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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항공업계의 고용 불안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한산한 모습의 인천국제공항. /이덕인 기자

휴직·임금 삭감에 구조조정 우려까지…정부 추가 지원 요구 목소리 커져

[더팩트｜한예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6개월여 간 지속되면서 항공업계의 고용 불안이 커지고 있다.

특히,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 간 인수합병(M&A)이 좌초될 위기에 처하면서 대규모 실직 사태 우려까지 현실화되자 항공업 종사자들의 곡소리가 거세지는 중이다.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되기 까지 최소 2~5년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정부가 고용 안정을 위해 추가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제주항공으로의 매각이 차질을 빚고 있는 이스타항공 일부 직원들은 인수 주체 측에 고용 불안에 대한 책임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M&A가 파국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직원들의 상황을 책임지는 쪽이 없다는 점을 거세게 비판했다. 수백억 원대의 체불 임금 문제에 더해 1600여 명의 직원이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

최근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은 "이스타항공 전 노선이 운항을 중단하고 1600명 노동자가 임금을 못 받고 있는데 노동자 생존권을 책임지는 이가 아무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스타항공조종사노조 측 역시 "임금이 체불되며 직원들은 생활비를 위해 택배기사, 대리기사, 건설현장 노동자로 일하며 하루하루를 걱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스타항공은 사실상 디폴트(채무불이행) 상태다. 항공업계 불황 속에서 새 인수자를 찾기도 어렵다. 법정관리에 들어간다 해도 기업 회생이 아닌 청산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이스타항공이 파산하면 직원은 사업주에게 책임을 물어도 미지급 임금을 받아내기는 사실상 어렵다.

사실상 이들은 국가의 체당금 제도를 활용한 지원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소액체당금은 임금 체불 여부에 대해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지원받을 수 있고, 지급금액이 더 큰 일반체당금은 기업이 도산·파산할 시 신청할 수 있지만 지급 요건이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타항공 외에도 코로나19 사태로 전체 항공업황이 최악으로 치닫자 항공사의 휴업과 휴직·임금 삭감 등이 이어지는 등 업계의 고용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국적사들은 무급휴직, 순환제 근무 등을 통해 직원들의 근무 시간을 줄이는 것은 물론 매년 진행하던 신규 채용도 중단한 상황이다.

하반기에도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불안이 쉽게 해소되지 않을 전망인 가운데, 정부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덕인 기자

실제 올해 들어 객실승무원을 공개 모집하는 국내 항공사는 신생 항공사인 에어프레미아가 유일했다. 회사는 공채를 통해 총 150명을 채용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자 지원자 9000여 명이 몰리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경쟁률이 100대 1에 달하는 셈이다. 통상적인 신입 객실승무원 경쟁률 80~90대 1보다 더 치솟았다. 지원 폭주로 서류 검토 작업이 오래 걸리자 2일 서류전형 발표가 그 다음 날로 밀리기도 했다.

하지만 하반기에도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불안이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와 국제공항협회(ACI) 등이 코로나19 이전의 항공 수요 회복하기까지 최소 2~5년은 걸릴 것이란 비관적 전망을 연이어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항공협회도 올해 하반기 국제선 월평균 여객 전망치(12만983명)를 지난해(504만967명) 대비 97.6% 낮게 잡았다. 이 때문에 올해 하반기에 최소 8조7900억 원이 넘는 국제선 매출 감소가 예상된다.

이에 일각에선 정부가 항공사가 받는 충격을 줄이고, 고용 안정을 꾀하기 위해서는 추가 지원에 나서야 한단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정부는 항공기 취급업을 특별고용업으로 지정해 오는 9월 15일까지 휴직수당의 90%까지 보전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 중이다. 또한 국책은행은 현재까지 대형항공사에 2조9000억 원, LCC에는 3000억 원 등 총 3조2000억 원 규모를 지원했다. 산업은행이 40조 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 신청도 받고 있지만, 당장 기금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항공사는 국내 1위 대형항공사 대한항공 정도만 꼽힌다.

그러나 이 정도 수준의 지원으로는 고용안정을 담보할 수 없고, 주요국처럼 기업 대상의 보조금(subsidy) 지급 등 지원책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미국과 독일은 각각 항공사 자산 대비 10%와 21% 수준으로 지원하는 것에 비해 한국의 지원 규모는 항공사 자산과 비교해 7.1%에 불과하다.

이에 업계 한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에도 국내 항공업과 고용 시장의 특수성 때문에 인력 감축이 쉽지 않은 구조"라면서 "정부가 외국의 사례를 참고해 보조금을 확대하는 등 고용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우리도 고용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코로나19를 대응하고 있지만, 녹록치 않다"면서 "자구 노력만 요구하지 말고 다른 대책을 마련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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