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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앵커]

김명수 대법원장이 새 대법관 후보로 이흥구 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했다는 소식 어제(10일) 전해드렸죠. 대학 시절 운동원 출신인 이 부장판사는 진보 성향으로 평가받는데요. 이 부장판사가 청문회를 통과해 임명된다면 향후 대법원의 진보 색채가 한층 짙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는 이러한 분석과 함께,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쉼터인 경기도 나눔의집 후원금 운용 논란에 대한 조사 결과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숫자 7은 흔히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해 '럭키 세븐'이라 부르기도 하죠. 통상 종교와 관련해 그런 의미를 부여하지만 우리 대법원에서 숫자 7은 행운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판례를 바꾸는 주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숫자이기 때문이죠.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 그러니까 13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서 과반, 즉 7명 이상이 동의하면 다수 의견이 됩니다.

현재 대법원의 구성을 보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한 4명 외에는 모두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5명은 중도 혹은 중도에 가까운 진보 성향으로 평가받는데요. 그리고 다른 5명은 진보 성향으로 평가됩니다. 법관 이력이 없는 김선수 대법관은 민변 출신이고, 나머지는 진보 성향의 법관 모임에서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달 퇴임하는 권순일 대법관의 후임으로 이흥구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제청됐죠. 스스로 자신의 성향을 드러내진 않겠지만, 평소 이런 신념을 밝혀온 바 있습니다.

[이흥구/당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장 (2016년 11월 20일) : 어느 책의 제목으로도 인용이 되기도 했지만 '좌우는 있어도 상하는 없다'라는 그런 원칙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대학 시절 운동권 출신으로 재학 중 국가보안법을 위반해 처벌받은 이력이 있어, 늘 '국보법 위반 1호 판사'란 수식어가 따라다녔습니다. 청문회를 통과한다면 '국보법 위반 1호 대법관'이 됩니다. 그리고 소위 진보 성향의 대법관은 6명이 되고, 다수 의견인 7명엔 단 1표가 모자라는데요. 현재 대법원 구성이나 두 명의 대법관(박상옥, 이기택) 후임 또한 문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걸 고려하면, 대법원은 노무현 정부 당시 주로 진보적인 입장에 섰던 '독수리 오 남매' 시절 보다 훨씬 더 진보 색채가 짙어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그러다 보니, 앞으로는 이같은 소수 의견이 줄어들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박상옥/대법관 (2018년 11월 1일) :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한 양심적 병역거부와 같이 개인적 신념이나 가치관, 세계관 등과 같은 주관적 사정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박상옥/대법관 (지난달 16일) : 피고인은 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 절차에 관여하였음에도 이를 적극 부인함으로써 허위사실을 공포하였다고 판단되므로 다수 의견인 논거와 결론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물론 대법관이 이념만으로 판결을 내리진 않을 겁니다. 단적인 예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현 정부에서 임명된 안철상, 이동원, 노태악 대법관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또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 사건에 대해선 전 정부에서 임명된 권순일, 김재형 대법관도 무죄로 판단했죠. 특히나 권 대법관은 판결문에 '성인지감수성'을 처음 언급해 여성의 권리에 대해선 사회와 학계의 주목을 받는 판결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후원금 운용 논란이 제기됐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거주 시설이죠. 나눔의집에 대한 경기도의 민관합동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사단에 따르면 나눔의집을 운영한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은 할머니들의 생활, 복지, 증언 활동을 위해 쓰인다며 후원금 모집을 홍보했고, 2015년부터 5년간 88억 원을 모금했습니다.

조사단은 후원금이 어디에 쓰였는지를 살펴봤는데요. 재산조성비(토지 매입, 생활관 증축, 유물전시관 및 구모관 건설, 추모공원 조성)에 26억 원이 사용됐다고 밝혔습니다. 토지를 매입하고 생활관을 증축하고, 유물전시관과 추모관을 건설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할머니들이 생활하고 있는 나눔의집 양로시설로 보낸 건 2억 원, 즉 88억 원의 2.3%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60억 원은 어디에 사용한 것일까요?

[송기춘/나눔의집 민관합동조사단 공동단장 : 법인의 재산 취득을 위해서 또 요양원과 국제평화인권센터의 건립을 위해서 이것을 비축하도록 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한, 재산을 취득한 행위로써 이것은 상습적인 사기, 그리고 업무상 횡령과 배임. 그리고 이것의 액수에 따라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의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곧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생활을 위해 쓰겠다고 홍보해 모금한 돈을, 사실상 법인의 영리 활동을 위해 사용하려 했다는 겁니다. 그 뿐만 아니라 조사단은 할머니에 대한 정서적 학대 정황도 발견됐다고 밝혔는데요. 인지 능력이 낮은 할머니를 외부 인터뷰에 응하게 해서 시설에 유리한 증언을 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간병인이 이런 말을 했다고도 합니다.

[송기춘/나눔의집 민관합동조사단 공동단장 : '할머니, 갖다 버린다.' '가만히 좀 있어 왜 이래.' '혼나봐야 한다. 약았다.' 이런 언행을 통해서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그런 언어폭력을 가했습니다. 이러한 정서적 학대는 특히 의사소통과 거동이 불가능한 중증 환자 할머니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경기도는 추후 조사단으로부터 최종 조사 결과를 받아 검토한 다음,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관련 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입니다.

끝으로 이 소식 간단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방부가 2025 국방중기계획을 내놨는데요. 가장 눈에 띄는 건 바로 병사들의 월급 인상입니다. 병장을 기준으로 현재 월급은 54만 1000원입니다. 이를 매년 인상해 2025년엔 96만 3000원, 사실상 100만 원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합리적인 급여체계 정립을 위해서라고 설명했는데요. 군 복무기간 동안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저축한다면 1000만 원 이상 모은 통장을 갖고 전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나눔의집 후원금 88억원…할머니 위해 쓴 돈은 2억뿐" > 입니다.

(화면출처 : 대한민국 대법원)

최종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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