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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하는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 (서울=연합뉴스) 30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국가기간통신사인 연합뉴스 주최로 ‘2020 한반도평화 심포지엄’이 열렸다. 첫 세션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외교통일위원장이 ‘한반도 평화 전략과 21대 국회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2020.6.30

한·미동맹 간담회에서 “주한미군, 군사력의 오버캐파” 주장도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미국과 북한이 비핵화를 진정으로 바라고 있는지 의문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을 빚고 있다. 북한의 도발 위협이 축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주한미군 규모가 과하다는 식의 발언도 이어가 외통위원장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송 위원장은 지난 16일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 “대포를 쏜 게 아닌 게 다행”이라고 말해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송 위원장은 1일 국회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와 한·미동맹 관계 논의를 위한 조찬 간담회’에서 “미국과 북한이 진정 비핵화를 바라고 있는지를 고민해야 한다”며 미국과 북한의 태도를 싸잡아 비판했다. 미국에 대해선 “북핵이 없어졌을 때 미국의 대(對) 중국 전략의 명분을 어디에서 찾을 것이냐”며 “과연 미국이 핵 없는 한반도를 위한 준비가 돼 있는가”라고 주장했다. 특히 미국이 비핵화된 북한을 상정한 준비를 하지 않으면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같은 인물이 계속 나타나 정책 엇박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의견도 밝혔다.

북한에 대해서도 “미국이라는 적이 없어지면 사회 통합의 기제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북한이 핵을 두고 이해관계에 따라 공생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풀이된다.

송 위원장은 주한미군과 관련해선 “예측 불가능한 세력을 통제, 관리하기 위해선 압도적인 견제가 필요하다”고 전제하면서도 “주한미군이 한·미 동맹 군사력의 오버캐파(overcapacity·과잉) 아닌가”라고 발언했다. 이어 “전시작전통제권 회수라는 게 불투명한데 이는 자주적으로 해야 한다”며 “오는 8월 전작권 회수를 위한 한·미 연합훈련이 있는데 이걸 했을 때 북한이 반발하는 문제를 어떻게 관리해야 할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북한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과의 치열한 외교적 논의를 펼쳐야 할 시기에 외통위원장으로서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간담회에 참석한 박영순 민주당 의원도 “한·미 역할을 많이 강조하는데, 남북통일을 해결하는 데 있어 100% 긍정적인가 회의감이 있다”면서 “방위비 협상을 보면 미국이 남북 회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문제를 일으키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손우성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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