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홍남기 부총리도 신중론 편 '부동산감독원', 철회하는 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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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달빛
작성일20-08-2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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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에 대해 신중론을 펴 주목된다. 홍 부총리는 그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부동산 감독기구 관련 협의는 초기단계이고, 정부의 입장은 결정된 게 없다”며 “감독기구 설치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당·정·청에서 ‘감독기구 설치 당위론’이 잇따르는 와중에 나온 이례적 발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설치 검토’를 언급한 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감독원보다 훨씬 더 큰 부동산 감독기구가 설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도 “시장의 크기, 생활에 미치는 중요도에 걸맞은 감독시스템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다”고 거들었다. 심지어 여당은 국토교통부가 개인의 금융정보를 금융회사에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발의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의 신중론 제기는 청와대와 여당의 일사천리식 움직임에 제동을 걸려는 의도로 보인다.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는 해외 사례나 실효성, 인권침해 가능성 등 여러 면에서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우선 베네수엘라 정도를 제외하면 도입한 나라를 찾아보기 어렵다. 베네수엘라는 2000년대 들어 공정가격감독원을 주축으로 임대료 통제 정책을 밀어붙인 결과 민간 임대주택 매물의 씨가 마르고, 임대료가 폭등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정부에 감시조직이 없는 것도 아니다. 지난 2월 범정부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반’이 출범해 7월까지 110건의 내사를 완료했다. 그런데 이 중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무혐의로 종결된 건수가 절반(55건)에 달했고, 기소돼 처벌까지 간 것은 3건에 그쳐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실상이 이런데도 여당 일각에서는 감독기구에 계좌추적 같은 수사권까지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해 ‘부동산 경찰국가화(化)’ 우려까지 불러일으켰다.
이런 상황에서 홍 부총리의 신중론은 시의적절하고, 일리 있다고 본다. 차제에 감독기구 설치 방침을 철회하고, 정책을 대전환하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 23번의 대책에도 시장 불안이 가시지 않는 것은 실수요는 꾸준한데 세금폭탄, 임대차 규제 같은 반(反)시장적 땜질대책으로 거래 자체를 막아버린 탓이 크다. 구조적인 주택 수급문제는 풀지 않은 채, 국민 감시용 감독기구를 둔다고 집값이 잡힐 리 없다. 이런 식이면 또 다른 ‘세금 먹는 하마’이자 옥상옥(屋上屋) 조직이 되지 않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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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에 대해 신중론을 펴 주목된다. 홍 부총리는 그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부동산 감독기구 관련 협의는 초기단계이고, 정부의 입장은 결정된 게 없다”며 “감독기구 설치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당·정·청에서 ‘감독기구 설치 당위론’이 잇따르는 와중에 나온 이례적 발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설치 검토’를 언급한 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감독원보다 훨씬 더 큰 부동산 감독기구가 설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도 “시장의 크기, 생활에 미치는 중요도에 걸맞은 감독시스템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다”고 거들었다. 심지어 여당은 국토교통부가 개인의 금융정보를 금융회사에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발의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의 신중론 제기는 청와대와 여당의 일사천리식 움직임에 제동을 걸려는 의도로 보인다.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는 해외 사례나 실효성, 인권침해 가능성 등 여러 면에서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우선 베네수엘라 정도를 제외하면 도입한 나라를 찾아보기 어렵다. 베네수엘라는 2000년대 들어 공정가격감독원을 주축으로 임대료 통제 정책을 밀어붙인 결과 민간 임대주택 매물의 씨가 마르고, 임대료가 폭등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정부에 감시조직이 없는 것도 아니다. 지난 2월 범정부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반’이 출범해 7월까지 110건의 내사를 완료했다. 그런데 이 중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무혐의로 종결된 건수가 절반(55건)에 달했고, 기소돼 처벌까지 간 것은 3건에 그쳐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실상이 이런데도 여당 일각에서는 감독기구에 계좌추적 같은 수사권까지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해 ‘부동산 경찰국가화(化)’ 우려까지 불러일으켰다.
이런 상황에서 홍 부총리의 신중론은 시의적절하고, 일리 있다고 본다. 차제에 감독기구 설치 방침을 철회하고, 정책을 대전환하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 23번의 대책에도 시장 불안이 가시지 않는 것은 실수요는 꾸준한데 세금폭탄, 임대차 규제 같은 반(反)시장적 땜질대책으로 거래 자체를 막아버린 탓이 크다. 구조적인 주택 수급문제는 풀지 않은 채, 국민 감시용 감독기구를 둔다고 집값이 잡힐 리 없다. 이런 식이면 또 다른 ‘세금 먹는 하마’이자 옥상옥(屋上屋) 조직이 되지 않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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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랑제일교회, 과연 교회가 이래도 되는 것인가 하는 비난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개신교계 내부에서도 우려가 큽니다.
한국 기독교계 원로시죠.
손봉호 고신대 석좌교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손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방금 보셨습니다만, 경찰이 교인 명단 확보를 위해서 교회에 대해 압수수색까지 나섰습니다.
