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봉 7천만원 육박하는데…노조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낮아, 더 올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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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남나
작성일20-07-06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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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노조, 9일 내년 공무원 임금 인상률 논의
- 정부 “민간경기 급랭, 나랏빚 증가 고려해야”
- 학계 “인구 급감, 지속가능한 임금체계 필요”
- 홍남기 “공무원 직무급제 도입 속도내야”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올해 공무원 임금 인상을 놓고 논란이 불붙을 전망이다. 이번주 정부·노조 협의를 앞두고 공무원노조가 파격적인 임금 인상을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정부는 경기 침체, 국가재정을 고려해 공직자들이 고통분담을 하고 호봉제 폐지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충돌이 불가피하다.
◇정부·노조, 9일 내년 공무원 임금 인상률 논의
5일 공무원보수위원회(공보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교육부·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는 오는 9일 노조와 공보위 실무협의를 통해 임금인상 요구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무원노조, 한국공무원노조는 최근 정부에 △내년도 공무원 임금 4.4% 인상 △초과근무수당 인상 △직급보조비 인상 △정액급식비 인상 △성과급제 폐지 등을 요구했다.
최대 관건은 내년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이다.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문재인정부에서 공무원 임금 인상률이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낮았다”며 “9급 등 실무직 임금을 더 인상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 방식으로 고위직과 하위직 간 임금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최저임금은 2018년에 16.4%, 2019년에 10.9%, 2020년에 2.87%씩 전년보다 인상됐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공무원 처우개선율)은 같은 기간에 2.6%, 1.8%, 2.8%를 기록했다. 노조는 2018~2019년을 비교해 최저임금이 10%대씩 인상될 때 공무원 임금이 1~2%대 인상되는데 그쳤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률과 단순 비교하는 게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민간 기업과 비교한 공무원 임금 수준은 급격한 오름세라는 이유에서다.
인사처에 따르면 민간 대비 공무원 보수 수준은 지난해 86.1%를 기록, 2009년(89.2%) 이후 10년 만에 최고치였다. 이는 상용 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체의 사무·관리직 보수와 비교한 것이다. 공무원 연평균 소득(기준소득월액 평균액 12개월치 합산)은 2017년 6120만원에서 올해 6468만원으로 올랐다. 내년에 4.4% 인상률에 초과근무수당·직급보조비·정액급식비 인상까지 적용되면 연평균 소득은 7000만원, 전체 공무원 인건비(국가직 기준)는 40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홍남기 “공무원 직무급제 도입 속도내야”
최근 몇년간 공무원 임금이 오를 때 민간 경기는 급속히 얼어붙었다. 경제성장률(실질GDP성장률)은 2017년 3.2%, 2018년 2.9%, 2019년 2.0%로 하락했다. 더욱이 올해는 코로나19로 국제통화기금(IMF)은 -2.1%, 한국은행은 -0.2%, 기획재정부는 0.1%의 성장률을 전망했다.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같은 기간에 1.9%, 1.5%, 0.4%로 하락했다. 한은은 올해 물가 상승률이 1965년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인 0.3%에 그칠 것으로 봤다.
국가재정 부담까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국가채무는 2017년 660조2000억원에서 올해 839조4000억원(3차 추경안 국회 통과 기준)으로 3년새 179조2000억원이나 불어났다. 기재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총량 효과 및 관리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에 국가채무는 1030조5000억원(GDP 대비 48.9%)에 달할 전망이다.
