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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장관, 페북에 서울대 결정문 결론 공개

/조국 전 장관 페이스북

서울대가 표절 의혹이 제기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3개 논문에 대해 ‘연구 윤리 위반은 인정되나 위반 정도는 경미하다’고 판단했다.

조 전 장관은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로부터 수령한 이 같은 내용의 결정문 일부를 공개하면서 “요지는 인용표시 처리 등에서 ‘위반 정도가 경미한 연구진실성 위반행위’가 있다는 것이다”라고 썼다. 조 전 장관은 결정문 결론 부분만 캡처해 페이스북에 올렸고, 결정문의 다른 부분은 공개하지 않았다.

/조국 전 장관 페이스북

작년 9월 논문 검증 민간단체인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조 교수의 석사 논문이 일본 문헌 10여 편에서 30여 군데를 표절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 해 10월에는 곽상도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 교수가 미국 UC버클리 로스쿨에서 받은 박사(JSD) 논문이 다수의 해외 논문을 표절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은재 의원도 2014년 영문 논문집에 실린 조 교수의 학술 논문이 앞서 2011년 썼던 조 교수 논문을 ‘자기 표절’한 의혹이 있다며 조사를 요청했다.

예비조사에 착수한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지난해 12월부터 본(本)조사에 착수했다. 본조사 결과가 나오는 데까지는 8개월 가까이 걸린 셈이다.

연구진실성위원회는 표절 의혹이 제기된 조 전 장관 석사 논문에 대해선 ‘타인의 문장을 정확한 인용 표시 없이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위반의 정도는 경미하다’고 했다. 박사 논문은 ‘타인의 문장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위반 정도는 경미하다’고 했고, 학술 논문은 ‘이미 게재·출간된 자신의 논문을 정확한 출처표시 및 인용표시 없이 다른 언어로 중복해 게재·출간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위반 정도는 경미하다’고 했다.

서울대 측은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 최종 결과를 조 전 장관 본인과 의혹 제보자들에게 송부했다”며 “조 전 장관에 대한 연구진실성위원회는 공식 종결됐고 징계는 없다”고 밝혔다.

[김명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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