군인이 군 복무를 중단해야 할 근거는 없다."

공대위는 재차 성기의 여부가 변 전 하사가 군 생활을 계속할 수 있을지 그 능력을 재는 잣대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종걸 무지개행동 집행위원장은 "트랜스젠더라 하더라도 군인 복무에 아무 이상이 없고 군 기강과 전투력 보존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힘을 줬다.

임보라 무지개예수 목사 역시 "남성이 여성이 됐다고 차이를 전제하는 건 명백한 성차별"이라면서 "변희수 전 하사를 비롯해 남성의 전유물로 여기던 군 보직에 많은 여성이 일하며 기량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공대위 변호인단은 승소의 자신감을 드러냈다. 변 전 하사가 ▲ 상관의 허가를 받고 성확정 수술 목적의 국외 여행을 떠났고 ▲ 여행 허가가 육군참모총장에게 보고됐고 ▲ 수술 이전에도 본인이 비수술 트랜스젠더라는 점을 보고하고 문제없이 복무했던 점 등을 강조할 계획이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변 전 하사의 복직 여부가 한국사회 인권의 리트머스지"라면서 "유엔 인권이사회에 진정을 넣는 등 국제사회에 변 전 하사의 일을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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