재정당국은 지속가능한 임금 체계부터 정립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동적으로 오르는 호봉제를 폐지하고 업무 성격·난이도·책임 등에 따라 임금을 달리하는 직무급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3월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공직에 대해서도 직무급제 도입이 과제다. 주로 4~6급의 중간직에 대해서도 직무급 시스템이 제대로 정착돼야 한다”면서 “인사혁신처와 논의해 조금 더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공무원 임금 인상 논의에 앞서 호봉제 폐지 등 임금체계 개편부터 착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성균관대 특임교수)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어 공직사회의 일하는 방식과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면서 “생산성과 관계없이 가만히 있어도 임금이 오르는 호봉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최훈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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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노조, 9일 내년 공무원 임금 인상률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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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공무원 직무급제 도입 속도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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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노조, 9일 내년 공무원 임금 인상률 논의
5일 공무원보수위원회(공보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교육부·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는 오는 9일 노조와 공보위 실무협의를 통해 임금인상 요구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무원노조, 한국공무원노조는 최근 정부에 △내년도 공무원 임금 4.4% 인상 △초과근무수당 인상 △직급보조비 인상 △정액급식비 인상 △성과급제 폐지 등을 요구했다.
최대 관건은 내년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이다.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문재인정부에서 공무원 임금 인상률이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낮았다”며 “9급 등 실무직 임금을 더 인상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 방식으로 고위직과 하위직 간 임금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최저임금은 2018년에 16.4%, 2019년에 10.9%, 2020년에 2.87%씩 전년보다 인상됐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공무원 처우개선율)은 같은 기간에 2.6%, 1.8%, 2.8%를 기록했다. 노조는 2018~2019년을 비교해 최저임금이 10%대씩 인상될 때 공무원 임금이 1~2%대 인상되는데 그쳤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률과 단순 비교하는 게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민간 기업과 비교한 공무원 임금 수준은 급격한 오름세라는 이유에서다.
인사처에 따르면 민간 대비 공무원 보수 수준은 지난해 86.1%를 기록, 2009년(89.2%) 이후 10년 만에 최고치였다. 이는 상용 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체의 사무·관리직 보수와 비교한 것이다. 공무원 연평균 소득(기준소득월액 평균액 12개월치 합산)은 2017년 6120만원에서 올해 6468만원으로 올랐다. 내년에 4.4% 인상률에 초과근무수당·직급보조비·정액급식비 인상까지 적용되면 연평균 소득은 7000만원, 전체 공무원 인건비(국가직 기준)는 40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홍남기 “공무원 직무급제 도입 속도내야”
최근 몇년간 공무원 임금이 오를 때 민간 경기는 급속히 얼어붙었다. 경제성장률(실질GDP성장률)은 2017년 3.2%, 2018년 2.9%, 2019년 2.0%로 하락했다. 더욱이 올해는 코로나19로 국제통화기금(IMF)은 -2.1%, 한국은행은 -0.2%, 기획재정부는 0.1%의 성장률을 전망했다.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같은 기간에 1.9%, 1.5%, 0.4%로 하락했다. 한은은 올해 물가 상승률이 1965년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인 0.3%에 그칠 것으로 봤다.
국가재정 부담까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국가채무는 2017년 660조2000억원에서 올해 839조4000억원(3차 추경안 국회 통과 기준)으로 3년새 179조2000억원이나 불어났다. 기재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총량 효과 및 관리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에 국가채무는 1030조5000억원(GDP 대비 48.9%)에 달할 전망이다.
재정당국은 지속가능한 임금 체계부터 정립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동적으로 오르는 호봉제를 폐지하고 업무 성격·난이도·책임 등에 따라 임금을 달리하는 직무급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3월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공직에 대해서도 직무급제 도입이 과제다. 주로 4~6급의 중간직에 대해서도 직무급 시스템이 제대로 정착돼야 한다”면서 “인사혁신처와 논의해 조금 더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공무원 임금 인상 논의에 앞서 호봉제 폐지 등 임금체계 개편부터 착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성균관대 특임교수)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어 공직사회의 일하는 방식과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면서 “생산성과 관계없이 가만히 있어도 임금이 오르는 호봉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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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다크웹’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수 천여개를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에 대한 미국 송환 여부가 곧 결정된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강영수)는 6일 오전 10시 손정우에 대한 범죄인 인도 심사 청구와 관련한 3차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이날 추가심문을 열어 몇 가지 변동사항을 확인한 후 송환 여부에 대해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달 열린 2차 심문에서 손정우에 대한 송환 여부를 결정하려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과 손정우 측이 제출한 자료들의 양이 많고, 충분한 심리를 통해 손정우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한 번 더 추가 심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2차 심문에서 손정우는 “만약 한국에서 재판받을 수 있다면 어떤 중형이 내려져도 달게 받겠다”며 “가족이 있는 이곳에 있고 싶다”고 호소했다.
