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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대 정원 확대 반대할 명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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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경 작성일20-07-24 10:0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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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한시적으로 의과대학 정원을 늘려 총 4000명의 의사 인력을 추가로 양성하기로 결정하자 대한의사협회가 반발하며 다음달 총파업을 경고했다. 결론부터 말해 명분이 없는 반대다.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동결돼 왔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4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3.5명에 크게 못 미친다. 한의사까지 포함한 수가 그렇다. 코로나19는 의료 인력 양성이 국가 안보적 중요성을 가진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우리나라는 높은 의료 인력 수준과 개개인의 헌신에 힘입어 코로나 대응에 비교적 성공해왔다. 의료인들의 노고는 치하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절대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다.

의협은 한국 인구구조 변화로 볼 때 조만간 의사 과공급 시대가 온다고 주장한다. 반면 정원 확대에 찬성하는 대한병원협회는 "당장 내년부터 의대 입학정원을 1500명 늘려도 인력 부족을 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개원의 중심인 의협은 영업권 보장이 우선이고 병원협회는 의료 산업 차원에서 접근하는 차이다. 10년간 4000명 증원은 의협 입장을 나름 배려한 것이다. 4000명 중 3000명은 지역의 중증·필수 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해야 하는 '지역의사'이고 1000명은 역학조사, 바이오메디컬 분야에 특화돼 있다. 개원의와 이해관계가 크게 겹치지 않고 그나마 10년간 한시 증원이다. 사실 대학 자율에 맡기지 않고 국가가 통제하는 것 자체가 의료계 기득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증원이 의료 질을 하락시킨다는 주장마저 나오는데 지나친 과장이다. 의료의 특수성을 인정하더라도 지금 의사 수급 구조는 지나치게 '초엘리트화'돼 있고 그에 따른 의료 소비자 후생의 희생은 크다. 이 정도 증원은 의협이 대국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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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스포츠]

착한 분양가로 신축빌라 분양을 통해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주택 수요자들이 증가하면서 신축빌라 분양 시장이 호황을 맞이하고 있다. 가격 가성비가 높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건축된 신축빌라를 찾지 못하면 분양 이후 ‘하자 문제’로 골치 아플 수 있다.

하자가 많은 신축빌라에 입주한다면 잘못된 시공으로 집 내부에 곰팡이가 생기거나 결로가 발생하기 쉽다. 또, 세대 간 방음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벽간, 층간 소음으로 쾌적하지 못한 생활을 할 수도 있다.

어떻게 하면 하자 없이 튼튼하고 쾌적한 신축빌라로 내 집을 장만할 수 있을지 빌라정보통에서 성공적인 내 집마련을 위해 3가지 체크사항을 공개했다.

첫 번째로, 신축빌라 분양 시 저렴하다는 ‘최저가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 일부 현장 공급자들은 시장 경쟁에서 최저가를 선호하는 수요자들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 저렴한 자재만을 사용해 저품질로 시공한 현장을 내놓는 경우가 있다. 무조건 싸다고 좋은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두 번째로, 겨울철 결로 현상의 주범인 ‘창호’를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 최근 신축빌라에 시공되는 창호는 대부분 ‘이중 페어 유리’로, 방음과 단열에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16mm, 22mm. 24mm 등 이중창에도 두께가 다르다. 거실 창호에는 이중창을 시공하고, 방 창호에는 단일창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으니 세심하게 체크해야 한다.

세 번째로, 세대 간 층간소음을 완화시키는 완충재가 시공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사회적 이슈로도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서는 바닥 마루를 시공하기 전 완충재 역할을 하는 ‘차음재’가 설치돼야 한다.

신축빌라전문 중개업체 ‘빌라정보통’ 이정현 대표는 “화려한 인테리어에만 현혹되지 말고 집 내부에 어떤 자재들이 시공됐는지 살펴봐야 앞으로 내 자산이 될 ‘내 집 마련’에 성공할 수 있다”며 “지나치게 가격이 낮은 집만을 찾는 것보다 제대로 지어진 집을 찾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공적인 ‘내 집 마련’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빌라정보통' 제공 서울 및 경기권 신축빌라 시세표에 따르면 광명시 광명동 신축빌라 분양은 1억9천~4억4천대에 거래되며, 군포시 금정동과 당정동 신축빌라 매매는 2억3천~3억1천,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 신축빌라 분양은 1억8천~3억에 거래된다.

김포시 사우동과 감정동 신축빌라 매매는 1억3천~2억3천에 거래되며, 서울 동북권의 도봉구 현장이 2억~4억9천에 이뤄진다.

한편, 정식 개업공인중개사부동산 업체인 ‘빌라정보통’은 4만여 명이 넘는 회원들의 소통과 참여로 운영되는 온라인카페를 통해 서울, 경기, 부천 신축빌라 매매의 시세 통계를 제공한다. 또 ‘빌라전문가’의 현장 검증을 거친 신축빌라 추천 매물 정보를 공개해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안전하고 올바른 빌라를 중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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