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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도, 실직해도 생계비 지원…상병수당·전국민고용보험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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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달차 작성일20-07-21 18:4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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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안전망 강화'
- 2025년 전국민 고용보험시대 연다
- 일하다 아프면 정부가 생계비 지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정부가 병으로 인해 수입이 끊기거나 줄어든 국민들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상병수당’을 도입한다. 2022년 저소득층에 대한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고용 충격을 완화하는 1차 고용안전망인 고용보험의 가입 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하는 작업도 병행해 추진한다. 정부는 일하는 국민 2100만명을 2025년까지 모두 고용보험에 가입시킨다는 계획이다.

◇전국민 고용보험에 2025년까지 3조2000억원 투입

20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안전망 강화 계획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한국판 뉴딜의 세부추진전략 중 하나다.

이 장관은 “최근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등 새로운 고용형태에 대한 보호가 시급한 과제가 됐다”며 “예술인·특고부터 시작해 2025년에는 모든 일하는 국민이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발생시 고용 충격으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고용·사회안전망을 촘촘하게 짜겠다는 것이다. 코로나19여파가 노동시장 내 임시·일용직, 특고·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등에게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와서다.

1995년 도입된 고용보험제도는 실업자의 1차 고용안전망 역할을 수행해왔다. 적용대상은 1997년 426만명에서 지난해말 기준 1386만명까지 늘어났다. 정부는 이를 2025년까지 2100만명으로 확대해,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직장을 잃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보험 가입은 예술인, 특고부터 시작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자영업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로드맵은 올해 연말까지 만들기로 했다.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말부터 가입을 추진한다. 특고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법 개정을 올해 안으로 완료할 방침이다. 특고는 사용자를 특정할 수 있는 직종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현재 가입자에 더해 특고 260만명, 임금근로자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100만명을 더해 2022년까지 1700만명, 2025년까지 2100만명 적용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2023년부터 프리랜서나 자영업자 등의 고용보험 가입이 본격화하는 셈이다.

정부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제도 등을 활용해 저소득 예술인과 특고의 고용보험 가입 초기에 고용보험료를 최대 80%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2025년까지 5년간 전국민 고용보험 등 고용안전망 구축에 3조20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고용보험 가입자의 실업급여,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금액 등을 합한 수치다. 이에 대한 재원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일하는 근로자·사용자가 낸 보험료와 정부의 재정지원이다.

예술인과 특고에 더해 자영업자까지 고용보험 가입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경우 정부의 재정 지원은 이보다 더 필요할 수 있다. 고용보험료 부담이 커지면, 고용보험 의무가입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어서다. 반면 정부의 재정지원 비중이 커지면 형평성 논란과 동시에 재 정 건전성 악화 우려가 커질 수 밖에 없다.

고용부 관계자는 “올해 연말까지 마련할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고용보험 단계적 가입 추진 계획을 비롯해 구체적인 보험료율, 정부 재정 소요 등이 담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생계 걱정 없이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 도입

노동계와 시민단체 등에서 요구해왔던 ‘상병수당’ 도입도 현실화한다. 이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 회의에서 잠정 합의한 내용이다. 당시 노사정은 노동자가 질병에 걸렸을 때 소득 손실로 생계 불안을 겪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기로 합의문 초안에 담았다.

정부는 내년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한 후에 2022년에는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먼저 추진하기로 했다. 시범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상병수당 지급방식이나 지원조건, 관련제도 연계 등 구체적인 제도 도입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상병수당을 포함해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기초·장애인 연금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2025년까지 11조8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구체적 상병수당 재원에 대해 밝히진 않았으나 건강보험에서 상병수당을 지급할 가능성이 높다.

양성일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상병수당은 다양한 모델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며 “상병수당을 어떻게 지급방식을 하느냐, 지원조건을 어떻게 하느냐 등에 따라서 다양한 방안이 마련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22년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 후에 최종적으로 설계가 완성이 돼야 어떤 재원을 쓸 것인지 결정된다”고 덧붙였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국민취업지원제도’도 고용안전망 대책 중 하나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 지원 등에 2025년까지 사업비 7조2000억원을 투입한다.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취약계층에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과 생계지원을 위한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를 비롯해 특고, 미취업 청년, 경력 단절 여성 등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구직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수당을 지급한다. 도입 첫해인 내년에 40만명, 이후부터는 50만명 이상 지원할 방침이다.


김소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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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는 19일 모바일 트위터 계정에 '갤럭시폴드2'(가칭)로 추정되는 티저 영상을 공개했다. /삼성전자 모바일 트위터 캡처

삼성전자, 다음 달 5일 사상 첫 온라인 언팩 개최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하반기 모바일 시장을 주도할 신제품이 공개되는 삼성 '갤럭시 언팩' 개최가 3주도 채 남지 않았다. 다음 달 5일 예정된 '갤럭시 언팩'은 사상 처음 온라인으로 진행된다는 점 외에도 '갤럭시노트10' 차기작과 폴더블폰인 '갤럭시폴드' 신제품이 동시에 공개돼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전망이다.

