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그린벨트 해제 반대 목소리…'용적률 상향' 카드 나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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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이예
작성일20-07-18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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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를 둘러싸고 논란이 지속하는 가운데 '용적률 상향'이 유력한 대안책으로 부상하고 있다. /더팩트 DB
재건축·재개발 사업 활성화 가능성 커
[더팩트|윤정원 기자]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당정과 서울시의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용적률 상향'이 유력한 대안책으로 부상하고 있다.
18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범정부 주택공급확대 태스크포스(TF)에서는 서울 시내 신규 택지 확보 방안과 그린벨트 해제, 용적률 규제를 완화한 도심 고밀 개발에 대한 방안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상향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용적률'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의 비율을 칭한다. 예시로 1000㎡의 부지에 용적률이 200%라면, 2000㎡의 연면적 활용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단순계산으로 100㎡ 연면적을 가진 20가구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이다.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용적률은 용도지역이나 용도지역에 맞는 최대한도가 설정돼 있다. 도심 속 1종 일반주거지역의 최대 용적률은 200%, 2종 일반주거지역은 250%, 3종 일반주거지역은 300%다.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자체는 고밀 개발을 막기 위해 조례와 시행령을 통해 최대 용적률을 더 낮게 설정한다. 현재 정비사업지의 용적률을 상향하게 되면 주택 공급이 늘어날 뿐 아니라 투자 수익성 증대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활성화될 수도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서울 용산역 정비창 부지를 중심상업지역으로 지정해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도 회자됐으나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검토한 바 없다"고 일축했다. /더팩트 DB
근래 업계 안팎에서는 정부와 서울시가 서울 용산역 정비창 부지를 중심상업지역으로 지정해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도 고려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왔다. 중심상업지역의 경우 법률이 허용한 용적률은 최대 1500%다.
용산 정비창 부지(51만㎡·약 15만4000평)는 과거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에 포함됐던 곳이다. 서부이촌동 일대까지 56만6800㎡(약 17만평)의 땅에 5000여 가구 최고급 주택을 조성할 예정이었지만 자금난 등으로 2013년 사업이 백지화됐다. 하지만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용산 정비창 부지 용적률 상향을 통한 추가 공급방안을 검토한 바 없다"며 선을 그었다.
TF내에서는 역세권 등지의 용적률을 높여 늘어난 공간에 공공임대를 지어 청년층과 1인 가구 등에 공급하는 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3기 신도시에선 현재 180~200% 수준인 용적률을 최대한 올려 수용 가구를 늘릴 가능성이 크다.
공공주택 비율을 늘리는 조건으로 서울 도심 아파트 단지에 수직층축을 허용하는 방법도 이야기된다. 이밖에 역세권의 범위와 용적률을 완화해 1인주택을 늘리는 방안도 가능하다. 7·10대책에서 직접 언급한 3기 신도시의 용적률 상향도 확률이 농후하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정부가 7·10대책에서 4기 신도시 추가 조성보다는 대기수요가 집중된 서울 도심의 직접공급이란 정공법을 선택한 것은 긍정적"이라며 "특히 그린벨트 해제를 제외하면 정비사업의 용적률 상향을 통한 공급확대에 국공유지의 복합개발을 녹여 공급효율화를 꾀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익명을 요청한 다른 업계 전문가는 "정부가 만지작거리는 그린벨트 해제 카드는 사회적 동의를 얻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때문에 용적률 상향을 통해 한정된 공간에서 주택을 더 많이 지을 수 있는 고밀 개발이 정부의 공급 대책 카드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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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를 둘러싸고 논란이 지속하는 가운데 '용적률 상향'이 유력한 대안책으로 부상하고 있다. /더팩트 DB재건축·재개발 사업 활성화 가능성 커
[더팩트|윤정원 기자]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당정과 서울시의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용적률 상향'이 유력한 대안책으로 부상하고 있다.
18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범정부 주택공급확대 태스크포스(TF)에서는 서울 시내 신규 택지 확보 방안과 그린벨트 해제, 용적률 규제를 완화한 도심 고밀 개발에 대한 방안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상향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용적률'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의 비율을 칭한다. 예시로 1000㎡의 부지에 용적률이 200%라면, 2000㎡의 연면적 활용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단순계산으로 100㎡ 연면적을 가진 20가구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이다.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용적률은 용도지역이나 용도지역에 맞는 최대한도가 설정돼 있다. 도심 속 1종 일반주거지역의 최대 용적률은 200%, 2종 일반주거지역은 250%, 3종 일반주거지역은 300%다.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자체는 고밀 개발을 막기 위해 조례와 시행령을 통해 최대 용적률을 더 낮게 설정한다. 현재 정비사업지의 용적률을 상향하게 되면 주택 공급이 늘어날 뿐 아니라 투자 수익성 증대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활성화될 수도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서울 용산역 정비창 부지를 중심상업지역으로 지정해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도 회자됐으나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검토한 바 없다"고 일축했다. /더팩트 DB근래 업계 안팎에서는 정부와 서울시가 서울 용산역 정비창 부지를 중심상업지역으로 지정해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도 고려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왔다. 중심상업지역의 경우 법률이 허용한 용적률은 최대 1500%다.
용산 정비창 부지(51만㎡·약 15만4000평)는 과거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에 포함됐던 곳이다. 서부이촌동 일대까지 56만6800㎡(약 17만평)의 땅에 5000여 가구 최고급 주택을 조성할 예정이었지만 자금난 등으로 2013년 사업이 백지화됐다. 하지만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용산 정비창 부지 용적률 상향을 통한 추가 공급방안을 검토한 바 없다"며 선을 그었다.
