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영세기업과 노동약자 모두에게 피해 줄 `한 달 퇴직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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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8-26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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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한 달만 일해도 퇴직금을 주도록 한 법안을 놓고 경영계 반발이 거세다. 장기근속에 대한 보상이라는 퇴직금 성격과 맞지 않는 데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미치는 타격이 크다는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3일 국회에 반대의견서를 제출한 것도 과중한 부담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논란이 된 법안은 한국노총 출신인 이수진 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지난 6월 대표발의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이다. 계속 근로기간이 1개월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의무 설정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법안은 주당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도 퇴직금 지급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다. 계약기간과 근로시간이 짧은 저소득 근로자들의 퇴직 후 처우 개선은 필요하다. 하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연간 퇴직급여 수급자가 628만명 증가해 기업의 추가 부담액이 7조6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게 경총의 추산이다. 더 큰 문제는 인건비 부담이 늘면 최저임금 인상과 코로나19 사태로 가뜩이나 경영 악화에 처한 영세기업과 자영업자들이 단기 일자리부터 없앨 가능성이 커 저소득 근로자가 일할 기회는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한 달 퇴직금'법이 오히려 청년·여성 등 취약 근로계층에 대한 고용 회피를 유발하는 셈이다. 또 장기근속의 필요성이 줄면서 편의점, 식당 등에서 일하다가 한 달 만에 직장을 옮기는 '메뚜기 알바'가 극성을 부릴 수도 있다.
퇴직금은 사회보장적 성격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장기근속 공로보상의 성격이 강하다. 헌법재판소가 "퇴직급여 특성상 1년 미만의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의무로 지급하게 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중한 부담이 된다"고 지적한 것도 이 때문이다. 더구나 1년 미만의 기간은 실무 투입을 위한 교육·훈련 등 기업의 인적자본 투자기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한 달 근무한 알바생까지 퇴직금 지급 대상으로 강제하는 것은 기업 인력관리를 더 어렵게 하고 산업 현장에서 정착된 신의칙을 허무는 것과 다름없다. 영세기업과 노동약자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법안은 이제라도 철회하는 게 옳다.
▶제21회 세계지식포럼 : 팬데노믹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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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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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상호 기자] 조용했던 한 마을에 암의 공포가 덮쳤다. 마을 주민들은 '지하수'가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고 지자체 측은 매립 시기를 들어 주민들의 주장과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과연 땅 속에 묻혀있는 진실은 무엇일까.
'제보자들' [KBS 2TV]
평균 연령대가 70대인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의 한 마을. 지금 이곳은 비상이 걸렸다. 바로 건강하던 마을 주민들이 갑자기 각종 암에 걸리며 아프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마을 주민들은 모두 마을에서 쓰고 있는 '지하수'가 원인이라며 입을 모았다. 과연 모두가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는 지하수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일까. 원인으로 지목된 이 지하수는 식수, 농업용수 등 마을에서 16년 동안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물이었다. 이전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고 마을에 암 환자가 없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암과 희귀질병으로 사망한 분이 12명, 현재 주민들 중 약 10명 정도가 암으로 투병중이다.
하지만 이 지하수가 문제가 된 것은 단순 오염이 아닌 25년 전 땅에 매립된 쓰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포클레인으로 땅을 조금만 파 봐도 보이는 쓰레기들과 엄청난 악취. 이로 인해 마을 이장이 시청에 민원을 넣기도 했지만 얘기만 들어줄 뿐 그 어떤 해결도 나지 않은 상황이다.
시청에서 해준 수질검사 결과 또한 식수로 부적합하고 검사를 의뢰한 집 네 군데 모두 공통적으로 발암물질인 질산성 질소가 과다 검출 되면서 이후 지하수 사용을 전면 중단하라는 연락까지 받았다고 한다.
당시 쓰레기를 묻을 무렵에 시청 측에서는 연탄재를 묻는다며 마을을 방문했고 주민들은 모두 허락을 했다고 한다. 하지만 얘기된 것과는 달리, 연탄재뿐만 아니라 생활 쓰레기 등을 땅 밑에 묻었고 그 썩은 물이 지하수를 오염시켜 지금의 문제를 야기 시켰다고 주장하는 마을 주민들. 시청 측에서 하루 빨리 적극적으로 나서서 쓰레기를 파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쓰레기를 매립한 시기에 대해서 마을 측과 시청 측의 입장이 다르다. 1996년에 쓰레기를 매립했다는 마을 주민들의 주장과는 달리, 시청 측은 1984년부터 1987년까지 쓰레기를 묻었다고 한다. 시청 측은 1987년도에 폐기물 관리법이 재정되면서 더 이상 땅에 쓰레기를 매립하는 것은 불법이기때문에 법 재정 전에 합법적으로 쓰레기를 묻은 것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마을 주민들은 매립한 것을 합법화 하려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반박한다. 현재 이 마을 주민들의 연령대는 70대. 모두 20년을 넘게 산 산증인이라고 할 수 있다. 더군다나 시청 측에서 1984년부터 1987년까지 쓰레기를 매립했다는 근거를 찾아볼 수도, 받아볼 수도 없었다는 것이다.
시청 측은 2023년에 매립된 쓰레기를 처리하겠다는 시행 계획을 마을에 밝혔지만 그 기간이 상당히 길다는 게 문제인 것인데. 주민들은 마을에서 계속 암 환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 애가 타들어 간다.
KBS 2TV '제보자들' 26일 오후 8시 30분 방송.
정상호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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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마을 주민들은 매립한 것을 합법화 하려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반박한다. 현재 이 마을 주민들의 연령대는 70대. 모두 20년을 넘게 산 산증인이라고 할 수 있다. 더군다나 시청 측에서 1984년부터 1987년까지 쓰레기를 매립했다는 근거를 찾아볼 수도, 받아볼 수도 없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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