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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확대 등 후반기 정책 방향 발표 
공공임대주택 20만가구 공급, 동산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 강화 등 추진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가 오는 2022년까지 제3판교 테크노밸리, 경기양주 테크노밸리 등 현재 계획 중인 도내 모든 테크노밸리를 조기 착공한다.

또 공공임대주택 20만가구 공급 등 ‘도민이 살고 싶은 행복한 도시 조성’을 추진하고, '공공개발이익 도민 환원제'도 본격 시행한다.

경기도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선7기 후반기 '도시주택분야 정책 운영방향'을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민선7기 후반기 △지역 회복력 강화를 위한 산업다변화 기반 구축 △사람과 환경 중심 지속 가능한 도시공간 조성 △서민이 행복한 보편적 주거복지 구현 △공정 사회를 위한 부동산 공익기능 강화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등 5가지 전략을 중심으로 도시주택분야 정책을 추진한다.

이 가운데 도는 먼저 산업다변화 기반 구축을 위해 2021년 제3판교 테크노밸리, 고양 일산 테크노밸리,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착공을 시작으로 2022년에는 양주 테크노밸리 등 모든 테크노밸리 사업에 대한 공사를 조기에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도는 3기 신도시 조성도 구체화하며, 올해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등 3기 신도시 지구계획수립을 착수하는 등 신도시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서민 주거복지 구현을 위해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0만가구를 공급한다.

이 과정에서 도는 주거급여와 저소득층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장애인 주택개조 등이 보다 많은 대상자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청년·신혼부부 등 계층별 맞춤형 행복주택도 안정적으로 공급할 계획으로, 2022년까지 경기행복주택 1만가구를 공급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스마트-원패스 시스템' 등 비접촉 주거환경을 도입하기로 했다.

'스마트-원패스 시스템'이란 스마트키를 통한 공동현관 자동개방, 승강기 호출 등 비접촉 생활이 가능한 시스템을 말한다.

이밖에도 도는 부동산 공익강화를 위해 이 지사의 핵심공약 중 하나인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를 확대할 계획이다.

앞서 도는 광교신도시 경기융합타운과 평택·파주 지역균형개발 산단, 다산신도시를 대상으로 도민환원제를 시행한 바 있다.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는 각종 개발사업으로 발생되는 개발이익이 특정 집단에 과도하게 사유화되는 것을 막고, 이를 재원으로 임대주택이나 공공시설에 재투자해 도민을 위해 사용하는 제도다.

도는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신규사업을 대상으로 후보지 발굴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기획부동산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으로 불법행위를 철저하게 찾아내고, 토지거래허가구역 핀셋 지정을 통해 기획부동산 토지투기를 원천 차단하는 한편, 저소득 주민을 위한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은 “민선7기 전반기동안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도입, 관리노동자 휴게공간 조성,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공정’이 도시주택 정책에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면서 “후반기에는 주민의 입장에서 불편하고 부족한 곳을 먼저 살펴 그에 맞는 적합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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