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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초점] '폭탄돌리기' 된 주택 공급…'정치 님비현상' 비판 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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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선지 작성일20-08-07 06:1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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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 공급대책에 해당 지역 의원들이 반기를 들면서 "정치 님비현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새롬 기자

"내 지역구만 빼고"식 목소리에 정책 동력 상실하나

[더팩트|국회=문혜현 기자] 당·정·청의 대규모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 발표 이후 더불어민주당 소속 해당 지역구 의원의 반발이 이어진 뒤 '정치 님비현상'이란 비판이 거세다. 또, 민주당 최대 현안인 '부동산 논란'을 타개할 주택 공급 정책이 소속 의원들의 반대 의견으로 동력을 상실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반대 의견을 내비친 의원을 향해선 당내 핵심 지지층의 집중 포화가 이어지면서 탈당 요구까지 이어지고 있다. 한 목소리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 모자랄 판에 당론에 따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지난 4일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주택공급대책 발표 이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마포구 상암동은 이미 임대 비율이 47%에 이르고 있는데 여기에 또 임대주택을 지어야 하느냐"며 "주민과 마포구청, 지역구 국회의원과 단 한마디 사전 협의 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게 어디 있나? 이런 방식은 찬성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엔 상암DMC 미매각 부지, 상암 자동차 검사소, 상암 견인차량 보관소 등 공공기관 유휴부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었다. 노원 지역 국회의원들도 유감을 표했다. 태릉 공프장이 있는 이곳 지역구 의원인 우원식·고용진·김성환 의원도 고밀도 세대 공급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우려했다.

부동산 규제와 공급 대책을 함께 시행하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민주당의 전략에 내부 이견이 표출되면서 내부 지지층들 사이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지난 5일 민주당 권리당원 홈페이지와 친문 성향 인터넷 커뮤니티엔 정 의원을 향한 비난글이 이어졌다. 이들은 "왜 당론에 따르지 않는가" "정 의원은 흙수저 출신이라더니 상암동 임대아파트가 불편한가" "상암동 임대주택 사는 47%가 당신 찍어준 사람이다" "지역주의로 반발하지 말라"며 탈당을 요구하기도 했다.

부동산 공급 대책을 둘러싼 찬반 의견이 드러나자 "일관성 면에서 정교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6월 본회의에 참석 중인 정 의원. /이선화 기자

한편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이 결국 "임대주택은 기피 시설"이라는 인식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대해 박상철 경기대 교수는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지역 이기주의에 빠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그런 것들이 바로 정책의 동력을 상실시키는 것"이라며 "앞으로 일사불란함이 있어야 할 거다. 오히려 문제점이 있을 땐 보완하려는 노력을 했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을 향해 "집권당에서 국가 정책을 정할 땐 내용도 중요하지만, 일관성이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정교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다"며 "집권당의 자제력도 필요하다. 지역구 입장으로 봐선 당연히 (반대 의견이) 틀린 말이 아닐 수 있다. 사실 정치적 님비현상인데, 집권당 소속 의원이니 그런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박 교수는 "야당은 (공급 대책을) 욕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집권당으로서 매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못한 거다. 정책에 대한 정식 반발이어도 삼가할 필요가 있다. 당의 지도력도 문제다. 일사불란하게 한 목소리를 냈어야 했다"고 했다.