◆ 삼성전자, 언팩 앞두고 '갤럭시폴드2' 티저 영상 공개

2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19일 모바일 공식 트위터 계정에 새로운 폴더블폰 등장을 예고하는 티저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을 살펴보면, 삼성전자가 이번 언팩을 앞두고 강조하고 있는 '미스틱 브론즈' 색상의 물방울이 떨어지면서 '갤럭시폴드'를 상징하는 나비 형태로 변한다.

앞서 업계에서는 '갤럭시폴드' 신제품의 언팩 공개 여부를 놓고 의견이 분분했다. 계획과 달리 제품 준비 상황이 여의치 않아 공개가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IT·모바일 관련 유출 전문가인 맥스 웨인바흐는 "언팩에서 '갤럭시폴드2'(가칭)를 언급하지 않을 가능성은 60%이며, 발표하지 않을 가능성은 100%"라고 밝혔다.

이에 '갤럭시 언팩'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지며 '반쪽 언팩'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직접 티저 영상을 통해 '갤럭시폴드2' 공개를 둘러싼 우려를 해소한 셈이다.

'갤럭시폴드2'는 지난해 세계 첫 폴더블폰 출시 기록을 세운 '갤럭시폴드'의 후속작이다. '갤럭시폴드'와 '갤럭시Z 플립'에 이은 삼성전자의 3번째 폴더블폰이기도 하다. 위아래로 접어 휴대성·디자인을 강조한 '갤럭시Z 플립'과 달리 '갤럭시폴드' 폼팩터를 이어받아 대화면을 활용한 멀티태스킹 기능이 강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갤럭시폴드2'는 7인치 후반대 대화면(접었을 때 6인치대)을 탑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플라스틱 소재가 아닌 초박형 유리가 적용돼 내구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퀄컴 스냅드래곤 865플러스 칩셋이 장착되며, 폴더블폰 최초 방수·방진 기능이 탑재될 것이라는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다.

특히 상품성이 개선됐지만, 가격은 전작 수준에 머무르거나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삼성전자와 이동통신사는 '갤럭시폴드2' 가격을 낮추는 안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작 '갤럭시폴드'의 가격은 239만8000원이었다. 출시 시기는 9월이 유력하다.

'갤럭시 언팩'에서는 '갤럭시폴드2'와 '갤럭시노트20'을 포함해 '갤럭시 탭S7', '갤럭시 워치3', '갤럭시 버즈 라이브' 등 다양한 신제품이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은 지난해 8월 개최된 '갤럭시 언팩'에서 '갤럭시노트10' 시리즈가 공개되는 모습. /더팩트 DB

◆ 삼성전자 "강력한 경험 제공할 '갤럭시 생태계' 소개"

'갤럭시 언팩'의 또 다른 주인공은 '갤럭시노트20'이다. 신제품은 일반과 울트라(플러스) 모델 2종으로 출시되며, 일반 모델은 평평하고 굴곡이 없는 화면을, 울트라 모델은 화면 가장자리를 구부린 엣지 화면을 갖춰 외관적 차이를 둘 것으로 보인다. 화면 크기는 각각 6.7인치, 6.9인치로 예상된다.

카메라는 울트라 모델 기준 1억800만 화소 메인, 1200만 화소 광각, 1300만 화소 망원으로 구성된다. '갤럭시S20' 울트라의 '100배 줌' 기능은 탑재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모바일 프로세서는 스냅드래곤 865플러스가 탑재된다.

'갤럭시노트' 시리즈의 상징인 S펜은 전작 대비 더 강력해질 전망이다. 핵심 기능으로는 '레이저 포인터'가 꼽힌다. 해당 기능은 S펜을 누르고 화면을 가리킬 때 포인터처럼 사용할 수 있고 색상과 속도를 설정할 수 있는 방식이다. 티저 영상에서는 S펜을 통해 물방울을 찍어 필기체로 감탄사인 우후(WooHoo)를 부드럽게 쓰는 장면이 담겼다.

'갤럭시노트20'은 '갤럭시폴드2'와 달리 언팩 직후 판매 준비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정식 출시일은 다음 달 21일이며, 같은 달 14일부터 사전 예약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가격은 '갤럭시폴드2'와 마찬가지로 전작과 비슷하거나 소폭 저렴해질 전망이다. '갤럭시노트10'은 일반 모델 기준 124만8500원이었다.

삼성전자는 이번 '갤럭시 언팩'에서 '갤럭시폴드2'와 '갤럭시노트20'을 포함해 다양한 제품을 한꺼번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 때문에 올해 하반기 '갤럭시 언팩'이 이전 그 어떤 언팩보다 다채로운 무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탭S7'과 '갤럭시 워치3', '갤럭시 버즈 라이브' 등을 공개, 스마트폰부터 태블릿, 웨어러블 기기, 무선 이어폰 등이 하나로 연결되는 '갤럭시 생태계'의 경험을 언팩 무대를 통해 소개할 것으로 보인다. 상반기 출시된 '갤럭시Z 플립'의 5G 모델이 추가적으로 공개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삼성전자는 "소비자들의 삶에 강력한 경험을 제공할 최신 '갤럭시' 기기와 에코시스템을 공개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갤럭시 언팩'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사상 처음 온라인 행사로 꾸며진다. 글로벌 미디어와 파트너 초대 없는 첫 언팩에서 삼성전자가 어떤 '깜짝 이벤트'로 소비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을지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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