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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보상하라는 라임 펀드…'DLF 사태'와 뭐가 다르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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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동솔 작성일20-07-06 07:5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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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달 30일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 신청 4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하며 투자원금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사진은 금융정의연대와 DLF(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 피해자 대책위원회원들이 지난 1월 1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덕인 기자

금감원 "부실 감춰 '착오' 유발"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가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사상 처음으로 투자 원금 100% 배상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논란이 됐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분쟁조정에서도 최대 배상 폭이 80%에 그쳤다. 분조위가 전액 배상안을 내놓은 것은 이번 사태가 단순 '불완전 판매'가 아닌 '금융 사기'에 가깝다는 이유에서다.

분조위는 지난달 30일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 신청 4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하며 투자원금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이번 분조위 분쟁 조정 결과에 따르면 2018년 11월 이후 플루토 TF-1호에 가입한 투자자들은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받아 투자원금 전액을 배상받을 수 있다.

◆ 라임 사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불완전 판매'와는 달라

분조위는 이번 사태가 단순 '불완전 판매'가 아닌 '금융 사기'에 가깝다는 이유에서 이같은 판단을 내렸다.

지난해 금감원 주요 분쟁조정 배상비율은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가 40~80%,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가 15~41%였다. 100% 배상비율이 나온 것은 금감원 분쟁조정 사례 중 이번이 최초다.

이는 라임 사태의 경우 DLF 사태 등의 핵심 쟁점인 '불완전 판매'와는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금감원 측 설명이다.

지난 1일 여의도 금감원에서 정성웅 부원장보가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위원회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정소양 기자

불완전판매란 투자자에게 미래의 손실 가능성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것으로, 판매사가 손실액의 일정 비율만 배상한다. 실제로 DLF 사태의 경우, 투자 경험이 전무한 난청의 고령 치매 환자에게 초고위험상품을 판매한 사례에도 80%의 배상 비율이 적용됐다.

반면, 라임 무역금융펀드의 경우 이미 손실이 날 수밖에 없는 상품을 판매했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DLF 사태의 경우 마이너스 금리 구간에서 판매되었다고 하더라도 장래에 금리 회복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며 "라임 무역금융펀드는 IIG의 청산 절차가 개시되는 등 더이상 회복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계약체결 시점 이미 투자원금의 상당 부분(최대 98%)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한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아 투자자들의 착오로 인한 계약을 유발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할 경우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가 성립될 수 있다"며 "이미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한 대법원 판례가 있어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손실 확정이 나오기 전이라도 계약취소 사유가 확인되면 곧바로 분쟁조정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이다. /라임자산운용 홈페이지 캡처

◆ 옵티머스·디스커버리 등 다른 사모펀드 환매 중단 문제에 영향 줄까

문제는 라임 말고도 옵티머스나 디스커버리 같은 다른 사모펀드에서도 환매 중단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이번 배상 결정은 통상적으로 분쟁조정의 전제 조건이었던 펀드손실 확정이 나기 전 나온 결과라 더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손실 확정이 나오기 전이라도 계약취소 사유가 확인되면 곧바로 분쟁조정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성웅 금감원 부원장보는 지난 1일 "금감원 검사 및 수사 결과 계약취소 사유가 확인될 경우에는 손해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분쟁조정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해 금융소비자 피해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즉, 옵티머스·디스커버리 등 최근 환매 중단으로 문제가 된 펀드상품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가 적용되려면 계약 이전에 펀드 부실화가 진행됐고, 투자자가 해당 사실을 모른 채 착오에 의해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찰 수사 결과 계약 전 라임과 같은 불법행위가 있었고, 투자자의 중과실이 없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착오로 인한 계약취소 등을 적용할 수 있다"면서도 "검찰 수사 및 금감원 검사 결과에 따라 검토할 수 있지만 지금 단정적으로 말할 순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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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은 기자] [[스타일 지식인] 다이어트 후 늙어보이는 이유…체중 감량 속도·식단 조절해야]

/사진=이미지투데이Q.> 사회적 거리두기로 활동량이 줄면서 몸이 무거워진 것 같아 본격적으로 다이어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이어트 잘못했다 오히려 더 늙어보이고 푸석해보일까 걱정이에요. 갑자기 살빼면 늙어보인다던데, 다이어트에 성공하고도 노안이 되지 않는 법은 없을까요?

A.> '급하게 살 빼면 늙어보인다'는 말에 다이어트하다 '노안'이 될까 걱정하는 이들이 많아요.

과거 패션 모델에 도전하기 위해 한 달만에 18㎏를 감량했던 개그맨 정준하와 운동과 다이어트 식단으로 10주만에 12㎏를 감량했던 방송인 조영구가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죠.

개그맨 정준하/사진=정준하 인스타그램조영구는 "다이어트로 복근을 얻었지만 노안이 됐다"고 밝혔었으며, 정준하는 "살 뺐더니 하도 늙어 보인다고 해서 면도하고 머리 색깔 바꿨다"고 고충을 털어놓기도 했어요.

급격한 다이어트를 한 뒤 갑자기 늙어보이는 이유는 확 빠져버린 '얼굴살' 때문이에요.

다이어트를 할 땐 고민인 뱃살이나 허벅지살보다 얼굴살이 먼저 빠지거든요.

얼굴에는 지방 분해를 촉진하는 베타 수용체가 많이 분포해있고, 혈액 순환이 활발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살이 쉽게 빠져요.

눈 밑과 볼살이 통통하게 차올라 있을 때에는 '동안'으로 보이는 반면 다이어트로 얼굴 살이 빠져 눈 밑이 푹 꺼지고 양 볼이 패일 경우 나이가 들어보이는 '노안'이 되는 거죠.

얼굴의 지방이 빠르게 빠질 경우 피부 탄력이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아래로 축 처지게 되는 것도 노안이 되는 이유입니다.

특히 얼굴 피부는 얇아서 지지력이 적기 때문에 살이 빠지면 쉽게 처질 수 있어요.

물론 탄력이 충분한 피부라면 피하지방이 어느 정도 사라지더라도 처짐 현상이 덜 할 수 있지만 노화가 시작됐거나 탄력이 저하돼 늘어난 피부는 다시 제자리를 찾기 쉽지 않아요.

또한 체중 감량을 위해 과도한 운동을 할 경우, 체내 활성산소가 늘어 피부의 탄력을 지켜주는 콜라겐 세포를 산화시켜요. 이는 피부 탄력 저하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다이어트에 성공하고도 늙어보이지 않으려면 무리해서 단기간에 체중 감량을 피하는 것이 좋아요.

와인피부과성형외과 김홍석 원장(피부과 전문의)은 "시간 여유를 두고 단계적으로 천천히 살을 빼는 것이 좋다"며 "다이어트 식단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조언했어요.

무리하게 식단 조절을 하거나 하루종일 굶는 단식 등으로 체중 감량을 할 경우 피부에 영양소가 공급되지 않아 탄력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김 원장은 "필수영양소가 적절히 갖춰진 식단은 물론 피부 탄력에 관여하는 콜라겐과 엘라스틴 생성을 위해 비타민C와 단백질 섭취에 특히 신경써야 한다"며 "하루 비타민C 3000㎎과 항산화제를 복용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단일 비타민C나 비타민E를 복용하는 것도 좋지만 항산화 성분 5가지 △비타민C △비타민E △글루타치온 △큐엔자임 △알파리포산을 함께 섭취하면 더욱 좋다"고 덧붙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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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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