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 개입 혐의’ 박기호-정창배 치안감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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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효송
작성일19-05-01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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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 20대 총선 개입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박기호, 정창배 치안감에 대한 구속영장이 30일 밤 모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박, 정 치안감에 대해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그 법리적 평가여부에 관하여만 다투고 있는 점, 본건 가담경위 내지 정도 등에 참작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며 “현재까지 수사경과, 피의자의 수사과정에서의 출석관계 및 심문과정에서 진술태도, 피의자의 주거 및 직업관계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 사유와 그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박, 정 치안감은 이날 오전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과거 정부에서도 관행적으로 해오던 일이라 위법인 줄 몰랐다”고 소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 4월 20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정보경찰 조직을 동원해 당시 여권 내 ‘친박(친박근혜)계 당선을 위한 맞춤형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대책을 수립 및 기획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당시 박, 정 치안감은 각각 경찰청 정보심의관, 청와대 치안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었다.
이들은 또 경찰청 정보국 근무시절인 2012~2016년 사이 당시 정부 여당에 반대 입장을 보이는 세월호 특조위·국가인권위 일부 위원, 전교조·진보교육감 등을 사찰한 혐의(직권남용)도 받고 있다.
박, 정 치안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이들의 경찰 및 청와대 지휘 라인에 있던 강신명 전 경찰청장과 현기환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등 윗선으로 향하던 검찰 수사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황형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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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 20대 총선 개입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박기호, 정창배 치안감에 대한 구속영장이 30일 밤 모두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박, 정 치안감에 대해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그 법리적 평가여부에 관하여만 다투고 있는 점, 본건 가담경위 내지 정도 등에 참작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며 “현재까지 수사경과, 피의자의 수사과정에서의 출석관계 및 심문과정에서 진술태도, 피의자의 주거 및 직업관계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 사유와 그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박, 정 치안감은 이날 오전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과거 정부에서도 관행적으로 해오던 일이라 위법인 줄 몰랐다”고 소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 4월 20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정보경찰 조직을 동원해 당시 여권 내 ‘친박(친박근혜)계 당선을 위한 맞춤형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대책을 수립 및 기획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당시 박, 정 치안감은 각각 경찰청 정보심의관, 청와대 치안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었다.
이들은 또 경찰청 정보국 근무시절인 2012~2016년 사이 당시 정부 여당에 반대 입장을 보이는 세월호 특조위·국가인권위 일부 위원, 전교조·진보교육감 등을 사찰한 혐의(직권남용)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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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여자절제회 건의문 발표
김영주 대한기독교여자절제회장이 30일 절제회관에서 열린 ‘2019년 절제회 전국대회’에서 금주·금연 정책 건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송지수 인턴기자
“기드온의 어머니는 ‘나실인’ 기드온을 임신했을 때 이 같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삿 13:7) 임신 중에 알코올을 마시지 말라고 한 말씀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나실인이었지만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해 그의 말로는 비참했습니다.”
김정주 대한기독교여자절제회 부회장은 30일 서울 용산구 후암로 절제회관에서 열린 ‘2019년 절제회 전국대회’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김 부회장은 ‘태아알코올증후군 정의 및 예방을 위한 제안’이라는 제목의 주제 강의에서 임신부가 음주한 결과는 매우 끔찍하다고 경고했다.
태아알코올증후군은 임신부가 음주함으로써 태아에게 신체적 기형과 정신적 장애가 나타나는 선천성 증후군이다. 성장발달장애(키와 몸무게가 현저히 적고 가벼움)와 안면기형, 중추신경계 손상(소뇌증, 떨림, 과잉행동성주의집중이상 등)의 증상을 갖는다.
김 부회장은 “임신 중 마신 술은 태아에게 바로 전달되기 때문에 성장기 세포를 변형시키고 파괴한다”며 “여성이 임신 중 술을 마시지 않으면 이 증후군을 100%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절제회는 정부의 정책 변화를 촉구했다. 일반음식 영업장에서의 주류판매 금지, 군대의 금주, 교육기관과 공공장소의 금주·금연 구역화, 음주 예능방송 금지, 술·담배 해독광고 의무화, 태아알코올증후군의 예방연구 및 치료기관 설립, 금주·금연 교육과 연구, 음주운전 예방 등을 담은 ‘2019년 금주 금연정책 건의문’을 발표했다.
김아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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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알코올증후군은 임신부가 음주함으로써 태아에게 신체적 기형과 정신적 장애가 나타나는 선천성 증후군이다. 성장발달장애(키와 몸무게가 현저히 적고 가벼움)와 안면기형, 중추신경계 손상(소뇌증, 떨림, 과잉행동성주의집중이상 등)의 증상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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