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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재개발법 해설’ 출간···율촌 부동산건설부문 변호사들 집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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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효송 작성일20-08-12 20:2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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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법무법인 율촌은 부동산건설부문의 김태건, 이승용, 주동진, 전진원 변호사가 공동 집필한 ‘항만재개발법 해설’이 출간다고 12일 밝혔다.

이 책은 지난달 30일 시행된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항만재개발법)’에 대한 체계적 설명을 담은 해설서다. 항만재개발법은 노후하거나 유휴 상태에 있는 항만뿐만 아니라 그 주변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올해 초 항만법에서 분법되어 제정된 법률이다.

책에는 항만재개발기본계획에서부터 사업계획과 사업구역의 지정,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실무적인 내용을 담았다.

앞서 율촌 부동산건설부문은 항만재개발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담은 ‘항만재개발법 시행, 새로운 개발사업 방식에 주목할 필요성’ 제목의 뉴스레터를 고객들에게 발송한 바 있다.

‘/조권형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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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최근 울산 한 기숙형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학생 집단 식중독 의심 사고와 관련해 감염경로 등 원인이 끝내 밝혀지지 않았다.

울산시는 울주군 A 고교 식중독 의심 사태와 관련해 역학조사를 했지만 정확한 감염원과 감염경로가 파악되지 않아 '원인 불명'으로 결론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시교육청과 보건당국은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2일까지 설사와 두통, 발열 등을 보인 식중독 유증상자 30명을 확인, 역학조사를 벌였다.

그동안 시 보건환경연구원과 식약처는 학생 30명과 조리종사자 11명 등 인체 가검물 41건을 비롯해 보존식, 양념장, 정수기 물 등 90건을 채취해 검사했다.

그 결과, 식중독 증상을 보인 학생 11명에게서 캄필로박터균 6건, 병원성대장균 5건이 각각 검출됐다.

캄필로박터균은 오염된 음식이나 물을 통해 전파된다.

주로 덜 익힌 가금류에서 검출되고 감염시 대부분 자연 회복되나 설사, 복통, 발열 증상이 일주일까지 지속될 수 있다.

보건당국 관계자는 "인체 가검물을 제외한 보존식 등 환경 가검물에서는 균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다"며 "당시 덜 익혀진 닭을 먹고 식중독에 걸렸거나 조리실 내 습기기 많은 상태에서 교차오염이 되지 않았나 추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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