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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위에 노조 요구안 제시
9일 협의 뒤 15일 정부 권고안 확정
확정되면 150만명 공공부문 영향권
기재부 난색 “코로나 고통 분담해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작년 7월17일 청와대 앞에서 열린 결의대회 투쟁결의문에서 “공직사회의 비정상적인 임금과 처우 개선을 위한 투쟁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공무원노조가 내년도 공무원 임금을 10년 만에 최대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요구하고 나섰다. 파격적인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정부는 코로나19로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경기 침체, 실업이 우려되고 있어 임금 인상에 난색을 표했다.

5일 공무원보수위원회(공보위)에 따르면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무원노조, 한국공무원노조는 공보위에 내년도 임금을 4.4% 인상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같은 인상률이 확정되면 2011년(5.1%) 이후 10년 만에 최대 폭으로 임금이 오르게 된다. 최종 확정된 인상률은 국가·지방직 등 전체 공무원(2019년 12월31일 기준 110만4508명), 전체 공공기관 임직원(41만594명)에 일괄 적용된다.

공보위 관계자는 “정부와 노조는 오는 9일 노조가 요구한 4.4% 인상안에 대한 실무 협의를 할 것”이라며 “15일 공보위 회의에서 인상안이 확정되면 기획재정부에 권고안을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권고안을 검토해 내달말 발표하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공보위에는 고용노동부·교육부·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 고위공무원들이 정부 위원으로, 3개 노조가 노조 위원으로, 노·정 양측이 추천한 전문가들이 공익위원으로 참여 중이다. 공보위는 지난해 자문기구로 출범했지만 논의 결과는 사실상 공무원 임금의 ‘가이드라인’이 됐다. 지난해 기재부는 공보위 권고안을 반영해 올해 인상률(2.8%)을 정했다.

인사처 관보에 게시된 올해 공무원 월급(2020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 소득월액 평균액)은 539만원(세전), 연평균 6468만원이다. 현 추세로 인상되면 공무원 평균 연봉이 조만간 7000만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공무원노조는 “공직사회의 비정상적인 임금과 처우 개선을 위한 투쟁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러나 재정당국에선 난색을 표하는 분위기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제가 어려운 때에는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하고 국민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자 정부는 2009~2010년 2년 연속으로 공무원 임금을 동결했다. 국제통화기금(IMF)·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경제성장률은 1998년(-5.1%) 이후 22년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할 전망이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대선을 앞두고 공무원 표심을 고려한 임금 인상에 나서면 국가재정에 후유증만 클 것”이라며 “임금 인상에 앞서 공직사회 생산성부터 점검하고 해외처럼 투명하게 직군·직급·호봉별 실소득을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내년도 공무원 보수(봉급+수당)가 4.4% 인상되면 2011년 이후 10년 만에 최대 수준이다. 단위=% [출처=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는 29일 관보에 ‘2020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539만원으로 고시했다. 이는 연평균 6468만원(세전 소득)으로 작년(6360만원)보다 108만원(1.7%)이 인상된 금액이다.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은 2011년 첫 발표 이후 올해까지 10년 연속으로 늘어났다. 단위=만원 [자료=인사혁신처]

최훈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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