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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집행을 함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배"
"정부 수사 방해하는 보복성 인사를 단행했다"
"위법·부당한 지휘권을 행사하고 독립성 훼손"[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배현진 미래통합당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 탄핵소추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0.07.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문광호 기자 = 미래통합당은 23일 "법무부 장관 추미애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며 "의원들은 오늘 표결을 함에 있어서 오직 헌법과 양심 그리고 역사와 정의의 기준만으로 판단해 부디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배현진 통합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제안 설명하며 이같이 전했다.

배 원내대변인은 "법무부 장관은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수호자로서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특정 정파가 아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부여된 권한을 남용해서도 안 된다"며 "그러나 법무부 장관 추미애는 직무집행을 함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 추미애는 법무부의 최고 권력자로서 조국 전 장관 일가의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사건 및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책임자급의 검사를 검찰총장의 의견도 듣지 않고 인사이동을 시켰다"며 "정부의 정부여당 관련자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는 보복성 인사를 취임하자마자 단행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방경찰청이 처리 중이던 한명숙 사건 진정에 대해서 직접 조사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며 "지시는 매우 부당하고 잘못된 지시로 검찰청법을 위배했다"고 했다.

배 원내대변은 또 "공식석상에서 비난해 법무부와 검찰의 품격과 명예를 심대하게 훼손한 사건이 있다"며 "지난 6월에 다수의 국회의원과 언론인 방청객들이 모인 특정 정당의 행사에 참석해 책상까지 내려치며 '내 지시를 절반 잘라먹었다' '말 안 듣는 검찰청장은 본 적이 없다'는 등 검찰총장을 공개적으로 비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이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또 수사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할 것과 수사자문단 절차 중단을 지휘한 바 있다"며 "구체적 사건에 있어서 위법부당한 지휘권을 행사하고 공정성·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배 원내대변인의 제안 설명 뒤 표결 절차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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