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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검찰 주장만 믿고 실형 선고…판결 납득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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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란서 작성일20-08-13 14:2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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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손혜원(오른쪽에서 두번째) 전 국회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지지자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선화 기자

차명 보유·부동산 투기 의혹에 "충분히 소명…열심히 항소 준비"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이른바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 받은 손혜원 전 의원이 "저라는 사람이 이해되기 어려운 인간이란 걸 느꼈다"며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는 심경을 전했다. 법정구속을 면한 손 전 의원은 항소심 준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손 전 의원은 12일 오후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손 전 의원은 2017년 5월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해 2019년 1월까지 자신의 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조카와 지인 등 명의로 목포 재생사업 구역에 포함된 토지와 건물 등 총 14억 가량의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목포 게스트하우스 '창성장'을 조카 명의로 차명 보유했다는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도 받았다.

이날 인터뷰에서 손 전 의원은 창성장 차명 보유 혐의를 유죄로 본 판단에 특히 유감을 표했다. 해당 의혹이 제기된 직후 손 전 의원은 "차명 보유가 사실이라면 전재산과 의원직을 내놓겠다"며 강력히 부인한 바 있다.

손 전 의원은 "유죄를 얘기하시는 판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저라는 인간이 세상에 참 이해되기 어려운 인간이라는 생각을 했다"며 "6개월 이상 사건을 심리한 판사님이 바뀌면서 걱정은 했다. 저를 이해하지 못하면 되게 복잡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분이 이 사안을 다 이해하고 판결을 내리실지 걱정했다. 한 달에 한 번하는 재판으로 이해를 시킨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 오히려 (유죄 판단에도) 좀 담담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창성장 차명 보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근거 중 하나로 손 전 의원이 매매 대금과 세금부터 중개 수수료, 리모델링 비용 등 자금을 지원한 사실을 들었다. 손 전 의원은 조카에게 유학비와 사업 자금을 지원하는 등 꾸준히 금전적 도움을 줬기 때문에 창성장 자금 지원 역시 같은 맥락이라는 입장이다. 이러한 전후 상황보다는 자금이 오간 정황 등 단편적인 면만 보고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설명으로 풀이된다.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손혜원 전 의원이 지난해 1월 목포시 대의동 박물관 건립 예정지에서 의혹 해명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남용희 기자

대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판단된 부동산 투기 의혹에도 억울함을 토로했다. 손 전 의원은 이미 시 차원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언론 보도가 나가는 등 도시재생 사업계획을 비밀성 정보로 볼 수 없다고 맞섰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손 전 의원은 "(도시재생 사업계획은) 애초 보안자료로 분류된 것도 아니었다. 보안 담당자가 재판에 나와 '보안 전공자로서 이 자료는 보안자료가 아니다'라고 증언도 했다"며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도 보안자료가 아니란 게 이렇게 명확하고 저희가 충분히 소명도 했는데 (유죄 판결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재판부가) 제 얘기는 하나도 안 들어주셨다. 검찰 얘기만 들었다"고 토로했다.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의 중형이 구형된 것에는 "제가 알아보니 (검찰이) 재판을 1년 2개월 동안 해오면서 정한 게 아니라 기소 때 이미 정한 형량이라는 얘기가 있다. 제가 미운 털이 많이 박혀서, 미워서 그러시나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굉장히 정확하고 상세한 변론 자료를 냈는데도 (재판부는) 검사의 주장만 그대로 다 받아들였다고 보시면 된다"며 재판부 판단에 대한 아쉬움을 거듭 표했다.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손 전 의원은 "재판 준비를 열심히, 더 열심히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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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안84가 연재 중인 ‘복학왕’이 여성 혐오 논란으로 뭇매를 맞았다. 일부 네티즌은 국민청원 게시판에 웹툰 연재 중단을 촉구하는 글을 올렸고, 결국 내용을 일부 수정하면서 논란은 일단락됐다.

기안84는 최근 휴재를 마치고 ‘복학왕’ 연재를 재개했다. 그는 새로운 에피소드 ‘광어인간’에서 여자 주인공 봉지은이 우기명이 다니는 기안그룹에 인턴으로 들어가 정직원으로 입사하는 과정을 그렸다.

문제가 된 건 지난 11일 공개된 304화 광어인간 2화다.

해당 회차에서 봉지은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학벌, 스펙, 노력 그런 레벨의 것이 아닌”이라면서 회식 도중 의자에 누운 채 조개를 배에 얹고 깨부순다.

이를 본 40대 노총각 팀장은 감탄하면서 주인공을 인턴으로 채용한다. 노총각 팀장은 “이제 오는가. 인재여”라고 반겼다. 이어진 내용에서 팀장이 “뭐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됐어~♡ 내가 나이가 40인데 아직 장가도 못 갔잖아”라고 말하자 남자 주인공은 “잤어요?!”라고 되묻는다. 회차 마지막에서는 노총각 직원과 봉지은이 사귀는 사이로 그려진다.

일부 독자들은 인턴 봉지은이 남자 상사와 성관계를 가진 뒤 정직원이 됐다는 뉘앙스를 품긴다며 기안84가 여성을 비하한다고 비판했다.

웹툰 ‘복학왕’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기안84의 웹툰 연재를 중지해달라는 청원까지 등장했다. 13일 오전 6시 기준 청원 동의는 4만3000명을 넘어섰다.

논란이 불거지자 내용은 일부 수정됐다. 조개는 대게로 변경됐고 봉지은의 자세도 벽돌로 테이블 위 대게를 내려치는 것으로 수정됐다.

네이버웹툰 측은 12일 “창작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고 있으나 네이버웹툰 플랫폼에서 연재되는 작품의 영향력이 계속해서 커가고 있는 만큼, 앞으로 다양한 사안들에 대해 작가들에게 환기하고, 작품에 대해서도 계속 긴밀하게 소통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최민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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