부동산 입법을 반대해온 통합당은 민주당을 향해 "표만 생각한다"고 일갈하기도 했다. 6일 김은혜 통합당 대변인은 "국토부장관은 전체 임차가구의 25%가 공공임대에 살 것이라고 큰 소리치고, 민주당 의원은 집이 없어 고통인 서민에게 집 한 칸 장만해 주는 것이 아까워 '임대주택 결사반대'를 외친다"며 "친(親)서민이라는 이 정부는 결국 반(反)서민이었던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들은 표만 생각한다. 그러니 표변(豹變)한다"며 "집을 가진 자와 가지지 않은 자로 국민을 나누는 '부동산 정치'를 구사한다. 국가를 자신들의 것으로 알고, 시장을 발아래에 굴복시키려는 '부동산 큰 손'이다. 계급의 분노를 부추겨 갈등의 폭풍이 일어나게 하고, 누워있는 표를 '줍줍'할 생각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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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애 폭로글에 정치권 발칵
"윤석열·한동훈 쫓아내야 한다고 말해"
한상혁 "허위사실, 법적 책임 묻겠다"
"한동훈 언급...보도와 관련 없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지난 3월 31일 MBC의 이른바 '검언유착' 보도와 관련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전 인지 여부를 놓고 6일 진실공방이 벌어졌다. 당시까지는 실명이 공개되지 않았던 한동훈 검사장을 한 위원장이 언급했다는 것을 근거로 일각에서는 '권언유착'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한 위원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시작은 지난 5일 새벽 권경애 변호사가 올린 페이스북 글이었다. 권 변호사는 "MBC의 한동훈과 채널A 기자의 녹취록 보도 몇 시간 전에, 한동훈은 반드시 내쫓을 거고 그에 대한 보도가 곧 나갈거니 제발 페이스북을 그만 두라는 호소전화를 받았다"며 "대통령 주재 회의에 참석하시는, 방송을 관장하시는 분"이라고 폭로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한상혁 위원장을 지칭한 것으로 추정했다. '방송을 관장하는 분'이라는 내용이 근거다. 한 검사장을 쫓아낼 것이며 그에 대한 보도가 나갈 것이라는 얘기가 있었다는 게 사실이라면, 권언유착 의혹을 뒷받침하는 것이어서 파장은 컸다.

한 위원장은 이에 6일 입장문을 내고 "3월 31일 MBC 보도 직전 통화했다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해명했다. 함께 공개한 통화기록 자료에는 권 변호사와 3월 31일 오후 9시 9분 통화한 것으로 나타나 있었다. 한 위원장은 "통화내용 또한 MBC 보도와 관련 없는 내용"이라며 "MBC 보도 이전에 채널A 사건에 대해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것은 사실아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자 권 변호사도 입장문을 내고 한 위원장의 해명에 반박했다. MBC보도 전 통화했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는 "기억의 오류"라며 일단 인정했다. 하지만 통화에서 한 위원장이 "윤석열이랑 한동훈은 꼭 쫓아내야 한다" "한동훈은 진짜 아주 나쁜 놈이다" "윤석열도 나쁜 놈이다"라고 말한 내용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뒤늦게 확인한 MBC 보도에서 한동훈 검사 이름이 언급되지 않았는데도 보도 직후에 그의 이름이 언급이 되어서 강한 의구심이 들었다"며 "이런 내용을 지인과 나눈 텔레그램 대화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정치권도 진실공방에 가세했다. 미래통합당은 권언유착을 의심하며 특검과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통화가 이뤄진 것이 3월 31일이고 당시 MBC 보도에 한동훈 검사장 얘기가 나오지 않는다"며 "'작전'을 당시에 이미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강력히 시사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후 취재진과 만난 한 위원장은 권 변호사와의 통화에서 한 검사장에 대한 언급 가능성 자체는 인정했다. 한 위원장은 "기억이 잘 안 난다. 한동훈은 얘기했을 수 있는데 윤석열은 안 했을 것"이라며 "검찰의 강압적 수사행태를 얘기하다 보면 한동훈 얘기가 나올 수 있고 그런 것"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쫓아내야 한다'고 말했다는 권 변호사의 주장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는 안 한 것 같다. 말하는 스타일이 그렇지 않다"며 “(보도를) 사전에 인지하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검찰수사의 강압성에 대해 아는 변호사와 얘기를 나눈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답했다. 당시 MBC 보도에 등장한 A검사장이 한 검사장이란 보고를 받았느냐는 질문에는 "그 보도 보고 한동훈이란 것 몰랐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언론을 상대로 소송하는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지적에는 "반론 일부를 썼더라도 허위 사실을 기초로 해서 할 얘기를 다 한 것 아니냐"면서 "잘못된 관행은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허위사실을 기초로 MBC의 보도 내용을 사전 인지하고 있었다는 등의 추측성 보도는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것"이라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었다.

데일리안 정계성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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