TF내에서는 역세권 등지의 용적률을 높여 늘어난 공간에 공공임대를 지어 청년층과 1인 가구 등에 공급하는 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3기 신도시에선 현재 180~200% 수준인 용적률을 최대한 올려 수용 가구를 늘릴 가능성이 크다.
공공주택 비율을 늘리는 조건으로 서울 도심 아파트 단지에 수직층축을 허용하는 방법도 이야기된다. 이밖에 역세권의 범위와 용적률을 완화해 1인주택을 늘리는 방안도 가능하다. 7·10대책에서 직접 언급한 3기 신도시의 용적률 상향도 확률이 농후하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정부가 7·10대책에서 4기 신도시 추가 조성보다는 대기수요가 집중된 서울 도심의 직접공급이란 정공법을 선택한 것은 긍정적"이라며 "특히 그린벨트 해제를 제외하면 정비사업의 용적률 상향을 통한 공급확대에 국공유지의 복합개발을 녹여 공급효율화를 꾀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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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신용 등급을 포함한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 기구(SPV)가 24일부터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더팩트 DB
비우량채(A~BBB등급) 위주로 매입
[더팩트│황원영 기자] 10조 원 규모의 회사채·기업어음(CP)을 매입하는 기업유동성지원기구(이하 SPV)가 24일부터 AA~BB 등급의 회사채를 사들인다. 1차적으로는 한국은행과 산업은행이 3조 원 규모의 대출금과 출자금을 지원한다.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A·BBB등급 기업들의 자금조달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1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SPV는 1차 재원을 조성해 오는 24일부터 회사채와 CP 매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SPV는 신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신용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한은, 산은이 손잡고 설립한 특수목적기구다.
SPV는 정부 출자를 토대로 한 산은 출자금 1조 원(10%), 산은 후순위 대출 10조 원(10%), 한은 선순위 대출 8조 원(80%) 등 모두 10조 원 규모로 구성돼있다. SPV가 설치된 산은이 채권 매입을 주도하고, 자금 지원 대부분은 사실상 한은이 맡는다.
1차로 투입되는 재원 규모는 모두 3조 원으로 정해졌다. 산은 출자금 1조원에 한은 대출금 1조7800억 원, 산은 대출금 2200억 원 등이다.
한은은 이날 오전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다음주 중으로 SPV에 1조7800억 원을 선순위 방식으로 대출하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 대출 만기는 1년이며, 담보는 SPV가 사들인 채권을 비롯한 전체 자산이다.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연 0.5%)에 일정 수준의 가산 금리를 얹어 결정하기로 했다.
나머지 7조 원은 SPV가 자금을 요청할 때 대출에 나서는 '캐피탈 콜' 방식으로 조성된다.
SPV는 이 자금을 재원을 삼아 오는 24일부터 회사채와 CP를 매입한다. 매입 기간은 내년 1월13일까지다. 산은이 지난 5월부터 시장안정 차원에서 선매입한 저신용 회사채·CP 3000억 원어치부터 우선 사들이기로 했다.
SPV 매입 대상은 신용등급별로 투자 등급인 비금융회사 발행물을 모두 포함하되, 비우량채(A~BBB등급) 위주로 매입에 나선다. 매입증권 만기는 회사채의 경우 만기 3년 이내, CP는 만기 3~6개월이다.
여신전문회사를 제외한 금융회사가 발행한 채권은 매입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증권사 등이 발행하는 PF-ABCP도 인수대상에서 빼기로 결정했다. 투자대상 선별과 투자 등 업무는 산은이 주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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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황원영 기자] 10조 원 규모의 회사채·기업어음(CP)을 매입하는 기업유동성지원기구(이하 SPV)가 24일부터 AA~BB 등급의 회사채를 사들인다. 1차적으로는 한국은행과 산업은행이 3조 원 규모의 대출금과 출자금을 지원한다.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A·BBB등급 기업들의 자금조달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1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SPV는 1차 재원을 조성해 오는 24일부터 회사채와 CP 매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SPV는 신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신용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한은, 산은이 손잡고 설립한 특수목적기구다.
SPV는 정부 출자를 토대로 한 산은 출자금 1조 원(10%), 산은 후순위 대출 10조 원(10%), 한은 선순위 대출 8조 원(80%) 등 모두 10조 원 규모로 구성돼있다. SPV가 설치된 산은이 채권 매입을 주도하고, 자금 지원 대부분은 사실상 한은이 맡는다.
1차로 투입되는 재원 규모는 모두 3조 원으로 정해졌다. 산은 출자금 1조원에 한은 대출금 1조7800억 원, 산은 대출금 2200억 원 등이다.
한은은 이날 오전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다음주 중으로 SPV에 1조7800억 원을 선순위 방식으로 대출하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 대출 만기는 1년이며, 담보는 SPV가 사들인 채권을 비롯한 전체 자산이다.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연 0.5%)에 일정 수준의 가산 금리를 얹어 결정하기로 했다.
나머지 7조 원은 SPV가 자금을 요청할 때 대출에 나서는 '캐피탈 콜' 방식으로 조성된다.
SPV는 이 자금을 재원을 삼아 오는 24일부터 회사채와 CP를 매입한다. 매입 기간은 내년 1월13일까지다. 산은이 지난 5월부터 시장안정 차원에서 선매입한 저신용 회사채·CP 3000억 원어치부터 우선 사들이기로 했다.
SPV 매입 대상은 신용등급별로 투자 등급인 비금융회사 발행물을 모두 포함하되, 비우량채(A~BBB등급) 위주로 매입에 나선다. 매입증권 만기는 회사채의 경우 만기 3년 이내, CP는 만기 3~6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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