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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희 "WTO 현실에 뒤처져 있어…대응력 갖춘 기구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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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선지 작성일20-08-12 16:2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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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해결 시스템 마비돼…신선한 시각 가진 외부 전문가 필요"

(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특파원 =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선거에 출마한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1일(현지시간) WTO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면서 당선 시 회복력과 대응력을 갖춘 기구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유 본부장은 이날 워싱턴국제무역협회(WITA)가 주최한 화상 대담에 참석해 "세계 무역은 보호주의 발흥으로 심대한 도전에 직면했다. 분쟁해결 시스템은 마비됐다"고 지적했다.

WTO 사무총장 출마한 유명희 본부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그러면서 회원국들은 WTO가 전염병 대유행 대응뿐만 아니라 21세기 경제적 현실을 대처하는 데 있어 뒤처져 있다는 실망과 좌절을 공유한다고 말했다.

또 "우리가 개혁해야 한다고 모두 동의하지만 어떤 개혁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매우 다양한 견해를 갖고 있다"고 진단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는 다자무역 시스템에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 반성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유 본부장은 이런 인식에 따라 WTO 사무총장에 입후보했다며 "나는 모든 나라를 위한 다자 무역시스템의 중심적 역할을 믿고 있다"고 강조한 뒤 WTO를 더 시의적절하고 회복력과 대응력을 갖춘 기구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WTO의 협상 기능 재활성화와 함께 분쟁 조정 기능의 회복, 투명성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국이 국제무역 시스템에 완전히 통합될 수 있도록 준비돼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WTO는 국제적 도전과제와 비상상황에 더욱 대응력을 갖춰야 한다"며 "특히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WTO는 재화와 서비스의 자유로운 흐름을 보장하기 위해 무역 관련 조치 등의 투명성을 계속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본부장은 "우리는 신선한 시각을 가졌지만 이 국제기구의 안과 밖을 아는 외부로부터의 누군가가 필요하다", "다음 사무총장은 다자 무역시스템에서 신뢰를 재건할 수 있어야 한다"며 통상 전문가이자 오랜 협상 경험을 지닌 자신이 적임이라고 호소했다.

그는 미중 무역분쟁과 관련해 "재활성화하고 잘 기능하는 WTO는 미국과 중국이 깊은 토론을 하고 전진할 의미 있는 플랫폼을 제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WTO는 다음 달 6일까지 선거운동 기간을 가진 뒤 다음 달 7일부터 최대 2개월 동안 회원국 간 협의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을 거쳐 사무총장을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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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 피해 가스시설 567개소 안전점검 완료
피해 전통시장 시설 복구 추진
침수 우려 가스공급시설 배수상태 확인
"침수 가스시설, 반드시 전문가 점검 받아야"
침수 발생 가스시설 안전점검 및 긴급복구지원 현장. 소형저장탱크 안전 장소로 이송 작업을 하는 모습.(사진제공=한국가스안전공사)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한국가스안전공사는 장마로 물에 잠긴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긴급복구지원을 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사는 장마철 폭우로 피해를 입은 가스시설 567개소의 안전을 점검해 209개소에 대한 안전조치를 했다고 전했다.

특히 경기 안성 일죽시장과 죽산시장, 전남 구례 구례5일시장, 경남 하동 화개장터 등 침수 피해가 큰 전통시장 4개소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하고 시설 복구를 추진하고 있다.

호우특보 발령 시 그리고 발령 후 각별한 주의를 해야 한다. 특보가 발령되면 외출 자제, 기상정보 확인을 철저히 해야 한다. 차량 이동 중엔 하천변, 침수 위험 지역을 피한다.

가스밸브를 잠가 누출을 사전에 차단하는 게 중요하다. 가스 누출에 따른 2차 피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저지대 침수 우려가 있는 가스공급시설에선 저장탱크실 및 용기보관실의 배수 상태를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특보 발령 후 물에 잠긴 주택에 사는 주민은 가스, 전기차단기가 내려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가스레인지, 압력조정기 등을 포함해 침수가 발생한 가스공급 및 사용 시설은 사용 전 반드시 전문가의 안전점검을 받는다.

공사 관계자는 "재난 대비 비상조치 체계를 강화하고 단계별 대응 방안을 통해 2차 가스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국가 및 재난관리책임기관 책무에 따라 수해 발생지역 가스시설 응급복구 등 신속한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공사는 지난 5월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TF는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합동점검 지원 등 취약시설 안전점검 ▲가스안전 교육 및 홍보 ▲유관기관과의 긴급복구 협조체계 구축 등을 하고 있다.

세종=문채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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