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폐쇄한 월성1호기·백지화한 신규원전에 비용 보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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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현상
작성일20-07-02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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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산업기반기금 사용해 투자설비 잔존가치·가산금 등 보전
전기사업법 개정안 2일 입법 예고…20대 국회서 관련 법안 폐기
지난 2018년 조기 폐쇄 조치된 월성 1호기. /뉴스1 DB © News1 최창호 기자
(세종=뉴스1) 권혁준 기자 = 정부가 에너지전환 로드맵에 따른 원자력발전의 단계적 감축과 관련해 사업자에 대한 비용 보전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에너지 정책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전기사업자의 비용보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018년 조기폐쇄된 월성 1호기, 건설계획이 백지화된 신규 원전 등이 이에 해당할 전망이다.
비용 보전 범위는 계속 운전 목적의 투자설비 잔존가치, 계속 운전 가산금 등이 포함될 전망이며, 산업부 장관이 인정하는 비용에 한한다.
이날 입법 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달 11일까지 40일간 의견 청취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며, 이후 비용보전 범위와 절차 등 세부 내용에 대한 고시가 제정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7년 10월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기금 등 여유재원을 활용하여 보전하되, 필요시 법령상 근거 마련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 돼 논의가 진행됐지만, 여-야간 이견으로 인해 법안 통과가 지연됐고, 20대 국회가 종료되면서 법안은 자동 폐기됐다.
이런 과정에서 월성1호기 조기폐쇄와 천지 1·2호기의 신규사업 종결 등 에너지전환 작업이 단계적으로 이뤄지면서 비용 보전의 법적 근거를 더 미룰 수 없었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산업부는 "최근 개원한 21대 국회에서도 비용보전과 관련한 법안이 발의되는 등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에너지전환 정책 추진에 따른 비용보전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향후 에너지전환정책이 보다 원활히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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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용해 투자설비 잔존가치·가산금 등 보전
전기사업법 개정안 2일 입법 예고…20대 국회서 관련 법안 폐기
지난 2018년 조기 폐쇄 조치된 월성 1호기. /뉴스1 DB © News1 최창호 기자(세종=뉴스1) 권혁준 기자 = 정부가 에너지전환 로드맵에 따른 원자력발전의 단계적 감축과 관련해 사업자에 대한 비용 보전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에너지 정책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전기사업자의 비용보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018년 조기폐쇄된 월성 1호기, 건설계획이 백지화된 신규 원전 등이 이에 해당할 전망이다.
비용 보전 범위는 계속 운전 목적의 투자설비 잔존가치, 계속 운전 가산금 등이 포함될 전망이며, 산업부 장관이 인정하는 비용에 한한다.
이날 입법 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달 11일까지 40일간 의견 청취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며, 이후 비용보전 범위와 절차 등 세부 내용에 대한 고시가 제정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7년 10월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기금 등 여유재원을 활용하여 보전하되, 필요시 법령상 근거 마련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 돼 논의가 진행됐지만, 여-야간 이견으로 인해 법안 통과가 지연됐고, 20대 국회가 종료되면서 법안은 자동 폐기됐다.
이런 과정에서 월성1호기 조기폐쇄와 천지 1·2호기의 신규사업 종결 등 에너지전환 작업이 단계적으로 이뤄지면서 비용 보전의 법적 근거를 더 미룰 수 없었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산업부는 "최근 개원한 21대 국회에서도 비용보전과 관련한 법안이 발의되는 등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에너지전환 정책 추진에 따른 비용보전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향후 에너지전환정책이 보다 원활히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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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펀딩 통해 투자 목표 최대 1840% 달성
서울시 “도심제조산업 활성화에 큰 역할 기대”
세운메이드 제품(전통잔 술라) 제작 과정 모습. [서울시 제공]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서울시는 ‘세운메이드 프로젝트’를 통해 선보인 6개 제품이 소셜 펀딩을 통해 당초 목표했던 금액 이상을 투자받아 제품으로 출시된다고 2일 밝혔다.
