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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全 세계 알린다” 홍보

의료 폐기물 대란 발생 우려도

환경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료폐기물 처리 방안을 “세계에 알린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전국 의료폐기물 소각업체 13곳 중 9곳이 이미 처리 허가용량을 넘겨 가동 중인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심지어 일부 소각시설은 내구연한조차 훌쩍 넘겨, 코로나19 재확산 속 ‘의료폐기물 대란’이 발생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인 이종배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1∼6월 ‘전국 의료폐기물 13곳 소각업체별 처리량’ 자료에 따르면, 13곳 중 경기 용인·연천, 경북 경주·경산, 경남 진주, 충북 진천, 충남 천안·논산, 광주 등에 있는 9개 소각업체가 이미 월별 허가소각용량(100% 가동)을 넘겨 가동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용인, 진주 소재 업체는 1월부터 6월까지 매달 허가 용량을 넘겨 소각했고, 연천과 논산 시설도 각각 다섯 차례, 네 차례 넘겼다.

내구연한을 훌쩍 넘긴 소각 시설도 있었다. 폐기물처리시설의 내구연한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지만, ‘폐기물처리시설 국고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2004년 이전 가동을 시작한 소각시설의 내구연한은 용량 규모와 관계없이 15년이다. 전국 13곳 중 이 기준을 넘은 곳은 용인(16년)·포천(19년)·논산(19년)·진주(20년) 총 4곳이었다.

이는 환경부가 한국환경공단-유엔개발계획(UNDP)의 온라인 세미나 개최 사실을 게시하며 “코로나19 의료폐기물 처리 대응 방안을 세계에 알린다”고 홍보했던 것과는 다른 실상이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일회용 기저귀가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되며 처리 용량에 여유가 생긴 것은 사실이지만, 코로나19 확산세 속에서 이마저도 언제 포화상태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강원·제주는 소각시설조차 없다. 이종배 의원은 “‘당일 소각처리’라는 원칙이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다른 나라에 ‘여유 있다’고 홍보하기 전에 기존 시설부터 제대로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현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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