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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단독 추진 임대차법 30일 국회 본회의 통과
'전세 대란'·'집값 폭등 우려…통합당, 대안 마련 분주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통한 공급 확대와 세제 혜택 골자
정경희 "현장에서 국민들 고충 듣고 반드시 해결하겠다"통합당 부동산시장 정상화특별위원회(위원장 송석준)는 30일 국회에서 '누구를 위한 부동산 정책인가, 패닉에 빠진 임대차 시장'을 주제로 공청회를 열었다. ⓒ데일리안 최현욱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야당과의 합의 없이 단독 처리를 추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세 대란', '집값 폭등' 등 예상되는 각종 부작용으로 인해 국민들이 '부동산 패닉'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미래통합당은 '공급 확대'와 '세금 완화'를 골자로 한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

통합당 부동산시장 정상화특별위원회(위원장 송석준)는 이날 국회에서 '누구를 위한 부동산 정책인가, 패닉에 빠진 임대차 시장'을 주제로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를 공동주최한 정경희 통합당 의원은 인사말에서 "통합당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주택문제 하나만큼은 반드시 해결해 드리겠다는 의지로 부동산시장 정상화특위를 발족했다"며 "그동안 부동산 전문가들과 함께 현장방문을 통해 국민들의 고충을 듣고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 노력했다. 오늘 공청회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패널들이 입을 모아 외친 대안은 '공급 확대'와 '세금 완화'였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과 임대차 5법의 부작용과 대안 모색'을 주제로 발제를 맡은 김성호 변호사는 "현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 주택을 매수해야 한다는 격언까지 나오고 있다"며 "공급을 도외시하는 현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나오면 향후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신호로 현금 부자들이 주택을 더 구입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변호사는 "증세를 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입장과는 달리, 실제 피부로 느끼는 세금 인상에 대한 유주택자들의 불만과 내 집 마련이 요원한 무주택자의 전월세 가격 급등으로 인한 현 정부에 대한 불만이 결합되고 있다"며 "정부가 부작용이 불 보듯 뻔한데도 동요하는 민심을 잡기 위해 무리한 수를 두고 있다"고 꼬집었다.

패널로 참석한 이인화 도원건축사사무소 대표는 ▲원도심을 활용한 재건축·재개발 추진 ▲주거지역 용적률 상향과 빈집활용 ▲상업용도의 주거용 용도변경 ▲시국공유지 활용 ▲세제혜택과 임대로 증액기준을 패키지화 등의 구체적인 정책 마련을 통해 안정적인 주택공급 기반과 세제 개선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 주택 100만호 공급'·'세금 및 규제 완화' 전면 내걸어
"정부 시장 개입 과도…자유시장경제 원리 따라 정책 마련하라"

공청회를 공동주최한 정경희 통합당 의원은 인사말에서 '통합당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주택문제 하나만큼은 반드시 해결해 드리겠다는 의지로 부동산시장 정상화특위를 발족했다'고 강조했다. ⓒ데일리안 최현욱 기자통합당은 전날에도 '서울 주택 100만 호 공급'과 '세금 부담 경감 및 금융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 마련 기회 확대'를 골자로 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들은 '공급 확대' 방안으로 ▲기존 도심의 고밀도·고층화 콤팩트 시티 개발 ▲재건축 활성화 및 상업업무기능의 주거용도 전환이, '세금 완화' 방안으로는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 기준 인상 ▲1세대 1주택 고령자와 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공제 혜택 확대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 ▲취득세 한시적 감면 ▲금융규제 완화 및 청약제도 개선 등을 제시했다.

권은정 정상화특위 임대차 3법 대책위원장은 "이번 임대차 3법으로 인한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으로 임대차시장이 순기능을 상실하고 왜곡될 것"이라며 "조급히 규제만을 하려는 정책이 결국 대혼란과 폭등을 야기할 것임을 인지하고, 자유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변화를 모색하여 올바른 정책을 입안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데일리안 최현욱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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