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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경제적 효과 없다” 지적

잭 도시(사진) 트위터 최고경영자(CEO)가 미국의 기본소득제 실험에 300만달러(약 36억원)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10일(현지시간) 경제 전문매체 비즈니스인사이더에 따르면 도시가 거액의 지원금을 내기로 한 단체는 기본소득제를 추진하기 위해 미국 10여개 지자체장이 모인 협의기구 ‘기본소득 보장을 위한 시장들의 모임’(Mayors for a Guaranteed Income·MGI)이다.

75억달러(9조75억원)의 순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도시는 지난 4월 코로나19 구제 노력에 10억달러를 기부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MGI가 구상하는 기본소득제는 기존 사회보장제에 보조적인 성격으로 추진되지만, 구체적인 지급 액수 등은 확정되지 않았다. 로스앤젤레스와 애틀랜타, 뉴어크, 잭슨 등의 주민 약 700만명이 기본소득 시범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최근 미국에서는 기본소득제 찬반 논의가 활발하다.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악화한 미국 내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반대쪽은 기본소득의 경제적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지급 대상자들의 노동 의욕을 꺾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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