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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 점검 회의서 시장 교란행위 차단 의지 밝혀
"공급대책 주요 개발 예정지 과열 우려시 기획조사 착수"
"불법거래·다주택자 투기 근절 안되면 시장 안정 어려워"[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0.08.04.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가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차단을 위해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의 매매의 경우 자금출처 의심거래를 상시 조사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원칙 아래, 대응 강화를 위한 방안을 중점 논의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9억원 이상 고가주택 매매 자금출처 의심거래를 상시조사하고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표할 예정"이라며 "공급대책의 주요 개발 예정지 등은 상시 모니터링 후 과열 우려시 즉시 기획조사에 착수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계기관 간 공조를 통해 집값 담합, 부정청약, 탈루 등에 대한 조사·수사 및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변칙·불법거래 의심사례는 예외 없이 전수조사해 끝까지 추적하고 엄중한 처벌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전날 서울권역을 중심으로 13만2000세대의 신규 주택공급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홍 부총리는 "주택공급이 아무리 늘어나더라도 불법거래, 다주택자들의 투기 등을 근절시키지 않는다면 부동산시장 안정 달성은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관계부처합동 부동산 거래조사에 따르면 1인 법인·외국인·갭투자자의 다주택 취득, 업·다운 계약서 작성, 무주택자 명의를 이용한 대리청약 등 부동산시장 교란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이러한 교란행위들은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실수요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길 뿐 만 아니라, 불안감을 자극한다"며 "매수심리를 고취하는 추격매수를 야기해 시장을 더욱 불안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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