손정우가 울먹이자 방청석에 있던 손정우의 아버지 손씨도 눈물을 흘렸다. 손씨는 심문이 끝나고 취재진과 만나 “어떻게 보면 (아들이) 어린 나이다. 한국에서 재판을 받게 해준다면, 한 번만 기회를 더 준다면 속죄하며 살라고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날 손정우측 변호사는 미국에서 성착취물 유포 혐의를 처벌하지 않겠다는 보증을 하지 않으면 손정우를 보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한·미 범죄인 인도 조약에 이중처벌을 금지하는 조문이 있다는 점을 들면서 보증의 필요성을 부정했다.
손정우는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약 2년 8개월 동안 다크웹을 운영하며 4000여명에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공하고 비트코인 등으로 약 4억원을 챙긴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배포,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로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돼 복역했다.
손정우는 지난 4월 복역을 마쳤지만 미국 송환을 위한 인도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재수감됐다. 미국 연방대배심은 국내 재판 결과와 별개로 손정우를 아동음란물 배포, 자금세탁 등 9개 혐의로 기소했다. 미국 법무부는 손정우 출소를 앞두고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른 강제 송환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우리 법무부는 우리나라에서 처벌이 끝난 부분을 제외하고 자금세탁 부분에 대해서만 인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손정우를 재구속했다.
그러자 손씨는 지난달 아들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아들이 미국이 아닌 국내에서 처벌 받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손씨는 아들이 동의 없이 자신의 정보로 가상화폐 계좌를 개설하고 범죄수익금을 거래·은닉했다고 주장했다.
김소정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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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재판부는 지난달 열린 2차 심문에서 손정우에 대한 송환 여부를 결정하려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과 손정우 측이 제출한 자료들의 양이 많고, 충분한 심리를 통해 손정우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한 번 더 추가 심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2차 심문에서 손정우는 “만약 한국에서 재판받을 수 있다면 어떤 중형이 내려져도 달게 받겠다”며 “가족이 있는 이곳에 있고 싶다”고 호소했다.
손정우가 울먹이자 방청석에 있던 손정우의 아버지 손씨도 눈물을 흘렸다. 손씨는 심문이 끝나고 취재진과 만나 “어떻게 보면 (아들이) 어린 나이다. 한국에서 재판을 받게 해준다면, 한 번만 기회를 더 준다면 속죄하며 살라고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날 손정우측 변호사는 미국에서 성착취물 유포 혐의를 처벌하지 않겠다는 보증을 하지 않으면 손정우를 보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한·미 범죄인 인도 조약에 이중처벌을 금지하는 조문이 있다는 점을 들면서 보증의 필요성을 부정했다.
손정우는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약 2년 8개월 동안 다크웹을 운영하며 4000여명에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공하고 비트코인 등으로 약 4억원을 챙긴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배포,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로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돼 복역했다.
손정우는 지난 4월 복역을 마쳤지만 미국 송환을 위한 인도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재수감됐다. 미국 연방대배심은 국내 재판 결과와 별개로 손정우를 아동음란물 배포, 자금세탁 등 9개 혐의로 기소했다. 미국 법무부는 손정우 출소를 앞두고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른 강제 송환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우리 법무부는 우리나라에서 처벌이 끝난 부분을 제외하고 자금세탁 부분에 대해서만 인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손정우를 재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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