세운메이드 프로젝트는 세운상가군 일대 도심제조산업 활성화를 위해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세운기술중개소를 중심으로 기술장인과 청년스타트업의 협업으로 신제품을 공동 개발하고 크라우드 펀딩으로 투자를 받아 제품화한다. 시는 소비자들에게 매년 세운지역의 특색을 담은 신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출시를 앞둔 6개 제품은 ▷레트로한 느낌의 ‘카세트MP3’ ▷플라스틱 병뚜껑으로 만든 업사이클링 제품 ‘달마시안 선반’ ▷막걸리·전통주를 위한 금속 술잔 ‘술라’ ▷호롱·초롱을 연상시키는 한국적인 느낌의 조명 ‘사랑방2020 빛그릇’ ▷장인이 만든 진공관 블루투스 스피커 ‘KNOT’ ▷하나의 스위치로 다양한 기능 전환이 가능한 ‘아날로그듀얼채널이펙터’다.
특히 이 가운데 가장 높은 달성률을 보인 제품은 ‘카세트MP3’였다. 약 3600만원의 투자금을 모아 목표 금액 대비 1840%를 달성했다. 제품 외관은 세운시제품위원회 자문을 거쳐 3D 프린터를 사용해 제작됐고 터치센서 콘트롤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다품종 소량생산 기술이 적용된 제품이다.
목표 달성률이 두번째로 높았던 제품은 ‘달마시안 선반’이었다. 플라스틱 병뚜껑을 활용해 선반의 달마시안 패턴을 표현했고 모든 제품은 수작업으로 만들어졌다.
537% 달성률을 보인 제품 ‘전통잔 술라’는 전통주, 막걸리 시장에 선보이는 새로운 스타일의 금속 술잔이다. 살균기능도 갖췄다. 젊은 디자인 업체 아몬드스튜디오와 도심 산업지인 을지로의 40여년 경력 금속 가공업체의 협업으로 제작됐다.
또 진공관 블루투스 스피커 ‘KNOT’는 50년 이상 경력을 가진 세운기술마이스터 류재용 장인의 진공관 오디오 제작기술에 젊은 디자인 회사인 어보브 스튜디오의 디자인을 입혀 탄생했다.
6개 제품은 현재 시제품, 또는 출시 대기 상태로 이번에 소액 투자자들의 지원금을 통해 실제 제품으로 제작·판매된다. 이르면 이달 초부터 판매를 시작한다.
서울시는 이번에 펀딩에 성공한 제품을 포함한 세운메이드 총 14개 시제품들을 세운전자박물관 내 청계상회 쇼룸에 7월부터 전시해 일반 시민들도 관람, 구매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양용택 서울시 재생정책기획관은 “소셜 펀딩을 통해 소비자 맞춤형으로 지역특화제품을 개발하는 세운메이드는 장기적으로 세운 일대 도심제조산업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세운메이드의 지속적 운영을 통해 경쟁력 있는 제품을 개발해 산업재생의 선도적인 모델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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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심제조산업 활성화에 큰 역할 기대”
세운메이드 제품(전통잔 술라) 제작 과정 모습. [서울시 제공][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서울시는 ‘세운메이드 프로젝트’를 통해 선보인 6개 제품이 소셜 펀딩을 통해 당초 목표했던 금액 이상을 투자받아 제품으로 출시된다고 2일 밝혔다.
세운메이드 프로젝트는 세운상가군 일대 도심제조산업 활성화를 위해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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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 달성률을 보인 제품 ‘전통잔 술라’는 전통주, 막걸리 시장에 선보이는 새로운 스타일의 금속 술잔이다. 살균기능도 갖췄다. 젊은 디자인 업체 아몬드스튜디오와 도심 산업지인 을지로의 40여년 경력 금속 가공업체의 협업으로 제작됐다.
또 진공관 블루투스 스피커 ‘KNOT’는 50년 이상 경력을 가진 세운기술마이스터 류재용 장인의 진공관 오디오 제작기술에 젊은 디자인 회사인 어보브 스튜디오의 디자인을 입혀 탄생했다.
6개 제품은 현재 시제품, 또는 출시 대기 상태로 이번에 소액 투자자들의 지원금을 통해 실제 제품으로 제작·판매된다. 이르면 이달 초부터 판매를 시작한다.
서울시는 이번에 펀딩에 성공한 제품을 포함한 세운메이드 총 14개 시제품들을 세운전자박물관 내 청계상회 쇼룸에 7월부터 전시해 일반 시민들도 관람, 구매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양용택 서울시 재생정책기획관은 “소셜 펀딩을 통해 소비자 맞춤형으로 지역특화제품을 개발하는 세운메이드는 장기적으로 세운 일대 도심제조산업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세운메이드의 지속적 운영을 통해 경쟁력 있는 제품을 개발해 산업재생의 선도적인 모델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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