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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단체 혹은 범죄집단을 구성해 불법적으로 중고차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 일당 20여명이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이 일당이 ‘범죄집단’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2심 판결을 대법원이 깼기 때문이다. 이 판결은 ‘범죄단체’ 수준에 이르지 못한 ‘범죄집단’에 관한 법리를 최초로 사용한 판결로, 최근 검찰이 ‘박사방’ 조주빈 일당에 적용한 범죄집단 혐의의 유죄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사진은 본문과 무관. photo 연합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0일 범죄단체조직과 범죄단체활동,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모씨 등 중고차 사기매매단 일당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들은 인터넷 중고차량 매매사이트 등에 허위 또는 미끼 매물을 올리고 업체로 찾아온 고객에게 해당 차량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속인 뒤 다른 차량을 보여주고 이를 시세보다 비싸게 판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을 사기죄 등으로 기소하면서, 대표인 전씨가 주도해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구성원들이 해당 단체에 가입해 범행을 저지르고 수익을 분배받았다고 판단,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 혐의도 같이 적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대표인 전씨의 주도 하에 허위 매물을 보고 전화를 한 고객이 사무실로 오게끔 유인하는 텔레마케터(TM), 사무실로 찾아 온 고객에게 허위 매물로 계약을 체결해놓고 차량에 문제가 있다며 다른 차량을 비싸게 파는 ‘딜러’ 등으로 역할을 나눴다. 이들은 정해진 체계에 따라 수익을 분배했는데, 그 일련의 과정이 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진 범행이라 본 것이다.

1심은 사기죄 등에 대해선 유죄를 선고했지만,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이 역할이 분담되어 있기는 하지만, 친분관계를 바탕으로 개별적 팀으로 결정되었을 뿐 조직원들의 지위에 따른 ‘지휘 또는 명령과 복종 체계’가 갖춰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였다.

그러자 검찰은 2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범죄집단’의 개념을 추가 적용했다. 범죄집단은 ‘범죄단체’보다는 완화된 개념으로, 다수의 결합이 반드시 계속적일 필요 없이 다수자가 동시에 동일 장소에 모이고 ‘최소한의 통솔체계’가 없더라도 일정한 체계 내지 구조를 갖고 있으면 성립된다. 2013년 4월 범죄단체에 이르지 못한 집단도 처벌할 수 있도록 형법이 개정된 이후 검찰이 처음으로 ‘범죄집단’ 혐의를 적용한 사례다.

그러나 2심은 ‘범죄집단죄’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들이 외부사무실을 중심으로 일을 했더라도 단순히 공범 관계를 넘어 조직을 구성하는 일정한 체계 내지 구조를 갖추지 못했기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이라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2심은 “피고인들이 하나의 유기적 통일체로서 가담하는 것이 범행성공의 전제조건도 아니었고, 범행의 수익금도 기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배분되지도 않았다”며 “사무실을 공유하는 것을 넘어선 별다른 유기적 연관성을 찾아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전씨가 조직한 외부사무실이 ‘범죄단체’에 해당하지 않으나, ‘범죄집단’에는 해당한다며 2심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 ‘범죄단체’에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출 필요는 없지만, 범죄의 계획과 실행을 용이하게 할 정도의 조직적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며 “이 조직은 특정 다수인이 사기 범행을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구성원들이 정해진 역할분담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사기 범행을 반복적으로 실행하는 체계를 갖춘 결합체, 즉 형법 제114조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류재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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