교계 어른으로서 어떤 심정으로 보고 계십니까.
[답변]
예 기독교인 한 사람으로서 그저 미안하고 죄송하고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지금 무서운 속도로 전염병이 확산되고 있는데 한 사람이라도 덜 걸리도록, 한 사람이라도 덜 생명을 희생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시간을 지연시킬 수 없습니다. 전염병 확산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방역당국 요구에 응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앵커]
예, 그런데 사랑제일교회쪽에서는 순교라는 단어까지 언급했습니다.
순교라는 단어가 지금 등장하는게 맞습니까?
[답변]
기독교에서는 순교라는 뜻은 신앙, 기본적인 신앙 하나님을 예수를 인정하느냐 그런 문제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릴 때에만 쓰는 단어입니다.
아무 때에나 쓰면 안되며, 정치적 문제로 순교 운운은 모독입니다.
[앵커]
어제 전광훈 목사가 일간지 광고도 냈습니다.
'정부가 늘어난 확진자를 교회 책임으로 몰아가는데 이대로 눈 뜨고 당할 것이냐.' 그러니까 다른 교회에 대해 동참을 호소했다고 봐야 할거같은데, 교계 원로로써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답변]
이번에 그, 코로나 19 확진자가 갑자기 늘어난 것은 주로 교회 책임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가 솔직하게 인정하고 기독교인으로서 항의는커녕 사죄하고 또 사죄해야합니다.
아무리 사죄해도 용서받기 힘들 정도로 기독교가 해를 끼쳤습니다.
사람을 얼마나 걱정스럽게 만들었습니까.
항의는 가당치도 않고 납작 엎드려서 사죄하고 또 사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교수님께서 평소에 전 목사를 지나치게 정치적 인물이다, 라고 평가하셨습니다만, 그런 사실 교계 내부에서는 전 목사의 생각에 동조하는 분들도 상당수 있는게 현실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답변]
그건 우리가 조금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한국 기독교에서는 반공 사상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것은 우선 공산주의가 무신론, 6.25 때 많은 기독교인들이 공산주의자에 의해서 순교, 특별히 북한의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피해서 월남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작용해서 한국 기독교에 반공사상 강합니다.
현 정부가 북한에 유화적이라고 판단하며, 북한에 유화적인 것은 반기독교적이라고 판단합니다.
한국 기독교구에는 상당히 보수적인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전목사에게 동조하는 것 같습니다.
공산주의 진보 보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이 무서운 병에 덜 걸리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명부터 구하는 것이 기독교적, 다른 것 다 무시하고 방역에 협조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앵커]
방역당국이, 당분권 수도권에서는 대면예배를 금지했죠.
그랬더니 어제 한교연이라는 단체도 그렇고, 정부 방침 못 따르겠다, 예배를 강행하겠다, 이런 움직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그 뉴스를 보니까 한국교회연합은 나중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협조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바꿨다고 합니다.
교회 소집단에서만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예배를 드릴 때 가능한한 대면예배 하면 좋죠.
기독교에서는 성도의 교재 이것을, 그러나 생명의 위협 받는 지금 의 상황에서는 얼마든지 다른 방법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이웃과의 관계가 서먹해지면 당장 예배를 그만 두고 이웃과의 관계를 개선이 먼저입니다.
하물며 생명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 전혀 기독교적이지 않고, 예배라는 것이 형식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앵커]
마지막 질문입니다.
최근 일련의 일들로 교회 전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커지고 있는게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답변]
해결할 방법이 있겠습니까.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하고 사과하고 또 사과해야 합니다.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고요.
다만 바라기를 이 위기가 한국 기독교가 제대로 개혁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세상에 인기를 얻고 세속적으로, 그게 교회의 본질이 아니니까, 껍데기는 다 떨어져 나갈 겁니다.
이번 기회에 교회가 세속적인 가치 다 벗어버리고 성경과 기독교 본질에, 그게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한국 교회는 한국 사회에 해 끼치지 않고 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지않겠나.
[앵커]
지금까지 기독교 원로 손봉호 석좌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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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예 기독교인 한 사람으로서 그저 미안하고 죄송하고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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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예, 그런데 사랑제일교회쪽에서는 순교라는 단어까지 언급했습니다.
순교라는 단어가 지금 등장하는게 맞습니까?
[답변]
기독교에서는 순교라는 뜻은 신앙, 기본적인 신앙 하나님을 예수를 인정하느냐 그런 문제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릴 때에만 쓰는 단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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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일부 커뮤니티들은 본연의 역할을 망각하고, 검증되지 않은 사이트들과 결탁하여 사용자들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들에게 정확하고 안전한 베팅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가장 중요한 책임을 저버린 행위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결국 사용자분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정보원을 찾기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랜 전통과 많은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더욱 세심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저희 도방위는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먹튀사이트 와는 어떠한 형태로든 타협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열람하고 계시는 " 먹튀사이트 " 게시판은 사용자분들의 소중한 제보와 더불어, 저희 운영진이 직접 철저한 검증 과정을 거친 먹튀 사이트 정보만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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